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으로 변동된 적립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세액공제·소득공제를 적용받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법하게 신고했다. 이후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 적립할 금액이 증액되거나 감액되었다.

세액공제ㆍ소득공제 등을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나 그 후 변경이 있을 시 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증액된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함

1.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같은법 제123조(종전 제91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나 그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거 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증액된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임의적립금은 주주총회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재처분하여야만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감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1.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증액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한다.

2.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그 상당액을 임의적립금으로 본다. 해당 임의적립금은 주주총회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재처분하여야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66 (<time datetime="1995-12-14">1995.12.14</time> 회신), "경정으로 변동된 적립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