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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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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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1 재건축조합 건설용역은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제공한 주택·상가 건설용역의 과세와 증빙 발급을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과 상가는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등록 건설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면세되어 계산서를 발급한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거나 계약금액에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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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2 미발급이나 공급받는 자 오류도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경우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미발급했거나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사유는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할 수 있다는 원칙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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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3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생긴 경우 교부 주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정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부분은 양수자가 사유 발생 시 공급가액을 수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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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5 의료진 파견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인력을 파견해 제공하는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소속 의료진이 제공하는 진료용역은 면제되지만 의사 등이 아닌 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파견 인력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의사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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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8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3.02.18. 이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같은령의 계산에 따르며 취득일은 오피스텔을 실제 사업에 사용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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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0 폐업신고 후에도 사업자등록을 부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한 경우 폐업 처리와 관련 의무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했다면 폐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폐업일은 실제 폐업일을 원칙으로 하고 불명확하면 휴업·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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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1 공급 후 5년이 지나면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공제 시기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손세액은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의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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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2 구연산을 넣은 다진 마늘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늘을 분쇄하고 구연산을 소량 첨가한 다진 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다진 마늘이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경우 다진 마늘은 관련 규정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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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3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면세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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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4 합병등기 후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이후 부동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교부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피합병법인 명의로 교부할 수 없고 합병법인 명의로 교부해야 한다.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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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5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기면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 사안은 사실판단한다. 인적ㆍ물적시설과 모든 권리·의무를 넘겨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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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6 무인가 통신망 학습용역도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인허가 없이 통신망으로 제공하는 학습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학습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가 없어 면세 교육용역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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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7 정보이용료 환불 위약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마게임 자료 이용료와 환불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 처리를 물었다. 자료 제공은 과세되며 위약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용료 초과분은 기타소득이다. 지급 위약금이 당초 수령한 이용료를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이 원천징수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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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8 본사·공장 간 거래는 계산서를 어떻게 주고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공장 사이의 원재료 이동·가공 및 거래처 판매 시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공장 직접 인도 시 공장이 발급하되 이미 공장에서 본사로 계산서 등을 교부했다면 본사가 발급한다. 사업장 상호 간 용역 제공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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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9 호텔 회원권 숙식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회원권을 현금 판매한 뒤 숙식용역을 제공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회원권에 따라 실제 숙식용역이 제공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회원권 대금은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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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0 장기 임대료를 선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로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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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1 아파트와 별도 계약한 선택품목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와 별도 계약으로 공급한 선택품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가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계약으로 공급한 선택품목은 주택과 별개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이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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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2 조합의 공동판매 자료 미제출에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수수한 세금계산서 관련 자료를 신고·제출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 미신고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도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원 관련 공급가액은 조합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제외란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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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3 포인트 할인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 포인트에 따라 용역대가를 할인할 때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제외되지만 제휴점이 사업자에게 보전받는 금액은 포함된다. 회원카드 발행 사업자와 업무제휴한 가맹점에서 용역을 공급받아 포인트가 적립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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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4 재건축 공사비를 주택으로 지급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초과 주택 일부를 공사비로 시공회사에 공급할 때의 과세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시공회사의 용역 공급도 과세되며 용역 시가와 지급받는 금전대가의 합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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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5 시설·고용 없는 인적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시설과 고용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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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6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에 교부·신고·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교부 과세기간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다음 과세기간에는 해당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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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7 쇼핑호스트 판매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TV홈쇼핑 쇼핑호스트의 판매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와 적용 업종을 물었다. 사업설비 없는 연예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시 배우·탤런트 등 코드번호 94030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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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8 파산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파산법에 따라 파산하여 매출채권이 회수불능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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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9 외국법인 컨테이너 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컨테이너 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리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해당 컨테이너를 수리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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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0 교육생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구센터가 교육생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축구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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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2 외국법인 공연 인적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을 면세 공연용역에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법인의 인적용역을 제공받아 음악 등 공연용역에 사용하면 대리납부해야 한다. 개인의 특정 인적용역은 면세되지만 법인이 같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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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3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의 기간별 적용 방법을 물었다. 카드 등을 발행한 연도의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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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4 분양권 양도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양도 시 거래가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 관련분은 면세되고 건물 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의 구분에는 시행령의 안분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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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5 도시계획용역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토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용역의 부가가치세가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골프장과 숙박시설 운영을 위한 도시계획 및 영향평가 등의 용역 대가로 부담한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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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6 공동사업자 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제출서류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하여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출자지분, 손익분배비율, 운영, 대표자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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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7 지입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대가로 지입료 등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사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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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8 임차인에게 임대건물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용건물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자기 건물의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용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 양도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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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9 사진작품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랑업자가 판매용 사진작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작품의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에 한하여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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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0 외국법인 컨테이너 수리대가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의 컨테이너 수리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컨테이너를 수리한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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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1 변제하지 않은 배서어음도 대손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어음을 용역 대가로 배서한 뒤 부도났으나 변제하지 못한 경우의 공제를 물었다. 갑은 어음 부도 후 6개월 경과를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른 법정 사유로 을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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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2 북한 무상 반출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북한으로 무상 반출하는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신고 후 영의 세율을 적용받으면 관련 매입세액을 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북한 반출 재화는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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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3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발행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발행하지 않은 과세기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납부한 과세기간에는 해당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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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4 임대부동산의 포괄승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되고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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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5 협회의 수출입 추천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수출입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협회의 추천수수료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협회가 수출입자에게 추천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자력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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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6 수정 세금계산서 신고에 합계표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 세금계산서로 합계표를 작성해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겨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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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7 토지와 건물을 빼고 사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니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거래분은 수정신고와 가산세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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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8 아파트 선택품목을 별도 판매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아파트의 가구 등 선택품목을 별도 계약으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택품목은 주택과 별개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이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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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9 위탁 체육시설 운영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서 위탁받은 체육시설의 운영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고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탁자가 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시설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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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0 국외 설계용역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용역의 영세율 해당 여부와 신고 시 첨부서류를 물었다. 영세율 여부는 설계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영세율 거래라면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 제공 용역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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