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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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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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1 기존 자료를 활용한 북한수력발전 분석은 면세 연구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정보와 연구결과를 활용한 북한수력발전 분석·평가 용역이 면세 연구용역인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용역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학술·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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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2 법원 판결로 추가 공사대금이 생기면 언제 수정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금액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추가 금액의 발생 사유가 생긴 때에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을 받은 때가 그 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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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3 수용 건물과 철거보상금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을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특별손실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일이고 실제 명도 시 실제명도일이며, 폐업 후 도래하면 폐업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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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4 제조업체 안의 하도급공장은 별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 사업장 안에서 운영되는 하도급공장이 별도 사업장인지 물었다. 하도급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해당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한다. 공장시설 일부를 임대받은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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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5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부담자는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와 누가 부담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는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세액 포함 여부와 부담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 당사자끼리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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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6 광고용 레이싱차량 제작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용역에 사용할 레이싱차량의 조립ㆍ제작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직접 조립용 부품 구입과 외부업체에 맡긴 차량 제작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레이싱차량에 광고물을 부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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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7 삶은 홍게 집게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껍데기가 붙은 홍게 집게발을 찌거나 삶은 재화가 면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홍게 집게발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제0306호의 갑각류로 분류되며 냉장·냉동·건조·염장·염수장한 것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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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8 주택분양 업무대행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주택분양사업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제반업무를 대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업무대행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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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9 미환급세액을 누락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신고서에 적지 않고 차감 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 납부 시 미환급세액을 차감하여 납부기한 안에 납부했다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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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0 일본 파견 안내용역과 국내 홍보물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현지 안내용역과 국내에서 공급받는 홍보물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본 현지 안내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공급 홍보물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홍보물은 국내 업체와 도급계약으로 국내에서 공급받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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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1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지만 같은 과세기간 안에 받았다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게 원문이 정한 각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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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2 골프장 영향평가비의 부가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을 위한 영향평가 용역의 부가가치세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대가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 골프장 건설을 위한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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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3 경정청구서에 수정사항도 함께 신고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등의 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한 경우 별도 신고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가 가능하며 수정신고분에는 가산세를 적용한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 제출하면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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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4 토지 대물변제 방식의 주택 신축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비 대신 토지 일부와 금전을 받고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토지소유자의 토지·금전 지급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건축용역과 잔여주택 공급에는 과세된다. 건설사업자의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와 지급받는 금전대가를 합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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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5 판결로 공급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쟁으로 법원 판결을 통해 재화의 공급이 확정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일이다.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에 따른 재화 공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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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7 그린 복원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토양환경보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염된 골프장 그린과 벙커의 복원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위치·구조를 바꿔 가치를 높인 비용은 토지 자본적지출이고 단순 원상회복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오염된 표토층을 제거하고 모래와 잔디를 교체하는 등 위치·구조 변경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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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8 특수관계자에게 일부 임대해도 신축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유상 임대할 때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 외에는 공제할 수 있다. 건물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유상 임대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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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9 해외창고 반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보관창고로 반출한 뒤 현지 판매대금을 받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일반적인 경우 선적일이며 위탁판매수출이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위탁판매수출의 예외는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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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0 과세·면세 공통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그 계산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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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1 미등록사업장 매출을 등록 사업장에 합산 신고하면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등록 사업장에 합산 신고·납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별도로 결정·징수해야 한다.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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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2 영업시설물 이설공사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 사업 편입 토지의 영업시설물을 직접 이설하고 받은 공사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설물 소유자가 직접 이설공사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물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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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3 북한 반출물품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이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북한 반출물품은 수출품목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 공급 단계에서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되는 재화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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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6 본점이 지점 매출을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공급분을 본점이 신고한 뒤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점이 지점사업장의 공급분에 대해 경정청구하면 가산세를 적용한다. 지점이 공급했지만 본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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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7 사업장 간 원재료 운송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원재료를 과세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운송 관련 매입세액과 안분방법을 물었다. 운송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관련분이며 반출 원재료가액은 안분 산식에서 제외한다.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면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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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8 골프장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 관련 용역과 클럽하우스 건축설계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계획·영향평가·토목설계 용역의 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나 클럽하우스 건축설계용역 세액은 공제된다.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토지에 귀속되는 용역인지 건축설계용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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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9 오피스텔 면세전용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용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 공급시기와 신고 방법을 묻는다. 공급시기는 재화가 면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이며 그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다. 세액을 과다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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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1 청산법인의 폐업일과 현물반환 과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법인의 폐업일과 폐업 전 출자지분 현물반환의 과세 여부 등을 묻는다. 폐업일은 실질적 폐업일이며, 폐업 전 건물 등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청산법인은 신고·승인을 받으면 일정 범위에서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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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3 건설업·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ㆍ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등기부상 지점소재지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사업장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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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4 재건축 안전진단비 등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비·신탁등기 수수료·교통영향평가비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인가받은 재건축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며 지출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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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5 받은 어음이 부도나면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부도일부터 6월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일이며, 일정 신고분부터 제시기간 경과 후 확인도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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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6 흡수합병 시 선수임대료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회사가 미리 받은 임대료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회사는 합병회사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다른 임차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합병등기일을 사유발생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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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7 무허가 방문지도 교육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나 인가 없이 가정을 방문해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방문지도 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계법령상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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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8 건축 중 건물과 토지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의 분양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제1호와 제2호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면 제3호에 따라 안분한다. 구체적인 안분계산은 2001년 1월 29일 국세청고시 제2001-6호 내용(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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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9 K-마크 인증대가가 실비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술시험원이 K-마크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산품과 신개발품의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실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 여부는 인건비·감가상각비·관리비 등 용역 공급 관련 비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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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0 과세·면세사업 공동 홍보비는 안분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의 홍보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지 물었다. 홍보 매입세액이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되면 안분계산할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홍보 진행방법 등은 해당 사업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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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1 천연가스버스 충전 가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충전소가 천연가스버스에 직접 충전한 가스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물었다. 가스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재화의 공급시기인 인도되는 때이다. 운수회사가 사업자의 고정거래처이면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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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2 국가에 제공한 전철공사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직접 제공하는 복복선전철 및 전동차 기지 건설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한다.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해 사업승인된 공사이며 국가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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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3 과세연도에 없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과세연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없을 때 근접 연도 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장 근접한 연도의 비율이 업체 특성상 가장 합리적이면 추계결정·경정에 적용할 수 있다. 나중에 해당 연도의 비율이 제정되어도 소급 적용해 재경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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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4 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양도 시 과세 여부와 사업자등록 정정의무를 물었다. 다른 구성원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성원·출자지분 또는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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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5 인력파견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파견 용역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되지만 소형승용자동차 운전기사 용역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인력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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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6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교부 방법 등을 물었다. 재화를 인도한 수탁자·대리인 또는 직접 인도한 위탁자·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탁자 명의 매출전표는 계약·장부·증빙으로 위수탁판매 대가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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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7 임대료를 포기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의 대가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용역이 없으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사실상 계속 제공하면 대가를 포기해도 과세된다. 임대용역 제공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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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8 사업 일부만 넘겨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고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될 정도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및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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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9 게임머니를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게임에서 쓰는 게임머니 판매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게임 이용자 등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게임머니는 특정 온라인 게임에서 아이템을 취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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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0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제공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은행연합회가 인터넷으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객이 그 대가로 신원인증서비스 이용료와 계좌이체수수료 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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