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 토지의 기준면적 초과분은 어떻게 가리나?

연접한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로 일괄 사용되고 있으며 전체 면적이 유휴토지등의 판정 기준면적을 초과한다.

연접한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고 그 면적이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 토지 중 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순서에 의함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면적이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다음의순서에 의하여 구분합니다.

1)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

2) 1호에 의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호의 토지중 후에 취득한 토지

3) 2호에 의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2호의 토지중 과세기간 종료일의 단위면적당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낮은 토지

4) 3호에 의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3호의 토지중 과세기간 개시일의 단위면적당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더 높은 토지

질의

하나의 용도로 일괄 사용되는 연접 다수필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을 어떤 순서로 구분하는가.

회답

1) 건축물의 바닥면적, 시설물은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

2) 1호로 구분할 수 없으면 1호 토지 중 후에 취득한 토지

3) 2호로 구분할 수 없으면 2호 토지 중 과세기간 종료일의 단위면적당 개별필지 기준시가가 낮은 토지

4) 3호로 구분할 수 없으면 3호 토지 중 과세기간 개시일의 단위면적당 개별필지 기준시가가 더 높은 토지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552 (<time datetime="1993-10-13">1993.10.13</time> 회신), "연접 토지의 기준면적 초과분은 어떻게 가리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