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1
면세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면세로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매입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과세 재화를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추징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052
총괄납부 신고명세서 오류에도 가산세가 붙나? 과세표준신고서는 사업장별로 적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신고서는 적법하지만 총괄납부 신고명세서에 오류가 있을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승인받지 않은 사업장의 환급세액까지 명세서에 적은 경우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각 사업장의 과세표준신고서가 사업장별로 적법하게 작성·제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3
기한 후 세금계산서 제출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당초 부가세 신고시 누락하고 추후 기한 후 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 부과 방법
부가가치세 - 200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한 후 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를 어떻게 부과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가산세 부과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054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입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입으로 보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공제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부가가치세 - 200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입으로 보아 합계표에 기재하고 공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가산세 적용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020, 1998.09.09.가 제시되었다.
1,055
자기주식 취득내역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및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자기주식 취득내역을 누락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명세서 미제출, 변동상황 누락 또는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일부 착오가 있어도 다른 기재사항으로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6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4.02.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그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양도가액 전부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신고하며 요건에 따라 수정신고와 가산세 경감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057
카드신청서 인지세 지연납부에 가산세가 붙나?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2002. 1. 1부터 2002. 1. 31까지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의 인지세를 2002. 3. 5에 현금납부 후납승인을 받아 2002. 3. 11에 현금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함
기타 - 200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납승인을 받아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의 인지세를 늦게 낸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2002.2.11.부터 2002.3.11.까지의 지연납부기간에 대한 가산세를 징수한다. 2002.1.1.부터 2002.1.31.까지 작성한 신청서의 인지세를 2002.3.11. 납부한 사안이다.
1,058
벌과금을 내도 가공매출 가산세가 붙는가? 가공매출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벌과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출로 벌과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과금을 납부했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화나 용역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9
종사업장에 직접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총괄납부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주사업장에 총괄납부하지 아니하고 종된 사업장에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종사업장 납부세액을 종사업장에 낸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사업장에 총괄납부하지 않고 종사업장에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유사사례와 부가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060
영리법인의 상속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에는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이며 상속재산 중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2004.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과 관련된 상속세의 범위와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부과된 상속세에는 결정된 상속세액과 가산세가 포함된다.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정한 비율에 따라 납부할 상속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76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78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061
늦게 세무확인 보고하면 가산세에서 제외되나요? 공익법인의 세무확인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여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의무를 늦게 이행한 출연재산이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결정·경정 전 보고하고 이후에도 공익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한 재산가액은 가산세에서 제외된다. 개정 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속세나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62
납부세액이 없으면 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되나? 기한후신고 기한 내에 기한후신고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처분청에 제출된 경우라도, 조사결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가산세제외)이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환급세액으로 결정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제출이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확정신고 기한 후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합계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3
납부세액 없이 기한 후 합계표를 내면 가산세가 붙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업자가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업자가 신고기한 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제출이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합계표를 함께 제출했더라도 국세기본법상 기한후 신고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4
잘못된 경정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경정청구 및 경정결정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여 경정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04.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와 경정결정의 착오를 바로잡아 수정신고할 때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결정한 부분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그대로 인정해 법인이 납부세액을 환급받은 뒤 착오를 확인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5
차명주주로 명세서를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명을 실질주주가 아닌 차명주주명의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200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주 명의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이다. 관련 질의회신인 재정경제부 법인46012-89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066
폐업 후 잔존재화를 사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 폐업 후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서 잔존재화를 산 법인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의 실질적 폐업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067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 재화의 공급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유사사례 부가46015-1165(2001.08.24.)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068
이월결손금 감액으로 늘어난 과세표준에 가산세가 붙나? 이전 사업연도분에 대한 과세표준 경정결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증가된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4.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의 감소로 증가한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가한 과세표준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이월결손금을 공제해 신고한 후 이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이 경정결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9
폐업자에게 잔존재화를 사면 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붙나? 실질적인 폐업 후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폐업시 잔존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4.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으로 폐업한 자에게 폐업 시 잔존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의 실질적 폐업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잔존재화를 받은 경우의 관련 회신인 법인46012-1774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70
취소 후 재경정하면 가산세 기간은 어떻게 되나?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초결정한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4.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처분을 취소한 뒤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할 때 납부 관련 가산세의 부과 기간을 물었다.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당초 결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당초 경정결정 고지일 다음 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는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1,071
세무확인 불이행 가산세는 무엇을 따라 판단하나?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불이행 가산세 부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함
상속증여세 - 200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부과 기준을 물었다. 가산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참고해야 한다. 회답은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시행령을 제시한다.
1,072
영세율 거래에 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착오로 이를 면세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및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면세로 잘못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며, 제시된 요지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면세수입금액 신고·납부를 한 경우이다.
1,073
수출 과세표준을 미리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영세율 과세표준을 선적일이 아닌 수출면장상의 신고일자로 선 신고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선적일이 아닌 수출면장 신고일자로 미리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면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074
회선사업권 매입세액 수정신고 시 가산세인가? 과세사업자가 면세거래를 과세거래로 오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선사업권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투자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과세사업자에게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세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수정신고한 경우를 가산세 적용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5
공제액 미만 증여도 신고해야 하나?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적을 때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다. 질의 2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076
미등록 과세기간에는 어떤 과세유형이 적용되는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과세기간의 과세유형과 납부의무 면제 및 가산세 적용기준을 물었다. 공급대가 합계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면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본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를 면제할 때에는 같은 법 제28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77
비영리법인도 국가·지자체 범위에 포함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지출증빙서류를 수취 및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및 제9항의 가산세가 징수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 관련 질의와 정부부처 산하 비영리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1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고 국가기관이 아닌 비영리법인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부처 산하에 있더라도 국가기관이 아닌 비영리법인 등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8
경매 매입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취득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에는 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079
공급 과세기간 후 매출 신고 시 가산세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공급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 신고한 경우 적용할 가산세
부가가치세 - 2003.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은 부가46015-62, 2000.01.06.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1,080
영세율 서류 없는 수정신고도 가산세가 경감되는가? 영세율 첨부서류 중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 없이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부분의 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필수적인 영세율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수정신고 부분에는 가산세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81
양도가액 미확정 시 어떻게 신고하는가? 증권거래세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을 양도시기 이후에 알 수 있는 경우 증권거래세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 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또한 수정신고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산세는
기타 - 2003.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기 이후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을 산정해 신고·납부한 뒤 양도가액 확정 시 수정신고한다. 수정신고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1,082
직전연도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줄면 가산세가 붙는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후에 과세표준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소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으로 증가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 질의에 대한 두 건의 선행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083
복식부기 신고 후 추계경정하면 가산세가 붙나? 복식부기의무자가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나, 추계사유에 해당하여 그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신고서류를 제출했으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때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추계사유에 해당해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한다.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1,084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는 어떻게 다투나요? 부가가치세법상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계산방법
부가가치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과세관청의 경정 등에 관해 물었다. 과세관청은 실지내용대로 조사해 경정하며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불복할 수 있다. 질의 1은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은 법령해석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1,085
다음 기수 매입분을 미리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03.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1기 확정신고 때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적어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086
부가가치세 신고 때 낸 계산서합계표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합계표는 제출한 것으로 보므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7
미등록자에게 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을 구분하여 매출처별계
소득세 소득세법 2003.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할 때 합계표 작성과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을 구분해 합계표에 기재하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계산서에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8
영리법인의 상속세에 가산세도 포함되는가?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유자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에는 해당 가산세가 포함된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1,089
경락자산 매입세액 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2003.3.2 이전에 경락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2003.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고분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3.3.2 이전 경락자산의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신고한 경우이다.
1,090
신고불성실가산세에서 어떤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나? 가산세대상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의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때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은 해당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때 산출세액이다.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이 정하는 가산세대상금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1
미달 신고·납부세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미달한 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요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92
상여처분 뒤 추가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상여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 후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3
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 재산을 사면 공익 사용인가?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으로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쓰거나 사용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3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1,094
수입계산서를 잘못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 수입계산서를 착오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 적용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잘못 기재해 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교부받은 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입계산서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착각해 잘못 제출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5
가공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시 가산세는?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정보 자료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는 각각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므로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6
수입계산서 오기재 시 가산세가 붙는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수입계산서를 단순 착오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3.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계산서를 다른 합계표에 잘못 기재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 착오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했다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야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7
비영리법인 번호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요? 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등으로 분류된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은 영리법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과 관련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이며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98
전산매체를 잘못 제출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ㆍ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한 경우 포함)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
부가가치세 - 2003.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매체를 잘못 제출한 경우 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기재 오류가 착오인지 여부는 거래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부가46015-3470 외 1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99
특별부가세 면제신청과 신고는 필수인가?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면제신청은 필수적 요건은 아니며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법인세 과세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특별부가세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조세특례 - 200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 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의 필수 여부와 무신고 가산세를 물었다. 면제신청은 필수 요건이 아니며 전액 면제 소득만 있는 법인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1,100
공익법인 주식가액에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되나?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이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에는
상속증여세 - 200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주식가액 계산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 가액에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도 포함된다.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제9항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78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