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 법인의 투자세액공제는 어느 소득에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74회신일 1997.05.3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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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겸업 법인의 투자세액공제는 어느 소득에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30

제조업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한다.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투자세액공제 적용 소득 범위를 물었다. 제조업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한다. 기술 및 인력개발 설비와 특정설비를 제조업에 투자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업하면서 제조업에 기술 및 인력개발 설비와 특정설비를 투자하였다.

질의요지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업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대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와 특정설비 투자를 한 경우 동 투자세액공제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업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와 특정설비 투자를 한 경우 동 투자세액공제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업하는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설비투자를 한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어느 사업소득에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와 특정설비 투자를 한 경우, 해당 투자세액공제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74 (<time datetime="1997-05-30">1997.05.30</time> 회신), "겸업 법인의 투자세액공제는 어느 소득에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73)
원 제목: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업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투자세액공제등의 적용 사업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