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가계저축은 기관별 한 통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616회신일 1995.12.1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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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액가계저축은 기관별 한 통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19

세금우대통장은 이를 취급하는 모든 저축기관을 통틀어 1인 1통장이어야 한다.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통장의 1인 1통장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세금우대통장은 이를 취급하는 모든 저축기관을 통틀어 1인 1통장이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액가계저축에 관한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적용을 받는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통장은 동 통장을 취급하는 모든 저축기관을 대상으로 1인1통장이어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의5 제1항 제1호 규정의 세금우대적용을 받는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통장은 동 통장을 취급하는 모든 저축기관을 대상으로 1인1통장이어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우대를 받는 소액가계저축의 세금우대통장이 저축기관별로 1인 1통장인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의5 제1항 제1호 규정의 세금우대적용을 받는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통장은 동 통장을 취급하는 모든 저축기관을 대상으로 1인1통장이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6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616 (<time datetime="1995-12-19">1995.12.19</time> 회신), "소액가계저축은 기관별 한 통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70)
원 제목: 세금우대적용을 받는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통장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