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1
구공장 양도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공장으로의 이전 후에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 규정에 따라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신공장으로의 시설 이전 비용과 신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 구공장의
조세특례 - 1993.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직접 회답하지 않고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152, 1992.08.21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02
일시상각과 특별상각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전자ㆍ전기업종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성향상을 위한 첨단기술설비를 취득하고 연평균 매일 18시간 이상 사용함에 따라 30%일시상각(국산기자재는 50%일시상각)과 특별 상각이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중복적용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3.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단기술설비에 30% 일시상각과 특별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상각이 동시에 적용되면 중복 적용할 수 있지만 일반감가상각비는 계상할 수 없다. 연구시험용시설의 최저한세 대상액은 일시상각액에서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03
리스 기계설비도 이전 후 공장가액에 포함되나?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 이전 시 법인세 등 면제세액 계산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리스계약에 의한 기계설비가액은 이전 후 공장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나 운영리스계약에 의한 것은 그 가액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로 설치한 기계설비가 이전 후 공장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금융리스 기계설비는 포함할 수 있지만 운영리스 기계설비는 포함할 수 없다.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법인세 등 면제세액 계산비율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04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어떤 증빙을 주나? 건설업법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으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3.12.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별도 추가설비는 과세되지만 승인 분양가액에 포함되어 하나의 계약으로 공급되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05
공장을 대도시와 지방으로 나눠 이전해도 면제되나? 대도시안의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여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부가세감면규정은 중복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양도하고 대도시와 지방으로 각각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공장시설 전부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면제되며 두 감면규정은 중복 적용할 수 없다. 공장들이 독립된 제조장인지 불분명하고 두 규정에 모두 해당하면 하나만 선택해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06
별도 필지의 종업원 기숙사도 공장 범위에 포함되나? 공장의 부지와 필지를 달리한 공장 종업원용 기숙사라 하더라도 같은 공장 구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숙사시설과 부속 토지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지와 필지가 다른 종업원용 기숙사가 공장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필지가 달라도 같은 공장 구내에 있으면 기숙사시설과 부속토지는 공장 범위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는 공장의 범위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07
기존공장 폐쇄 후 지방 이전 시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내국법인이 지방 공장 부지를 분양받고, 대도시내 기존공장을 폐쇄함과 동시에 신 공장을 신축하여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조세특례 - 1993.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지방 신공장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공장부지를 기존공장 폐쇄·이전 조건으로 분양받고 그 조건에 따라 폐쇄와 신축 이전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08
주식저축 해지 후 즉시 재저축해도 추징되나? 근로자주식저축을 하는 자가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증권저축기관에 즉시 재저축한 경우에도 사망ㆍ해외이주 등을 제외하고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주식저축을 해지하고 다른 기관에 즉시 재저축할 때 기존 세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즉시 재저축하더라도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징수한다. 사망·해외이주 등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는 징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09
수익용 재산 대체 목적 토지 양도도 면제되나? 학교법인이 1986.01.01 이후에 취득한 토지 등을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3.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려고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86.01.01 이후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질의가 불분명하며 과세표준 계산은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10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용으로 토지를 팔면 면세되나?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쓸 목적으로 양도한 소득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학교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11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1993.03.02 이후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3.11.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수용 감면을 물었다. 1993년 3월 2일 이후 지정되면 사업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일정 세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12
직수출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외화수입금액인가? 외화수입금액이라 함은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해외 자회사에 직수출형식으로 수출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취득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조세특례 - 1993.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에 직수출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대금이 외화수입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수출대금은 외화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화수입금액은 외화획득사업자가 그 사업을 매개로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13
탈황·중질유분해설비는 각각 공제되는가?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과 “중질유분해설비”를 함께 투자하는 경우 “탈황시설”은 공해방지시설로, “중질유분해설비”는 첨단기술설비로 보아 각각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황시설과 중질유분해설비를 함께 투자할 때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탈황시설과 중질유분해설비에 각각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탈황시설은 공해방지시설로, 중질유분해설비는 첨단기술설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14
첨단기술설비의 투자세액공제 범위는? 특정설비로서의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첨단기술설비의 범위는 에너지절약시설 등 일정한 유형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첨단기술설비의 투자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물었다. 공제 대상은 관련 시행규칙의 별표에 게기된 유형고정자산이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범위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15
준설선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모래ㆍ자갈채취에 사용되는 준설선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래·자갈 채취용 준설선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기계장치인지 물었다. 해당 준설선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기계장치가 아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따른 공제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16
종전공장을 일시 임대 후 양도해도 면제되나? 대도시내 제조업 영위 내국법인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공장을 다른 용도로 일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조세특례 - 1993.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후 종전공장을 다른 용도로 일시 임대하다 양도할 때 세액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종전 공장시설을 이용한 임대 조업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일시 임대한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17
공공법인 보유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의 면적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및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 등은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 보는
조세특례 - 1993.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정 토지는 해당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분양 목적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의 5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218
수용토지의 양도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 수용되는 토지등을 1992.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와 한도를 묻는다. 해당 토지 등을 1992.12.31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면제하지 않는다.
10,219
상환주식 발행으로 증자해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영리내국법인이 상환주식을 발행하여 법인외의 자(개인),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금(주식발행액초과금액을 포함)을 증가한 경우에도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주식을 발행해 자본금을 늘린 경우에도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출자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금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증가한 자본금에는 주식발행액초과금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20
일부 자산 처분 시 추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액이 있는 상태에서, 세액추징은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투자한 사업용 자산 가액의 총액에서 처분한 사업용 자산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
조세특례 - 1993.1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액이 있을 때 일부 사업용 자산 처분에 따른 추징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전체 투자자산 중 처분자산 비율을 곱하여 추징할 공제세액을 계산한다. 이월액에도 같은 세액공제적용배제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이월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21
어떤 농지 등이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등은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으로서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등이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당청이 이미 회신한 재삼46014-3629 사본을 참고하도록 답변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기존 회신에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22
폐알미늄캔도 재활용폐자원 공제 대상인가? “폐알미늄캔”은 폐금속캔에 해당되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을 받을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알미늄캔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폐알미늄캔은 폐금속캔에 해당하여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별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의2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23
먼저 만든 저축통장을 해지하면 후순위도 우대되나? 소액가계 저축을 2 이상 가지고 있다가 먼저 개설한 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도 이미 개설되어 있는 후순위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가계 저축에 중복 가입한 뒤 먼저 개설한 통장을 해지하면 후순위 통장에 세금우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먼저 개설한 통장을 해지해도 후순위 통장에는 세금우대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액가계 저축을 2 이상 보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24
출연받은 유휴토지도 학교법인 기본재산인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은 타인으로부터 출연 받은 비사업용 유휴 토지도 포함하는 것이고, 교육 사업이라 함은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사립학교법 시행령 1993.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비사업용 유휴토지의 학교법인 기본재산 해당 여부와 교육사업의 뜻을 물었다. 해당 유휴토지도 규정상 재산이면 기본재산이며, 교육사업은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뜻한다. 기본재산은 사립학교법시행령상 열거된 재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25
같은 날 개설한 세금우대저축은 우대받을 수 있나? 귀 질의1의 경우 동일자 개설 세금우대저축통장은 모두 세금우대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개설한 복수의 세금우대저축과 선순위 통장 해지 후 후순위 통장의 우대 여부를 물었다. 동일자 개설 통장은 모두 우대되지 않으며, 선순위 통장을 해지해도 후순위 통장은 우대되지 않는다. 1인이 둘 이상의 세금우대저축통장을 가진 경우에 관한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26
업종 변경 후 3년 된 공장도 이전 감면을 받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가동한 공장이 업종 변경 후 3년이 지나 이전하는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 소득과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 소득은 각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질의와 같은 업종 변경 후 3년이 지난 공장 이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27
기술개발비 세액공제는 어느 연도에 적용하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각과세연도마다 공제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 - 1993.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 운영에 따른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연도를 묻는다. 세액공제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각 과세연도마다 적용한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비용을 실제로 지출한 과세연도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28
상환주식 소멸 시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액투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법에 따라 상환한 경우 감면비율 계산방법
조세특례 - 199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액투자분 상환주식을 상환하거나 선별 소각한 경우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환 또는 감자로 소멸한 주식을 차감한 잔여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법에 따른 상환이나 자본감소절차를 거치면 해당 상환주식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10,229
5년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해도 조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내국법인이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임대한 후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
조세특례 - 1993.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임대한 지 5년이 되기 전에 부득이하게 양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도 등 부득한 사유가 있어도 5년 전에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면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가 배제되면 주택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정상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30
디자인박물관 비용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디자인의 발전과 변천과정을 이해시키고 디자인개발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한 디자인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관련비용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조세특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1993.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자인박물관의 설치·운영비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한 디자인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 관련비용은 사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디자인개발연구에 도움을 주려 설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31
세척해 재사용하는 불량 공드럼도 폐자원 공제가 되나? 과세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수집한 불량공드럼에 세척 등의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폐알루미늄 등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
조세특례 - 199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 외의 자에게서 구입한 불량 공드럼 등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척 후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불량 공드럼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폐알루미늄 등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10,232
중소기업 요건 상실 시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이하“유예기간”이라한다)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나 합병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잃은 경우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유예기간 중 기준 개정으로 다시 해당하면 그 사업연도부터 다시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33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은 언제까지 면세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내국법인의 피고용인의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
조세특례 - 1993.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 고용된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면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외국인 기술자가 피고용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34
개정령상 유휴토지 제외 시 감면되는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함
조세특례 - 1993.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령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용 여부는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부의 종전 유권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35
화재로 소실된 공제 기계는 세액을 추징하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 기계장치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고의가 아닌 화재로 인하여 그 기계장치가 소실되었다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되는 처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은 기계장치가 5년 안에 화재로 소실된 경우 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고의가 아닌 화재로 소실되었다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의 추징 대상이 아니다. 중소제조업자가 새로 취득한 사업용 기계장치이고 화재가 고의가 아니라는 조건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36
기술개발 전 타당성 검토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요? 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신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그 기술개발을 위탁하기 전 단계에서 그 기술개발의 타당성여부를 사전 검토하는데 소요된 인건비는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조세특례 - 1993.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기술개발 전 타당성 검토에 든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 비용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인건비는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기관에 기술개발을 위탁하기 전 단계에서 사전 검토에 사용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37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 토지의 양도세는 감면되는가?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3.01.0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로 인한 3억원이내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1993.01.01. 이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재일01254-1144, 1992.05.1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38
여러 지점의 복수 통장도 1인 1통장인가? 1인1통장이란 모든 금융기관을 총괄하여 세금우대종합통장, 신탁형저축통장,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 별로 1인1통장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일은행의 수개지점에서 복수의 통장을 가지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
조세특례 - 1993.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은행의 여러 지점에서 가진 복수 통장을 1인 1통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모든 금융기관을 합쳐 저축통장 종류별로 하나만 1인 1통장에 해당한다. 한도액 안에서 거래하더라도 동일 은행 여러 지점의 복수 통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39
어떤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등은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으로서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토지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지역 밖에 소재하면서 상속세법상 농지등에 해당해야 하며, 개별 토지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소관세무서장이 해당 토지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40
누락한 양도계획서를 정정해도 감면되나? 사원용 주택의 신축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주택취득명세서 및 토지 등의 양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착오로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추가로 정정하여 제출해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3.10.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계획서 일부를 누락한 뒤 정정 제출해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착오로 양도할 토지 일부가 누락됐다면 추가로 정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사원용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정해진 명세서와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241
본점과 공장을 공단으로 옮기면 감면되나? 중소기업 법인이 남동공단안의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시설을 신축하고 그 곳으로 수도권안의 본점과 공장시설을 모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2개 과세연도는 30퍼센트 법인세감면을 적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3.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본점과 공장시설을 남동공단으로 모두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다음 2개 과세연도에 30퍼센트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서 사업하던 법인이 남동공단에 공장을 신축하고 본점과 공장시설을 모두 옮겨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42
특허권 사용료도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에 해당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타인에게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료는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타인에게 지급한 특허권 사용료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타인에게 지급한 특허권 사용료는 해당 사용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관련 별표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열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43
증자공제액도 적립금 산정에 포함하나? 최저한세를 적용 한 후의 납부세액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법인세액과 그 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차이가 없다면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창업 중소기업으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만을 적립하면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3.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중소기업의 법인세 면제와 증자소득공제가 함께 적용될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범위를 물었다. 최저한세 적용 후 두 계산의 법인세액에 차이가 없다면 창업 중소기업 감면세액 상당액만 적립한다.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에 따른 법인세액 차이가 없어 결과적으로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만 적용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44
이전할 공장의 사전 등록도 감면에 영향이 있나? 본사건물과 공장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시설 등을 신축함에 있어 건설 중인 공장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그 사업장에서 공잔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또는 환급)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3.10.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전 건설 중인 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본점과 공장을 남동공단으로 모두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설 중인 공장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공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245
경락받은 공장의 업종 변경은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는 농공단지에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3.10.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락으로 취득한 공장에서 다른 업종을 시작할 때 창업 관련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공장과 설비만 매입해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농공단지의 기존 공장을 매입해 영업하는 경우 농공단지입주기업 특례는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246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면 세액감면이 배제되나? 1990.01.01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0.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가 유휴토지일 때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고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일반 감면은 정해진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신고기한 내 세액감면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247
두 공장을 각각 지방으로 옮겨도 면제되나? 대도시 안에서 2개 이상의 독립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조세특례 - 1993.10.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의 독립된 공장들을 서로 다른 지방으로 이전할 때 면제요건과 공장가액 계산을 물었다. 신공장에서 구공장과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만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는다. 구공장가액과 신공장가액은 정해진 장부가액 등을 합산하되 임대 부분과 이전한 기존공장가액은 각각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48
감면서류를 수정신고 때 추가 제출할 수 있나?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세액면제신청서, 양도명세서 및 취득계획서를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0.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서류를 법인세 신고 때 누락하고 수정신고로 추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수 서류를 과세표준신고 때 내지 않았다면 수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지원시설이 아닌 임대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시설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0의9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49
우리사주를 인출하면 공제세액은 언제 추징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1월내에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한 후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예탁일로부터 1년, 대여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대여금의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조세특례 - 1993.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금·대여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공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각 기준일부터 1년 후 인출하면 추징하지 않고 상환 중인 주식분만 추징한다. 추징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내지 않으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10,250
합리화기준과 다른 자산 양도도 면제되는가?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합리화기준에서 정한 처분기한 내에 양도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서 정한 양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대상기업의 자산 양도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처분기한을 넘기거나 지정된 양수자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합리화기준에서 정한 처분방법과 기한 내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어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