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1
도로 등의 양도·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도로ㆍ하천ㆍ구거 등의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계산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하천·구거 등의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소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교표를 적용하며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002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을 수 있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어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액으로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10,003
5년 거주 임대주택도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되는가? 5년 이상 거주하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도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 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거주한 임대주택 취득자에게 일시적 1세대2주택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도 일시적 1세대2주택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비과세 요건과 개정령의 특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04
사업승인 후 부득이하게 이사하면 조합주택은 비과세인가?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사업승인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5.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승인일 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조합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부동산 취득 권리가 아닌 조합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05
국민주택규모 연립주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연립주택 1호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세율(3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연립주택 양도 시 적용 세율과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민주택세율 30%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한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10,006
특례금액을 법인 자산가액에 계상해야 하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가액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는 양도가액특례 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의 법인 고정자산가액 계상 여부가 필수요건인지 물었다. 그 계상 여부는 양도가액특례 적용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 법인전환이 관련 조세특례에 해당하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8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07
법인전환 후 자산 일부 처분 시 감면세액은 추징되나? 내국인이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법인설립후 3년 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중 일부를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법인전환시 감면받은 세액 또는 양도가액특례감면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이 현물 출자자산 등에서 차지하는
조세특례 - 1995.05.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 후 자산 일부를 처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법인설립 후 3년 이내 일부를 처분하면 처분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감면세액 또는 양도가액특례감면세액에 처분가액이 현물출자자산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08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상속으로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소수지분 상속인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후에 소수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상속인이 새 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상속으로 취득한 소수지분이라는 사실만으로 상속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009
양도세 납세의무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물었다. 납세의무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2주택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10
부득이한 이주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를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전원이 이전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60% 세율을 적용한다.
10,011
노부모 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인가? 세대를 합친 날 현재, 3년 이상 거주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같은 요건을 갖춘 60세(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그 직계존속의 세대와 세대를 합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부모를 동거·봉양하려고 세대를 합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합가 당시 양쪽 모두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추고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여성은 55세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12
허가받은 미등기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만 받고 등기하지 않은 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은 규정상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013
공용시설용 협의취득 토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지방지치단체가 공용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협의취득함으로써 발생한 당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은 감면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5.05.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일정 세액을 감면한다. 취득시기와 채권 지급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고 과세기간별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10,014
청산일이 불명확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이 불명확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취득시기와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그 시점의 관계법령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가린다.
10,015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가리나?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 시점과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을 묻는 질의다. 양도 당시의 세대 구성·거주기간과 당시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가린다.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농어촌주택 특례는 개정 시행령 규정을 참조한다.
10,016
부득이하게 이사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함
양도소득세 - 1995.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을 거주하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ㆍ요양ㆍ근무ㆍ사업상 사유가 증빙으로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10,017
세대원의 직장이전도 1주택 비과세 사유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의 직장이전도 거주기간 제한 없는 1주택 비과세 사유인지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면 소유자뿐 아니라 세대원 사유도 인정된다. 세대원이 분리되어 각각 다른 곳으로 퇴거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018
분양 중 근무지 이전 시 주택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이후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취득 당시 직장 소재지와 같은 시ㆍ읍ㆍ면 또는 출ㆍ퇴근 가능한 지역의 주택이어야 한다.
10,019
구공장을 나눠 팔아도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서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로부터 준공 및 취득기간 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같은법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
양도소득세 - 1995.05.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먼저 수회 분할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최초 분할 양도일부터 정해진 준공·취득기간 안에 구공장을 모두 양도해야 면제된다. 이는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20
구 공장을 나눠 팔아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구 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공장의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준공 및 취득기간 내에 구 공장을 전부 양도하고 그 최종 분할 양도일이 1995.12.31
양도소득세 - 1995.05.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공장을 먼저 수회 분할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정해진 준공·취득기간 안에 구 공장 전부를 양도해야 감면된다. 최종 분할양도일도 1995.12.31 이전에 도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21
부수토지를 먼저 판 2주택자의 주택 양도는 과세되나?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먼저 양도한 후, 양도한 토지위의 주택과 다른 한 주택을 소유한 1세대 2주택자가 다른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먼저 판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2주택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그 주택과 부수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22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5.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할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나 부수토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먼저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먼저 수용되는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23
공장 양도 후 합병돼도 법인세 감면을 받나? 내국법인이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지대ㆍ건물을 양도(1992년도)후 타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후존손법인이 적합하게 사업을 개시하면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조세특례 - 1995.05.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을 양도한 법인이 흡수합병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병후존손법인이 종전 시행령에 맞게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공장 가액에는 피합병인이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액은 포함하되 합병법인의 사전 취득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자동 해소 실패) 규제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규제법 시행령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24
시공 중인 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소유하고 있던 자기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로 인한 소득은 사업(건설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시공 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
양도소득세 - 1995.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 위에 시공 중인 주택을 양도할 때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시공 정도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할 때만 사업소득으로 본다.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시공 중 주택과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0,025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 초과분에 증여세가 붙는가?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
상속증여세 - 199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초과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초과 부분의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교환인지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10,026
양도소득세 감면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1995.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 감면에 해당할 때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질의에는 부과된다. 1995년 05월 중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27
공동 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을 세대가 다른 거주자끼리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상속인 중 1인의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95.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거나 상속받은 주택을 누구의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일반 공동소유는 각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만 상속주택은 정해진 상속인 한 명의 주택으로 본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된다.
10,028
해외근무 후 재전입하면 체류기간도 거주기간인가? 1.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 중
양도소득세 - 1995.05.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후 소유주택에 재전입한 경우 해외체류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를 묻는다. 재전입 후 다른 주택 취득 없이 소유주택을 양도하면 해외체류기간을 합산한다. 소유주택으로 재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체류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
10,029
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일은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공사완료공고일(환지예정지 미지정의 경우 환지처분공고일)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1995.05.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 등을 물었다. 사실상 완료일은 공사완료공고일이며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으면 환지처분공고일이다. 아울러 감면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과 2년 미만 보유자산의 세율도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0,030
타인 채무 담보 부동산의 경락도 양도인가?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95.05.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락된 경우 양도 여부와 신고 등을 물었다.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만 공제되며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10,031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주택건설사업자가 1993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로서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규정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이미 감면된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5.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산 사업자가 아파트를 준공하지 못하고 토지를 양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가 아닌 사유라면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하여 징수한다. 수용·도시계획이나 기타 법령 때문에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32
1995년 말까지 양도한 자경농지는 전액 면제되나?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1995.12.31 이전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95.05.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요건을 갖춘 자경농지를 1995.12.31 이전 양도할 때 면제 범위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된다.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33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납세의무 유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034
양도세 납세의무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를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를 묻는다. 납세의무 유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035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1주택 양도시 거주(보유)기간 불구 양도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유일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외이민 또는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036
부득이한 이사로 3년 미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3년 미거주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해당 사유로 세대 전원이 거주 이전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0,037
부득이한 세대전원 이사 시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를 이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와 세대전원의 거주이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0,038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등기에 양도세가 붙는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것은 유상압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실지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진정한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은 유상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최초 매입부터 환원까지 명의신탁 재산이고 환원받은 자가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10,039
건축물 철거 후 1년 내 양도하면 공제되는가? 양도한 토지가 나대지이더라도 그 토지의 취득 후에 지상 건축물을 자진철거하고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 건축물을 자진철거한 나대지를 1년 이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취득 후 건축물을 자진철거하고 1년 이내 양도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에 따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040
협의로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 협의절차 거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5.05.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절차를 거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일정 비율로 감면하되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가 적용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한 취득시기와 채권 지급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41
한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인가?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1주택을 멸실한 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비과세요건 충족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42
1세대1주택의 비과세와 적용세율 요건은? 국내에 1주택뿐인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였더라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과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국내 유일 주택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2년 미만 보유 부동산은 60%, 일정 주택과 토지는 국민주택세율 30%를 적용한다.
10,043
개정 토지초과이득세 공제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소득세가 결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 함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소득세를 예정결정하거나 확정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공제율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최초 결정에는 양도소득세의 예정결정과 확정결정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044
물납한 재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데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한 재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참고 대상으로 재이46014-66과 재일01254-2295를 제시했다.
10,045
국민주택용지 양도세는 언제 환급되나요? 내국인이 토지를 1989.12.31이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취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12.31 이전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 환급 요건을 물었다. 취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신축하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준공하고 준공일부터 3월 이내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0,046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 시 증여세와 양도세가 생기나?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 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47
직접 건설한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 등이 기준이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신축주택으로의 기한 내 거주 이전 및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48
이혼위자료와 자산 대신 지급은 어떻게 과세되나? 이혼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와 위자료로 자산을 대신 지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위자료는 증여가 아니지만 규정상 자산을 대신 지급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위자료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인지와 지급 자산의 성격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49
이익분배 기준이 있는 단체는 누구에게 과세하나요?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단체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의 분배방법과 분배비율이 정해진 단체의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을 물었다. 분배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분배 기준이 없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된 단체는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50
비거주자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면 해당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상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의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