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래이터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441회신일 1993.10.13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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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너래이터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13

제너래이터는 섬광기에 해당하며 기준 금액이 20만원 이상이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제너래이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너래이터는 섬광기에 해당하며 기준 금액이 20만원 이상이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판정 금액은 관세 과세가격에 해당 관세 상당액을 더해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너래이터는 섬광기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가격에 당해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 이십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Generator"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2호(다)의 섬광기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가격에 당해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Generator"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Generator"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2호(다)의 섬광기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가격에 당해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441 (<time datetime="1993-10-13">1993.10.13</time> 회신), "제너래이터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712)
원 제목: 섬광기에 해당하는 제너래이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