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01
일부 사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인적·물적 시설과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사업의 양도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702
회원에게 받은 연회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일정한 회비를 징수하는 경우 동 회비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용역의 공급시기는 회비 등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에게 받은 연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9,703
어떤 신문과 잡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신문・잡지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일반일간신문・특수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신문과 잡지의 범위 및 받은 대가가 재화 공급 대가인지를 묻는다. 관련 법률의 일반일간신문·특수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을 재화로 공급하면 면제된다. 받은 대가가 해당 재화의 공급 대가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04
구청 시행 정비사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구청장이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하고 시행결과 발생되는 손익은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배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동 소유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청장이 시행하고 손익이 종전 소유자에게 배분되는 정비사업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모든 손익이 지분에 따라 귀속되면 종전 건축물·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시공사가 상가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용역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705
관세사의 통관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관세사가 통관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가 통관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세사의 통관대행용역 대가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영세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706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한 계산서 가산세는? 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당해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하여 공제받은 경우 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해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과세기간이 지난 뒤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가산세 부담을 당사자 중 누가 질지는 사인 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707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거래의 실질에 따른 계약상 또는 법률상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 사안은 제시된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9,708
원자재와 완제품의 순차 거래는 각각 과세되는가? 원자재의 인도와 완제품의 납품을 순차적으로 별도의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각각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사이의 원자재 인도와 완제품 납품·공급이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자재 인도, 완제품 납품 및 병사업자에 대한 완제품 공급은 각각 과세대상이다. 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아 원자재나 완제품 대금을 정산하는 거래이다.
9,709
면세재화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제출에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영세율）를 교부받아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제출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05.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에 대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9,710
국민주택 설계와 도로·공원 설계가 모두 면세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과는 별도로 도로설계, 공원설계 등 용역을 별도의 사업자가 각각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과 별도 도로·공원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건축사의 주택설계용역은 면세되지만 별도 사업자의 도로·공원 설계용역은 과세된다. 별도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711
부가세 언급 없는 경락가액에 세액이 포함되는가?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당해 자산을 감정평가가액에 의하여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이 법원 경매로 공급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감정평가가액으로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관한 별도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세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 및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9,712
상품권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상품권판매업자가 상품권 보유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상품권발행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의 매입과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대상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713
관리처분계획 없는 주택·상가 분양은 과세되나?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 및 상가를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없이 조합원이나 일반인에게 주택·상가를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9,714
외국항행 항공권의 재판매는 과세되는가?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경우 항공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항공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항행용역 제공 사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경우이다.
9,715
골프장 토지공사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골프장 증설공사를 함에 있어 토지관련 공사와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증설 중 토지관련 공사에 관한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구체적인 적용에는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9,716
주거용 오피스텔은 언제 주택으로 보나?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거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기준과 처분·직접 사용 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사실상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이며, 처분 또는 직접 사용 시 계산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한다. 주거시설과 임차인의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를 사실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17
무허가 쓰레기소각장 위탁운영은 면세되는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쓰레기소각장을 위탁 관리ㆍ운영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9.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없는 사업자의 쓰레기소각장 위탁 관리·운영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의 위탁 관리·운영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니면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718
사업자가 아닌 자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아닌 자에는 폐업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719
신축건물 분양 때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720
신축건물 분양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분양할 때 부동산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에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9,721
부동산 통제권이 이전되는 수익권증서 양도는 과세되는가? 신탁관리 처분으로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수익권증서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 통제권을 이전하여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타익신탁 해당 여부와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9,722
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 체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재화를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계
부가가치세 - 2005.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등을 국가에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 사례와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와 사업시행자 요건은 소관부처인 기획예산처에 문의할 사항이다.
9,723
공시 전 취득한 고가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 환산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당해 개별주택가격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고가주택의 환산취득가액과 안분방법을 물었다. 환산 시 양도 당시에는 개별주택가격을, 취득 당시에는 시행령상 산식의 가액을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감정평가가액 등 정해진 순서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9,724
북한지역 운항 선박에 공급한 석유류는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북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제공하는 석유류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제공하는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선박에 제공하는 석유류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령의 열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725
북한 운항 선박에 공급한 석유류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북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제공하는 석유류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박에 제공하는 석유류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726
포장하여 공급하는 김치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
부가가치세 - 2005.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1555와 제도46015-12089를 제시했다.
9,727
기타 외화획득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기타 외화획득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 외화획득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해당 재화가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영세율 적용 시 외화환산은 같은법 시행령의 외화환산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9,728
외화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영세율 적용되는 기타외화획득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 적용 안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대상 용역이 아니면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용역은 기타 외화획득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729
외화대금을 받으면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영세율 적용되는 기타외화획득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 적용 안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기타 외화획득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30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세 포함 금액인가?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인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의 별도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
부가가치세 - 2005.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인지 여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이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할지는 거래 당사자가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9,731
공동매입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당해 배부기준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5.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사무소의 공동매입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시행규칙·기본통칙과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공급시기나 발행방법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9,732
전자책을 별도 판매하면 면세되는가? 전자책을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 전자책이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책을 별도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전자책이 규정상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이 정한 전자출판물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9,733
별도 판매하는 전자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전자책을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 전자책이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책을 별도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전자책이 규정상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단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이 정한 전자출판물의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9,734
장례식장 문상객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장례식장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장의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장의용역과 관련해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재소비46015-80, 서면3팀-994 및 부가46015-1827이다.
근거 법령·조문
9,735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인건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건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인력 알선용역의 사업 구분 등을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인건비 등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면세 공익단체 해당 여부는 허가·인가·등록과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36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인건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건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인력 알선용역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면세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사업 구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37
수도권 의료기관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 및 대체투자 모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8.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의료기관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1989.12.31. 이전부터 계속 사업한 내국인은 증설·대체투자 공제가 가능하며 매입세액도 투자금액에 포함된다. 의료기관의 공제대상 자산 범위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9,738
영세율 사업자는 어떤 부가세 의무를 지는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신
부가가치세 - 2005.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합계표 제출, 신고 및 기장 등 제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9,739
재건축 관련 제세공과금은 누가 부담하나? 보유주택을 철거하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종전 소유자들이 배정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잔여주택을 일반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소득세 - 2005.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과 관련한 사업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의 부담주체를 묻는다. 부담주체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유사 사례인 서면1팀-443과 소득46011-213을 참고하도록 했다.
9,740
1989년 이전 수도권 사업장의 증설·대체도 공제되는가?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 및 대체투자 모두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8.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한 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과 대체투자 모두 공제 가능하며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의료기관의 대상 자산은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은 투자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741
세무조사 중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기간 중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기면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해 교부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42
세무조사 중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기간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기면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해 통지하기 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43
골프클럽 입회금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골프클럽이 이용자로부터 입회금, 월회비, 찬조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입회금 중 일정 기간 경과하면 반환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 2005.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클럽이 받는 입회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 3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9,744
면세 임산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공제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되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면세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 원재료로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45
면세 임산물로 만든 건설용역도 공제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면세되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면세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원재료로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임산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46
훈제 가다랭이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훈제한 가다랭이의 경우도 훈제한 어류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받지 아니한 것이면 과세율표 제0302호에 분류되어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훈제한 어류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로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훈제하여 공급하는 가다랭이가 면세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문에는 부가46015-1897과 부가22601-1571이 붙임 자료로 제시되었다.
9,747
포장두부는 면세재화에 해당하나?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두부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한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제시하지 않고 소비22601-517 회신문을 붙임으로 안내했다.
9,748
포장두부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두부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관련 법령과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소비22601-517, 1985.05.08을 제시했다.
9,749
이전 후 기존 건물은 잔존재화로 과세되나? 사업자가 신설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기존사업장을 동일사업자 명의의 과세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신설사업장으로 이전한 뒤 기존 건물이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기존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등록해 과세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750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무엇을 적어야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의 기재사항을 물었다. 사업자 등록번호 대신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는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개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