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이 있으면 형제자매도 합산대상 상속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92회신일 1990.03.29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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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3.29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으면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 등은 해당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계비속이 있는 때 형제자매가 증여재산 합산 대상 상속인인지와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으면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 등은 해당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합산하는 증여재산이 상속개시일 현재 특정지역에 있으면 배율방법으로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피상속인에게는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고, 증여재산의 특정지역 해당 여부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민법 제1000조에 규정하는 1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 등은 상기 규정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특정지역인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함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합산합에 있어서.

민법 제1000조에 규정하는 1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 상속자인 형제자매 등은 상기 규정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동 규정에 의하여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인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합산할 때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회답

1. 상속세법 제4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할 때 민법 제1000조의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으면 다음 순위 상속자인 형제자매 등은 해당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합산하는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인 경우 배율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92 (<time datetime="1990-03-29">1990.03.29</time> 회신), "직계비속이 있으면 형제자매도 합산대상 상속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06)
원 제목: 상속개시전 3년이내 피상속인이 직계비속에게 부동산 증여시 상속세과세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