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환원 시 증여세와 양도세가 생기나?

부동산이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신탁을 해지하여 해당 부동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려는 경우이다.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택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항 것인지 여부는 소과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질의

타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의 과세문제.

회답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10 (<time datetime="1995-05-04">1995.05.04</time>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 시 증여세와 양도세가 생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