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해방지설비 증설도 투자에 포함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79회신일 1993.03.1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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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19

능력이 현저히 커지는 개체나 확장은 포함되지만 그 밖의 자본적지출은 제외된다.

기존 공해방지설비의 증설이 공해방지시설투자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능력이 현저히 커지는 개체나 확장은 포함되지만 그 밖의 자본적지출은 제외된다. 투자세액공제 대상 증설과 운용리스 시설투자 여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공해방지설비를 개체하거나 확장하는 경우와 운용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검토한다. 구체적인 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는 사실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질의요지

공해방지시설투자에는 기존설비를 능력이 현저히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설비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확장하는 증설을 포함하는 것이나 동 증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본적 지출은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해방지시설투자에는 기존설비를 능력이 현저히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설비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확장하는 증설을 포함하는 것이나 동 증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본적지출은 제외학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투자세액공제 대상 증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8-1...71(특정설비투자의 범위)규정중 "4.운용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시설 임차조건의 사실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해방지시설투자에 기존설비의 증설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3호의 공해방지시설투자에는 기존설비를 능력이 현저히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설비능력이 현저히 증가하도록 확장하는 증설을 포함합니다. 그 증설에 해당하지 않는 자본적지출은 제외하며, 투자세액공제 대상 증설인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8-1...71(특정설비투자의 범위)의 “4.운용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에 해당하는지도 시설 임차조건의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79 (<time datetime="1993-03-19">1993.03.19</time> 회신), "기존 공해방지설비 증설도 투자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08)
원 제목: 공해방지시설투자에 기존설비의 증설을 포함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