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134회신일 1991.04.2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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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4.29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2128, 1990.11.02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128, 1990.11.02)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128, 1990.11.02

정제 정리

질의

권리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128, 1990.11.02)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2128, 1990.11.0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삼01254-2128 명의신탁 재산을 실소유자에게 돌리면 재차증여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134 (<time datetime="1991-04-29">1991.04.29</time> 회신), "실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70)
원 제목: 권리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 요하는 재산의 실질과 명의자 다른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