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날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543회신일 1992.10.09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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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날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0.09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의 결정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는 때이다.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날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의 결정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는 때이다. 관련 도시계획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편입일은 도시계획의 결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하는 때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의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의 결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하는 때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편입된 날의 판단기준.

회답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도시계획의 결정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는 때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543 (<time datetime="1992-10-09">1992.10.09</time> 회신),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날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79)
원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안의 편입일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