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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할 때 창업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본점 이전은 새로운 창업이 아니지만 잔존감면기간에는 기존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계속 적용한다. 농어촌지역에서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잔존감면기간 동안 특례가 계속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공장을 나누어 양도하고 신공장을 순차적으로 준공·이전할 때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최초 양도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나머지 구공장을 양도·폐쇄하고 신공장 사업을 개시해야 면제된다. 분할 양도와 순차 이전 모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경우 세액공제를 언제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실제로 불입한 금액의 10%를 불입한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한다. 불입액은 계약 당시 월정액급여를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30%를 한도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서울에서 도·소매업을 하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해 제조업으로 전환할 때 창업 특례 여부를 물었다. 기존 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여 제조업으로 업태를 바꾼 경우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을 수 없다. 특례는 1986년 1월 1일 이후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광업을 위해 새로 창업한 경우에 적용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0조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산업합리화에 따른 금융기관 조세특례에서 자산 양도시기와 연장사유를 물었다. 자산 양도시기는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질의한 사정은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고 조세감면규제법상 연장사유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면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이어야 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여러 명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지역 밖의 농지를 정해진 보유일과 증여기한 요건에 맞춰 증여하면 9천평 한도로 증여세를 면제한다. 1991.12.31 현재 소유자가 199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규제법 제67의7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한국생산성본부에 낸 전산직원 교육 참가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정해진 기술·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업종 요건과 시행령 별표 및 시행규칙이 정한 비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칙의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하던 자산을 뜻한다. 1990.12.31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기준이다.

학교법인이 당초 신청하지 않은 특별부가세를 수정신고로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신고 시 면제신청이 없었다면 수정신고로 면제받을 수 없다. 과세표준신고서와 세액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 이전 관련 면제 규정에서 구공장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양도가액 의미를 물었다. 해당 양도가액은 실지거래 가액을 의미한다.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의 두 규정에 쓰인 양도가액에 관한 해석이다.

• 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자동 해소 실패)
• 규제법 시행령 제55의10조 (자동 해소 실패)

공장의 선양도·후이전 또는 선이전·후양도 시 감면기한을 물었다. 먼저 분할양도하면 최초양도일부터 3년 이내 신공장을 준공하고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먼저 지방이전을 마치면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해야 면제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교회 건축비에 쓰려고 사택용 부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목사관 부지가 법인 소유인지는 보상관계와 대금 지급관계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 조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자동 해소 실패)

증자금액의 기준 초과 여부와 관련해 1989사업연도의 증자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다른 법인으로 전출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세액공제 여부와 공제한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전출 후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여금상환액의 공제한도는 전출 전 해당 법인에서 받은 급여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의2조제2항제2호 (신탁소득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도시 내 공장을 분할양도하고 신공장 이전을 마친 경우의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제대상소득의 산출세액에 신공장 가액이 구공장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른 계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을 먼저 지방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다. 별도 특례는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재산인지 판단할 때 사용 기산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사용 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사실상 당해 사업에 실제로 사용된 날이다. 실제 사용일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며 공장 부수토지는 공장 가동일을 예로 들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자소득공제와 관련해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법인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상당액은 소득공제 전 법인세액에서 소득공제 후 법인세액을 뺀 금액이다. 1989사업년도에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술개발비를 학교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산학협동재단을 통해 지급해도 세액공제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기술개발비로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선지급금은 기술개발비 지출에서 제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합병법인과 사업장을 농어촌으로 이전한 개인사업자의 창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병법인은 새로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동종 사업을 이전한 개인사업자도 특례를 받을 수 없다. 두 경우 모두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입출금이 자유로운 가계금전신탁이 저율분리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가계금전신탁은 저율분리과세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상 불특정금전신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의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섬유제품 제조설비인 공업용 미싱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설비로 직접 사용하는 공업용 미싱을 새로 취득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고품은 제외되며 섬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매매계약서 신고내용과 실제내용이 다른 경우 조세감면신청의 효력을 묻는 사안이다. 감면을 받으려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감면의 적법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공장 양도 후 당초 예정지와 다른 지방으로 신공장을 이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먼저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감면대상 소득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 감면은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적용된다. 판매과정과 관계없이 해당 공장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을 뜻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창업조성실시계획 승인연도가 다른 경우 법인세 감면 적용 시점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산업합리화 관련 인수채무의 손금산입 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개정규정은 1985.12.23 이후 최초로 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분부터 적용한다. 동법 부칙 제4조 제1항이 그 적용시기를 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는 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도시재개발사업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정신고로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법성과 증자소득공제 시 적립 의무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절차와 서류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적법한 적립금으로 인정된다.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을설의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수록되지 않았다.

면제대상 농지와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증여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붙임 재무부 예규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재재산 22601-836, 1991.06.22만 제시되어 있다.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뒤 감면을 신청해도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지 물었다. 기간 경과 후 신청했더라도 법령상 면제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990년 이전 양도로 감면되는 경우 방위세 세율에 감면세액 관련 50/100을 가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산규모 기준 개정으로 다시 중소기업이 된 법인이 특별 감가상각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됐더라도 구법 부칙의 경과조치를 다시 적용할 수 없다. 과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법인이 시행령 별표 개정으로 다시 해당한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전원설비의 의미, 사회간접자본 투자금액의 범위와 투자 시기를 물었다. 전원설비는 특례법상 설비만, 투자금액은 신규건설·증설 목적 금액만 해당한다. 투자 또는 건설 시기는 대가가 지급되거나 지급의무가 확정된 시점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의10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을 양도하고 신규공장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이 아니면 면제받을 수 없다. 질의의 공장은 5년 이상 계속 가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면제대상이 아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사용을 승낙해 국민주택을 시공 중인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세 감면 규제법상 감면을 적용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감면 배제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 규제법 제62조 (자동 해소 실패)
• 규제법 제5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세액 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기한을 물었다. 구공장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면제받을 수 있다. 구소득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면제를 원하는 내국인에게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6조제2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토지 범위 밖의 토지는 일정 조건에서 감면되지만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감면에서 배제된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인지가 감면 배제의 판단 조건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감면대상이 된다. 감면을 받으려면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기를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위탁 개발하여 사용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정해진 컴퓨터 및 제어설비에 한하여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제72조와 동법시행규칙 별표8 1호가 적용 기준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과 감면대상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사용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해당 사업에 실지로 사용한 날이며 임차한 토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이면서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의4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총톤수 20톤 미만 어업용 선박과 선박용 엔진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어선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엔진만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엔진의 공급은 공급받는 자가 어민인지와 해당 어선에 실제 사용하는지를 불문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투자 완료 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법인이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는 국세기본법상 기한 내에 수정신고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공단지 밖에 본사를 둔 법인이 농공단지에 새 공장을 설치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농공단지 안에 새로 설치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내 공장이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를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관투자자에게 귀속된 363일분 국공채 이자에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환기간 1년 이상인 국공채를 발행일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감면한다. 기관투자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안의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건물만 증여하면 증여가액은 건물가액이다. 양도소득세 부분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차례 증자한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 취득가액을 어느 증가 자본금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소급해 취득가액에 이를 때까지 직전 증가 자본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취득 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확정되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공제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규제법 제5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면세 석유류를 공급한 대리점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리점업자는 정제업자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두 방법 중 어느 것을 택할지는 거래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업무용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취득한 공장·기계장치가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일정 요건 아래 대체취득자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 토지 등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양도 토지 등은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했고 대체자산도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