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이전·양도·준공 및 사업개시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양도가액의 특례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때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특례나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적용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도시계획사업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을 어느 날로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도시계획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한다. 그 날짜가 1992.12.31 이전 또는 1993.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부칙상 감면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받은 농지나 초지에 축사와 부대시설을 신축해 축산업을 하면 직접 영농인지 물었다. 목장용지 전용이나 축사·부대시설 신축 후 축산업에 종사해도 직접 영농으로 본다. 개정 전 구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상 감면과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인투자비율 상당 세액에는 세액공제가 배제되지만 감면을 포기하고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 적용은 새로운 해석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1996.04.17. 이후인 경우 가능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성남공업단지의 수도권 포함 여부와 공장 지방이전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성남공업단지는 수도권이며 구공장을 기한 내 처분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남은 연구소나 영업소가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면세유류를 공급받은 연근해어업용선박을 일시적으로 어획물운반업에 쓴 경우 면세 영향을 물었다. 선박의 일시적인 다른 용도 사용은 당초 부가가치세 면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 목적으로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를 공급받으면 처벌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가 등에서 구입한 중고 건설기계를 수출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고 건설기계는 해당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들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과세사업자에게 구입한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자금 차입금이자 세액공제에서 인정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의 미분양주택은 정해진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1995.10.31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투자세액공제 적용 소득 범위를 물었다. 제조업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한다. 기술 및 인력개발 설비와 특정설비를 제조업에 투자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의 취급을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1995. 7. 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기본법」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이다.

재평가한 법인이 기한 내 기업공개를 못 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기업공개를 포기하고 관련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면 재평가세를 환급한다. 기업공개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09조 (자동 해소 실패)
• 자산재평가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제조업체 공장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공장이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제조업 경감 대상에 해당한다. 하도급공장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사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연불조건부로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증자소득공제 배제금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실제 지출한 취득금액의 누계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 누계액은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을 위해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대도시 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만 면제받을 수 있다. 대도시 공장의 토지거래 허가 여부는 이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외국인투자기업의 취득세·등록세 감면세액 계산에 적용할 외국인투자비율을 물었다. 감면대상 비율은 법정 외국인투자비율에서 감면 배제 투자분을 제외한 실제 비율이다.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된 비율을 말한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외국인투자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촉법 제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9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동차매매업 등록 없이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거나 수출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마치지 않은 자에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를 구입해 제조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제조업자는 해당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과세사업자에게서 구입해 재활용재화로 제조·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경농지 면제 요건과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인 토지에만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상시주거용인 국민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임대주택 5호 중 1호라도 국민주택이 아니면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이 8년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어야 면제된다.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일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자산만 양도하면 사업승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부 자산만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하면 추징대상이 된다.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임가공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제조용 기계나 장비를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따라 제조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년 이상 자경농지 제외 여부를 가리는 편입일과 환지예정지 지정일의 기준을 물었다. 편입일은 도시계획 결정사항을 건설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환지예정지 지정일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최초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날이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정해진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도가 같더라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경기도 파주로 공장을 이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해 감면 등이 배제된다. 원문에는 감면 배제 외의 구체적인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도시계획사업에서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도시계획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와 부칙 제16조 및 도시계획법 제26조에 따른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먼저 양도할 때 구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이전·양도 순서별 기간을 충족하면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면과 추징을 적용한다. 공장 일부를 임대했다면 총연면적 중 임대 연면적에 상당하는 세액은 면제받을 수 없다.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취득·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임대기간 등에 따라 세액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건설임대주택과 일정 매입임대주택은 5년 이상 임대하는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업종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규모 확대가 아닌 주업종 변경으로 제외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비해당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영세중소사업자 지원 감면대상자 범위에서 결손금의 의미를 물었다. 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표시된 결손금을 뜻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때 첨부하는 재무제표상의 결손금을 기준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2조제3항제1호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협에서 공급받은 면세 유류를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반입자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면세 유류 규정과 교통세법 시행령의 징수 규정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교통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투자회사의 출자지분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출자지분이 주식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 이상이면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중소기업과 기간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9조 (민관협력형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공장을 먼저 준공해 사업을 시작한 경우 공장양도차익 면제요건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공장을 양도해야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지방의 공장을 먼저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건이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국민주택을 장기간 임대하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비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의 세액을 감면한다. 일정 건설임대주택과 1995년 이후 취득·임대를 시작한 미입주 매입임대주택은 100% 감면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의 일부만 먼저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 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잔여공장을 정해진 기간에 양도하고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해야 면제받을 수 있다. 먼저 양도한 부분이 생산시설이 독립된 제조장 단위가 아닌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사업등록 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액감면은 등록된 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다가구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신고기한과 임대기간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미분양아파트 임대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5호 이상을 매입해 임대사실을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5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감면율은 100%이며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로 신고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모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와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8년 자경농지는 거주·자경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토지를 말한다.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실제로 자경한 때부터 기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제조업자가 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신고할 때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추계로 확정신고하더라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은 해당 거주자의 당해연도 제조업소득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업훈련분담금과 위탁훈련비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직업훈련분담금은 1996.12.31 이전 지출분만 대상이고 정해진 기관의 위탁훈련비도 대상이다. 위탁훈련은 품질관리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등에 맡긴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공장의 사업 외에 신공장에서 의료기자재 제조업을 추가할 때 신공장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신공장가액은 고압가스 제조업에 사용되는 자산의 장부가액 합계로 한다. 계산 대상 자산은 고압가스 제조업에 쓰이는 토지·건물·기계장치이다.

대도시 공장을 양도한 뒤 지방에 신공장을 착공한 경우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8.12.31까지 공장을 양도하거나 지방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적합하게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전환 후 현물출자한 사업용고정자산 일부를 다른 사업에 전용하면 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법인 설립 후 2년 이내에 전용한 자산은 일부를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제조업자의 법인전환이 전제된다.

농지 관련 규정에서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를 물었다. 연접한 시·군·구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맞닿은 시·군·구를 말한다. 시는 특별시·광역시·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제외하고, 구는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뜻한다.

• 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더라도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환지처분 전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업 법인의 수입이자와 고정자산처분익을 감면대상 사업·공장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이자와 고정자산처분익은 해당 사업 또는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창업중소기업과 중소제조업 등의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의 소득 범위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업 법인의 가동공장 일부가 수용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수용이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인투자가가 증자 등록 후 3년 이내에 주식이나 지분을 내국인에게 양도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 안에 양도하면 이미 감면받은 조세를 추징한다. 추징세액은 구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 외자도입법 제16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7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폐지·구법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