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일이 불명확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대금 청산일 및 잔금지급약정일의 확인 여부가 문제 되었다. 금융실명제에 따른 절차와 벌칙에 관한 문의도 포함되었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2.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양도 및 취득 시기가 되는 것이나,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함.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위 “2”,“3”에 따른 양도당시의 관계법령에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가림.

4. 금융실명제에 따른 절차와 벌칙 등에 관하여는 관련기관(재정경제원)에 문의.

질의

비상장주식의 양도·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금융실명제 관련 절차와 벌칙.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2.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합니다.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면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3. 귀 질의도 위 기준에 따른 양도 당시의 관계법령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가립니다.

4. 금융실명제에 따른 절차와 벌칙 등은 관련기관인 재정경제원에 문의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07 (<time datetime="1995-05-19">1995.05.19</time> 회신), "청산일이 불명확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