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1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 신고 명의는?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당해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3.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한 처리를 물었다. 질의 내용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질의별로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052
대회 우수자 외국견학비도 원천징수하나? 대회 우수한 자를 외국 견학을 시켜주는 경우 당해 견학비용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3.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회 우수자에게 제공하는 외국 견학비용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견학비용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주식투자게임 등의 대회에서 우수자를 선발해 견학시키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53
급여를 환수하면 연말정산은 누가 다시 하나요? 급여를 환수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별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를 환수할 때 연말정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별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질의1은 유사 사례인 법인46013-439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054
연말정산은 어떤 취지의 제도인가? 연말정산제도의 경우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원천징수 - 2003.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제도의 취지와 처리 방식을 묻는 내용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하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다. 연간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해 초과액은 돌려주고 부족액은 추가 징수한다.
1,055
미국 거주자에게 준 기술료는 사용료소득인가? 프린터 관련 Firmware 및 Hardware를 미국거주자에게 개발의뢰하고 Know-How를 이전 받음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3.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문료와 프린터 개발 기술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술과 Know-How를 이전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법률자문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는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56
지점의 원천징수세액 납세지는 어디인가? 법인의 지점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3.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지점의 독립채산제 해당 여부와 원천징수세액 납세지 판단을 묻는다. 독립채산제의 의미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해당 지점이 독립채산제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7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원천징수해야 하나?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는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화해로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법기본통칙의 부당해고기간 급여 관련 규정에 따른다.
1,058
기타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지급 시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059
비과세 사업의 이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 따라 법인세가 부가되지 아니하는 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2003.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 정리 중 얻은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60
대환된 일반대출채권 이자는 채권 이자에 포함되는가? 사채를 일반대출채권으로 상환하는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3.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를 일반대출채권으로 대환한 뒤 발생한 이자가 채권 등 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조정계약에 따른 일반대출채권 이자는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1
용역대금 지연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외상매출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3.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의 지급지연으로 받은 추가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급기일 연장의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채권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면 예외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1,062
안마시술소 접대부 봉사료는 원천징수하나?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접대부 등의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접대부 등의 봉사료를 실제 접대부 등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3.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시술소 접대부 등의 봉사료가 원천징수 대상이고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봉사료는 열거된 원천징수 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마용역 대가와 구분 기재하고 실제 지급하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63
미국 비영리법인에 낸 연회비가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비영리 미국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비공개 정보의 제공이나 기술이전이 없이 지급하는 연회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3.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국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연회비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연회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공개 정보의 제공이나 기술이전 없이 회원 자격으로 지급하는 연회비이다.
1,064
소송 조정금은 어떻게 소득 구분하는가? 거주자가 특허권대여료・손해배상・위자료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 조정절차에 기하여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 소송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그 실질에 따라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민사조정법 2003.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대여료·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의 조정금을 어떻게 소득 구분하고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조정조서 등 관련 소송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 기록에 근거하지 않은 질의의 갑설부터 정설까지는 모두 타당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065
해외 현지직원 급여를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동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 - 2003.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직원 급여의 국내 원천징수와 해외경비 송금의 처리를 물었다.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외국환거래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1,066
미국 거주자에게 준 개발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로부터 개발완료된 S/W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호주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원천징수 - 2003.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개발결과 보증과 노하우·기술 이전 여부가 불명확해 정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여 처리하도록 안내했다.
1,067
미국거주자 소프트웨어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용역대가의 원천징수여부와 관련하여 미국거주자의 개발결과에 대한 보증여부, 노하우 및 기술의 이전여부 등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움
원천징수 - 2003.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개발결과 보증 여부와 노하우 및 기술 이전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1,068
저작권과 용역의 혼합대가는 원천징수하나? 마케팅 등 인적용역대가는 용역이 전적으로 미국에서 수행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저작권의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3.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또는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저작권 및 인적용역 혼합대가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국외 수행 인적용역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저작권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인적용역 부분이 합리적으로 구분되고 저작권사용료에 보조적·부수적이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9
급여소송으로 받은 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이고, 계약의 위약ㆍ해약 등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 200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퇴직금 지급청구소송으로 받은 금액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판결에 따른 금액은 사실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위약금·손해배상금·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판결이유와 계약의 위약·해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1,070
개인이 지급하는 사업소득도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3.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1
인도법인에 지급한 콘텐츠 권리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저작권 등을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인도조세조약에 따라 지급하는 사용료 총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10.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기술사용권·독점배포권 대가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며 지급하는 사용료 총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여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2
일본 거주자에게 준 기술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일본 거주자)로부터 노하우가 포함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3.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대상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 거주자가 제공한 노하우 포함 기술용역의 대가이다.
1,073
판매대행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가? 인적?물적 설비 없이 타인의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임
원천징수 - 2003.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행 용역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소득 구분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고용관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질의2는 제시된 사례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1,074
SAP 소프트웨어 통상실시권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등을 비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일정기간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3.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AP 소프트웨어 등의 비배타적 통상실시권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일정 기간 허여받은 통상실시권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사용료 총액의 15%를 주민세와 별도로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5
지방이전 위로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본점의 지방이전에 따라 위로금을 선 지급하되 약정기간 이내에 퇴사시 추징하는 경우 약정기간동안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별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지방이전에 따라 선지급한 위로금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며 약정상 근무기간 동안 안분해 각 과세기간별로 원천징수한다. 지방이전 후 3년 근무와 기간 내 퇴사 시 미도래 기간분 추징을 조건으로 일시에 지급한 경우이다.
1,076
해외 연수비용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가? 한국증권거래소가 공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업무담당자 등을 일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하여 해외 연수를 시켜주는 경우 당해 연수비용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3.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증권거래소가 부담한 해외 연수비용이 연수자의 소득인지를 묻는다. 일정기준으로 선발해 지원한 연수비용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전체 공시책임자·담당자 대상 자체 교육과정의 일부라면 연수자의 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77
차입금을 나눠 쓰면 이자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동 차입금을 각각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이 명의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차입금을 나누어 사용한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참고할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078
금융보험업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한국표준산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대분류)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말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종으로 예시되어
원천징수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의 범위 등에 관한 원천징수 질의가 제기됐다. 회답은 재경부 회신을 업무에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재경부 법인46012-108(2003.07.03)호만 제시됐다.
1,079
원천징수상 금융보험업 범위는 무엇인가? 한국표준산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대분류)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말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종으로 예시되어
원천징수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와 관련한 금융보험업의 범위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재경부의 기존 회신을 업무에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경부 법인46012-108 회신을 제시했다.
1,080
금융보험업의 원천징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한국표준산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대분류)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말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종으로 예시되어
원천징수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와 관련한 금융보험업의 범위를 물었다. 본문은 재경부 회신을 통보한다는 내용만 제시한다. 구체적인 금융보험업의 범위와 판단 근거는 첨부 회신에 있고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1,081
공탁물 이자의 소득자는 누구인가? 공탁물의 이자가 변제된(공탁자)의 이자소득으로 변제자의 변제금액에 포함되는 지, 채권자(피공탁자)의 이자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원천징수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탁물 이자의 실질적 귀속자와 잘못된 원천징수의 정정방법을 물었다. 이자 귀속은 사실판단하며 잘못 원천징수했다면 영수증과 신고서를 정정해야 한다. 채권자가 이자를 변제금 일부로 받았는지 공탁물 소유자로서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1,082
자산보관회사와 어음 발행법인은 대리관계인가? 자산보관회사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 매매, 중개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회사와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봄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3.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보관회사와 어음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 사이의 대리·위임관계를 물었다. 자산보관회사가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대리하면 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증권투자회사법상 자산보관회사가 재산을 보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3
파산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 영업인가가 취소되었거나 파산등으로 설립된 파산재단 상호신용금고가 채권의 회수・예수금의 지급 등 상호신용금고의 정리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동 금고는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원천징수 - 2003.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 취소 또는 파산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금융보험업과 관련해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채권 이자를 제외하고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정리업무를 수행하는 파산상호신용금고가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1,084
원천징수특례상 금융보험업 법인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업종으로 예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 등 명백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은 포함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2003.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산업분류표에 예시되지 않아도 명백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포함된다.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 영위 법인과 예금보험공사 등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5
한도 초과 자사주는 언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정하는 때에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0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에 출연된 자사주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한 자사주는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때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법인이 출연했거나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배정된 자사주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6
해외 근무 비거주자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동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고용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원문이 인용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087
축구 중계권료와 위성사용료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나? 국내방송사사 네덜란드에 소재하는 프로구단에 지급하는 축구경기 중계권료는 사용료소득으로 사용료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네덜란드 소재하는 또 다른 법인에게 지급하는 위성사용료는 사용료총액의 10%를 원천징수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방송사가 네덜란드 소재 법인에 지급하는 중계권료와 위성사용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축구경기 중계권료는 총액의 15%, 위성사용료는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두 대가는 법인세법과 한ㆍ네덜란드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8
수협 개인연금신탁을 5년 전에 해지하면 추징하나? 수산업협동조합의 기존 개인연금신탁 가입자는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은행법 2003.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협동조합의 기존 개인연금신탁을 가입일부터 5년 전에 해지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수산업협동조합은 해지추징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 가입자는 개인연금신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89
재조정된 회사정리채권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한 채권이 채권재조정된 경우 원리금 상환조건이 조정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미상환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3.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에 따라 재조정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상환조건이 조정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미상환채권의 이자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유동화전문회사 보유채권 중 일부는 출자전환되고 나머지 채권의 원리금 상환조건이 조정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90
자사주 인출 시 원천징수는 언제 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보유기간 3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3.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인출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 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제시된 질의회신은 서이46013-11257이다.
1,091
잘못 원천징수한 투자신탁 소득세는 어떻게 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잘못한 경우에는 수정신고하고 소득자에게 그 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3.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의 이자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세액을 수정신고하고 소득자에게 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다. 신탁 이익은 수익증권 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익을 기준으로 하되 일부 매매·평가손익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2
퇴직월 급여를 나눠 주면 언제 연말정산하는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때에 퇴직자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고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3.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 지급할 때 연말정산 시기를 물었다. 급여를 처음 지급할 때 퇴직자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고 환급세액을 환급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한다.
1,093
복제 판매량에 따른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사용허여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된 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3.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스위스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복제·판매권 대가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미국법인 대가는 10%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스위스법인 대가는 지급대가 총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4
무보수 명예직 임원의 출무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원천징수 - 200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보수 명예직 임원이 받는 출무수당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 및 법인 관련 질의회신문 여섯 건을 제시했다.
1,095
급여 회수 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나? 연말정산을 한 후 급여를 회수함으로써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후 급여를 회수하는 경우 재정산 시점을 물었다. 급여를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기존 질의회신인 소득46011-1264 및 법인46013-439를 참고하도록 했다.
1,096
국가가 원천징수 관련 소송을 대행할 수 있나?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간 소송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가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송수행을 대행하거나 관련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음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3.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송을 대행하거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국가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므로 소송 대행이나 비용 부담을 할 수 없다. 원천징수는 세법상 의무 이행이며 계약 위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7
채권 매도 시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는 언제인가? 증권업감독규정이 적용되는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 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시기는 채권 등의 결제일을 원천징수시기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3.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 지급 전에 채권을 매도할 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채권 매도일이며, 증권업감독규정이 적용되면 결제일이다. 증권업감독규정 제5-27조의 결제방법 적용 여부에 따라 시기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098
저작권료에서 차감할 선지급금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저작권관리를 대행하는 자가 미리 일정액을 작곡가에게 지급하고 향후 협회로부터 원천징수 후 수령하는 저작권료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선 지급한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권 관리 대행자가 작곡가에게 미리 지급한 금액 등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저작권료에서 차감할 선지급금과 관리계좌 입금액의 전달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급금은 향후 협회가 원천징수한 뒤 지급하는 저작권료에서 차감·변제하기로 한 금액이다.
1,099
명예퇴직수당 환수 시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재임용되어 환수된 명예퇴직수당 상당액은 재정산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은 조정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 국가공무원법 2003.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임용으로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될 때 퇴직소득세의 환급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환수액을 해당 연도 퇴직소득에서 차감해 재정산하고 수정신고하며 환급세액은 조정환급한다. 명예퇴직 후 규정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국가기관의 장이 지급한 수당을 환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0
퇴직금제도 변경 차액만 지급하면 퇴직금인가? 퇴직금제도 변경 전・후의 차액분만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실제 퇴직시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3.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제도 변경 전후의 차액만 중간 지급할 때 퇴직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차액은 선급금으로 처리한 뒤 실제 퇴직할 때 합산하여 원천징수한다. 관련 법령과 기 질의회신문 소득46011-520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