이전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98회신일 1990.03.3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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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전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3.31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취득한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855, 1989.03.08.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100분의 7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855, 1989.03.08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855, 1989.03.08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자산을 양도한 경우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산01254-855, 1989.03.08.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855 점포 딸린 방은 주택으로 인정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98 (<time datetime="1990-03-31">1990.03.31</time> 회신), "이전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9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997)
원 제목: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