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운반용 화물차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39회신일 1992.10.1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기계 운반용 화물차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0.12

화물자동차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기계 운반용 화물자동차가 농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화물자동차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규정 시행규칙의 별표1에 열거된 농업기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화물자동차는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화물자동차는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에 게기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농기계 운반용 화물자동차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화물자동차는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에 게기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39 (<time datetime="1992-10-12">1992.10.12</time> 회신), "농기계 운반용 화물차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98)
원 제목: 농기계운반용 화물자동차가 농어업용기자재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