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배로 재산을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525회신일 1992.10.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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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산분배로 재산을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0.07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산분배 요구 소송으로 재산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실질적인 이전 형태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2, 1990.04.3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02, 1990.04.30

정제 정리

질의

재산분배 요구로 제기한 소송에 따라 재산을 분배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사례인 질의회신문(재일01254-702, 1990.04.30)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702 근무로 퇴거해 3년 미거주하면 비과세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25 (<time datetime="1992-10-07">1992.10.07</time> 회신), "재산분배로 재산을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1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193)
원 제목: 재산분배요구로 인한 소송제기에 의해 재산분배시 양도소득세 부담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