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01
분할 양도한 대도시 공장은 언제 특례가 적용되는가?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그 공장을 분할하여 먼저 양도하고 그 양도한 날부터 1년이내에 지방의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적용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93. 12. 31.
조세특례 - 1995.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분할 양도한 뒤 지방의 기존공장을 취득한 경우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최초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나머지 공장을 전부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구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전) 제42조 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9,402
공장의 시공일에 부지 정지작업도 포함되나?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942호) 제3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일??이라 함은 공장건축을 개시한 때를 말하며, 단순히 부지조성을 위한 정지작업을 개시한 때를 포함하지 아니 함
조세특례 - 1995.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시공일의 의미와 부지 정지작업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시공일은 공장건축을 개시한 때를 뜻한다. 단순히 부지조성을 위한 정지작업을 시작한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
9,403
경매로 자산을 사서 창업하면 세제혜택을 받나? 법원의 경매절차에 따라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 2]의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5.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자산을 취득해 설립한 기업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새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토지·건물·기계장치를 경매로 구입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 2]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9,404
제조법인의 기술개발비는 세액공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4]에 게기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을 하는 내국법인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시행령 별표 4에 게기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규정이 근거다.
9,405
국민주택 5호를 장기임대하면 세액이 감면되나요? 5호 이상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10년 이상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5.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호 이상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한다. 주택 임대업 개시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재산세는 관련 시·구청 등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06
감면기간 중 합병해도 잔여 감면을 받는가? 농어촌지역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받고있는 법인이 농어촌지역외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합병시 합병후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존속 법인이 중소기업이고 소득은 농어촌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창업중소기업이 다른 지역의 중소기업을 합병한 뒤 잔여기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존속법인이 중소기업 범위를 넘지 않으면 합병 후 잔존감면기간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은 농어촌지역 발생 소득에 한하며 겸영 시 감면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07
대도시공장을 분할 양도하면 언제까지 이전해야 하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공장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초 양도일부터 3년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
조세특례 - 1995.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공장을 먼저 분할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할 때 감면 또는 과세이연 요건을 물었다. 최초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고 대도시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08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어느 시점에 판정하는가? 귀 문의 경우 주택건설 등록업자의 판정시 감면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 등록업자 해당 여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묻는다. 주택건설 등록업자의 판정은 감면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9항의 감면신청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09
농지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감면을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
조세특례 - 1995.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와 실질내용이 다른 농지의 양도소득 과세요건 및 감면 판단을 물었다.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10
상속농지의 8년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고 이를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합산한다.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11
미곡 건조·저장시설 공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에 저장빈,계량기,송풍휀,저장탱크,건조기등으로 조립.설치한 미곡종합건조.저장시설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곡종합건조·저장시설 공사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공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저장빈·계량기·송풍휀·저장탱크·건조기 등을 조립·설치한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12
기술집약형중소기업과 최초 소득연도란 무엇인가?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란 이월결손금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에서 사업년도의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를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95.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의 의미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업을 뜻한다. 최초 소득 과세연도는 이월결손금과 관계없이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처음 발생한 연도다.
근거 법령·조문
9,413
폐비철금속 매입도 세액공제를 받는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 및 과세 겸영사업자를 포함한다.)와 과세특례자로부터 폐비철금속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5.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비철금속류 구입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사업자 또는 과세특례자에게 구입하면 적용되지만 미등록사업자나 일반 과세자에게 사면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자는 관련 시행령의 사업자이고 구입 물품은 관련 시행규칙의 폐비철금속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14
하청 차량탁송업은 중소기업 운수업인가? 차량탁송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에서 출고되는 차량을 실수요자에게 인도함에 있어 직접 탁송하지 않고 하청업자들에게 의뢰하여 탁송하는 경우, 운수보조서비스업에 해당되며 따라서 중소기업해당업종인 운수업으로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청업자에게 차량 탁송을 맡기는 법인이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지를 물었다. 직접 탁송하지 않고 하청으로 수행하면 운수보조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운수업으로 볼 수 없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415
업종전환으로 공제자산을 처분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중 일부를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전에 자산을 폐기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기 공제받은 세액을
조세특례 - 1995.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전환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조기에 처분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자산을 폐기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투자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16
국가 등에서 산 폐지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국가 등과 과세특례자로부터 폐지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5.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폐지를 살 때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과 과세특례자로부터 구입하면 적용되지만 미등록사업자에게서 구입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이 정한 사업자와 폐지 등의 구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17
해외 파견 연구원의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는가?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나, 해외에서 수행하는 다른 사업에 파견근무한 기간의 인건비는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5.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원이 해외 사업에 파견된 기간의 인건비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외에서 수행하는 다른 사업에 파견근무한 기간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과학기술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18
특허료는 언제 준비금 사용액으로 보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특허권 획득을 위한 출연료 또는 특허료로 지급되는 경비는 실제 지출한 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용한 것
조세특례 - 1995.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획득을 위한 출연료나 특허료를 언제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해당 경비는 실제 지출한 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관련 사용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19
지방 이전 면제세액의 초과분은 추징되나? 대도시안의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의 신공장으로 이전함에 따라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추징
조세특례 - 1995.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 이전으로 면제받은 세액이 계산상 면제세액을 초과할 때 납부 여부를 물었다. 면제받은 세액 중 계산한 면제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추징된다. 같은 법 제42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7항이 추징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20
고정자산 장부계상이 특례의 필수요건인가?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는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5.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 시 양도가액 특례에 고정자산 장부계상이 필요한지 물었다. 특례 적용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는 것은 필수요건이 아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 또는 원문이 정한 금액의 합계로 하는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421
해외 공사 선수금은 해외사업 소득공제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제1항규정의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해외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함.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5.12.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공사 선수금 등이 해외사업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외사업 소득은 해당 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뜻한다. 국외원천소득은 외국납부법인세액 차감 전 금액이며 공통손금은 수입금액이나 매출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9,422
소액가계저축은 기관별 한 통장인가?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적용을 받는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통장은 동 통장을 취급하는 모든 저축기관을 대상으로 1인1통장이어야 함
조세특례 - 1995.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통장의 1인 1통장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세금우대통장은 이를 취급하는 모든 저축기관을 통틀어 1인 1통장이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액가계저축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6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23
국민주택 5호를 5년 임대하면 감면 절차는? 1986.01.01이후에 신축된 5호 이상인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호 이상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며 건설임대주택이나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전액 감면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주택임대신고서를 내고 확정신고 기한 내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9,424
종업원 기숙사 신축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종전법 제72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5.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신축한 종업원 기숙사와 CAD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 기숙사는 기숙사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CAD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기계·장치인지는 사용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전법 제72의5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25
출연금을 해외연수비로 쓰면 조세특례를 받나?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996.12.31 이전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지급한 출연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
조세특례 - 1995.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연구소에 지급한 출연금을 해외연수비로 쓸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연금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되나 해외연수비로 지출하면 해당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1996.12.31 이전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지급한 출연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26
경정으로 변동된 적립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세액공제ㆍ소득공제 등을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나 그 후 변경이 있을 시 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증액된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
조세특례 - 1995.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감할 때 추가 적립이나 기존 적립금 충당이 가능한지 물었다. 증액분은 경정 사업연도에 추가 적립하고, 감액분은 임의적립금으로 본다. 감액분을 다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려면 주주총회에서 재처분해야 한다.
9,427
이전 중 조업을 중단해도 감면받는가? 대도시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구공장의 기계장치 등을 지방공장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구공장의 조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더라도 공장 양도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
조세특례 - 1995.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공장의 지방 이전 과정에서 구공장 조업을 잠정 중단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 조업을 잠정 중단해도 대도시공장 양도소득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1994.01.01 현재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28
일부 종목의 정상가동도 사업 개시인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며, 업종이 제조, 직물, 임직, 인사 등으로 당해 구분 종목중 하나의 제조 또는 임직을 위한 정상가동을
조세특례 - 1995.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구분 종목 중 하나의 제조나 임직을 정상가동한 날을 사업 개시일로 보는지 물었다. 그 정상가동일도 제조를 개시한 날로 본다. 사업 개시일은 신공장 시설로 판매 가능한 정상제품의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29
수용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세금은?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감면종합한도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전액 감면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조세특례 - 1995.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계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면종합한도 1억원 범위에서 전액 감면되지만 직접 경작 농지가 아니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체결된 매매계약은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30
양도가액 특례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거주자가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감면종합한도의 적용대상도 아닌 것임.
조세특례 - 1995.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의 특례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특례는 감면종합한도의 적용대상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31
두 세액감면·공제가 겹치면 어떻게 적용하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된 경우에는 같은법 제1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
조세특례 - 1995.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두 제도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중복 적용 시 선택하도록 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32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사업전환이란 무엇인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부가세 등이 감면되는 사업전환이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전환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등이 감면되는 사업전환의 범위를 묻는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중 관련 법령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33
신공장 사업개시 후 2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신공장에서 사업개시후 2년내 공장을 처분함으로써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이내라 함은 신공장의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최초로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를 말하는 것
조세특례 - 1995.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후 공장 처분에 따른 세액 추징에서 사업개시 후 2년의 기산점을 묻는다. 신공장 사업개시 후 2년 이내 공장을 처분하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년은 신공장 시설로 판매 가능한 정상 완성품의 제조를 최초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34
면제 농지와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조세특례 - 1995.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모든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면제할 세액을 안분한다.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35
공공사업 토지 감면신청을 늦게 해도 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감면신청 방법과 기한 경과의 효과를 물었다. 감면을 받으려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뒤 감면신청하더라도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36
건설용지를 포괄 양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란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시공 중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포괄 양도 시 감면세액을
조세특례 - 1995.12.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와 포괄 양도 시 추징 여부를 묻는다. 등록 취소나 미건설 때에는 감면세액을 가산 징수하고, 시공 중 포괄 양도해도 추징한다. 토지수용·도시계획 등 법령 때문에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미건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37
양도 때 비거주해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적용 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비거주자 포함)에도 면제규
조세특례 - 1995.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는지 묻는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재촌자경했다면 비거주자도 면제된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38
상속인이 8년 자경하지 않아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8년간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면제 여부를 판단한다.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39
법인전환 감면을 사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단위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의 법인전환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사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사업장별 단위로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전환법인 자본금이 해당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40
이전한 구공장을 잠시 임대해도 감면되는가?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한 후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종전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새로운 공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년 내에 종전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 1995.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이전 후 종전 공장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공장을 양도하면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공장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기간에도 그 공장을 계속 가동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41
폐타이어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폐타이어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해당함
조세특례 - 1995.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타이어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폐타이어는 폐합성고무에 해당해 매입세액공제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 제5호가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42
두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감면을 따로 판단하나? 대도시안에서 독립된 2개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각각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그 감면요건 검토, 면제세액의 계산 및 사후관리 이행여부는 독립된 공장별로 각각
조세특례 - 1995.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두 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각각 이전할 때 조세특례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감면요건, 면제세액 계산 및 사후관리 이행 여부는 독립된 공장별로 각각 적용한다. 대도시의 두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각각 이전해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43
신공장가액에 이전 전 투자액도 포함되나? 선양도 후이전의 방법에 따라 도시공장의 지방 이전시,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신공장가액』에는 대도시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지방공장의 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내의 토지가액 및 공장건물에 투자한 금액도
조세특례 - 1995.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공장의 지방 이전 시 면제세액 계산에 쓰이는 신공장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신공장가액에는 대도시공장 양도 전에 지방공장에 투자한 금액도 포함된다. 공장입지기준면적 내 토지가액과 공장건물 투자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44
여러 업종을 겸영하면 중소기업을 어떻게 판정하나? 중소기업 해당기업이란 전체의 종업원 수 및 자산총액규모에 의하는 것으로 겸영업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규모가 조감법 시행령 제1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해당업종 각각에 대한 범위기준 이내일 때에만 중소기업에 해당
조세특례 - 1995.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판정방법을 물었다. 기업 전체의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규모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겸영업종 전체의 수치가 각 중소기업 해당업종의 범위기준 이내여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45
특례대상 아닌 제조업자도 폐자원 공제가 되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조세특례 - 1995.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특례 대상이 아닌 제조업자가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조업자는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46
지방 이전 신공장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중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지방공장)의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 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신공장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지방 신공장 시설로 판매 가능한 정상 완성품의 제조를 시작한 날이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사업개시일은 단순한 시설 가동일이 아니라 완성품제조 개시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47
대도시 공장 지방이전은 감면한도 대상인가?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조세특례 - 1995.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양도할 때 조세특례와 감면한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까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면 종전 규정의 조세특례를 적용받는다. 이 경우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48
손자는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나? 자경농민 등이 부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자는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에서 손자가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인지 물었다. 손자는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에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49
겸영법인의 사업개시일과 중소기업 기준은? 2개 이상의 업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개업준비 중 어느 한 업종의 사업을 먼저 개시한 경우에는 그 날을 영업 개시일로 보는 것이며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규모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기준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업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과 중소기업 판정 방법을 물었다. 먼저 한 업종을 개시한 날이 영업개시일이며 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전체 종업원수와 자산총액이 겸영하는 각 해당업종의 범위기준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50
두 신공장 이전 시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대도시 구공장을 양도하고 3년내 지방의 신공장과 대도시안의 다른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면제세액의 계산은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가액이 구공장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조세특례 - 1995.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지방과 대도시에 각각 신공장을 세운 경우 면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지방 신공장가액이 구공장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신공장가액은 사업개시일까지의 이전비용과 취득한 토지·건물·기계장치 장부가액의 합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