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로 바꾼 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거주자가 국내의 주택 한 채를 상속받았다. 그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 전에 다시 주택으로 환원하였다.

따라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그 주택을 점포로 용도 변경하였다가 양도전에 점포에서 주택으로 다시 환원한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기 전ㆍ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주택으로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이후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그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하였다가 양도전에 주택으로 다시 환원한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기 전ㆍ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주택으로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보유기간 중 주택을 다른 용도의 건물로 변경한 기간이 있는 경우 5년 보유기간 계산방법.

회답

1.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국내의 주택 한 채를 상속받은 거주자가 그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했다가 양도 전에 다시 주택으로 환원한 경우, 용도변경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24 (<time datetime="1992-10-07">1992.10.07</time> 회신), "점포로 바꾼 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