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 뒤 만든 규정의 임원퇴직금도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27회신일 1992.10.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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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직일 뒤 만든 규정의 임원퇴직금도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0.10

해당 임원퇴직금은 법정 계산 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일 이후 정한 지급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원퇴직금은 법정 계산 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퇴직일 이후에 정한 퇴직금지급 규정에 의거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함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퇴직일 이후에 정한 퇴직금지급 규정에 의거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하는 것임.

퇴직일 이후에 정한 퇴직금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퇴직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해당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함.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27 (1992.10.10 회신), "퇴직일 뒤 만든 규정의 임원퇴직금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1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17)
원 제목: 퇴직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도 손금으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