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발령으로 이주한 1주택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53회신일 1993.03.1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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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장 발령으로 이주한 1주택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19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라면 정해진 조건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직장 발령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주한 경우 3년 미거주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라면 정해진 조건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 발령으로 세대 전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했다. 이에 따라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 01254-803, 1991.03.27

정제 정리

질의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재일01254-803, 1991.03.27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53 (<time datetime="1993-03-19">1993.03.19</time> 회신), "직장 발령으로 이주한 1주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9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941)
원 제목: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