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와 차이 나는 기준시가를 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82회신일 1990.03.2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거래가와 차이 나는 기준시가를 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3.29

해당 지번과 가격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리면 다음 기준시가 조정 때 참고한다.

기준시가가 실지 거래가액과 현저히 다른 지역의 기준시가 조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번과 가격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리면 다음 기준시가 조정 때 참고한다. 조정을 위해 구체적인 해당 지번과 가격 상황의 제시가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 지역의 기준시가가 실지 거래가액보다 현저히 차이 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기준시가가 실지 거래가액보다 현저히 차이가 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당지번과 가격 상황을 알려주시면 다음 기준시가 조정시에 참고토록 하겠음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기준시가가 실지 거래가액보다 현저히 차이가 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당지번과 가격 상황을 알려주시면 다음 기준시가 조정시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가 실지 거래가액보다 현저히 차이 나는 지역의 기준시가 조정 여부.

회답

기준시가가 실지 거래가액보다 현저히 차이가 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당지번과 가격 상황을 알려주시면 다음 기준시가 조정시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82 (<time datetime="1990-03-29">1990.03.29</time> 회신), "실거래가와 차이 나는 기준시가를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51)
원 제목: 기준시가가 실지 거래가액보다 현저히 차이가 나는 지역의 기준시가 조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