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상장법인과 자기자본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152회신일 1991.04.30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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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4.30

유사 상장법인이 둘 이상이면 전부 평균하고, 자기자본은 직전사업연도 말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유사 상장법인, 자기자본, 당기순손익 및 신주발행일의 의미를 묻는다. 유사 상장법인이 둘 이상이면 전부 평균하고, 자기자본은 직전사업연도 말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다. 당기순손익은 경상손익에 특별손익을 반영한 뒤 법인세를 차감하며 증자별 신주발행일도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 주식 평가 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장법인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그 전부를 평가대상 법인에 포함하여 평균하는 것이며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0항 제2호 가목 산식의 자기자본은 직전사업년도말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인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장법인이 2개이상 있을 경우 그 전부를 평가대상 법인에 포함하여 평균하는 것이며, 귀 질의2에서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0항 제2호 가목 산식의 자기자본은 직전사업년도말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이며, 상장법인의 자기자본과 당기순손익 계산자료는 한국증권거래소 공시실에서 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귀 질의3에서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0항 제2호 나목 산식의 당기순손익은 경상손익에서 특별손익을 차가감한 후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이며, 신주발행일이란 유상증자의 경우 주금납입일 다음날, 무상증자의 경우는 사업년도 개시일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유사 상장법인의 적용, 자기자본과 당기순손익의 의미 및 신주발행일은 무엇인지.

회답

1.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장법인이 2개 이상이면 전부 평가대상 법인에 포함하여 평균한다. 자기자본은 직전사업년도 말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이다.

2. 당기순손익은 경상손익에서 특별손익을 차가감한 후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이다. 신주발행일은 유상증자의 경우 주금납입일 다음날, 무상증자의 경우 사업년도 개시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제10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152 (<time datetime="1991-04-30">1991.04.30</time> 회신), "유사 상장법인과 자기자본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72)
원 제목: 비상장 주식의 평가 방법 및 자기자본의 의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