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51
도로부지 편입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 또는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양도소득세 - 1997.01.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으로 도로부지에 편입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일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면제되고 공공사업 양도나 수용 소득도 감면될 수 있다. 용도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아니며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52
공사 중 건축주 변경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소유하던 토지위에 건축법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시공 중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함으로써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공사 중인 건축물을 양도해 건축주 명의를 바꿀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의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토지 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이다.
8,853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자문을 거쳐 당해 부동산의 취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를 살피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자문을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54
현물출자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 등을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인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의 선택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말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현물출자 등을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감면방법 선택과 관계없이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이다. 특별부가세는 감면방법에 따라 차이가 생기지만 일반법인세는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55
법인전환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임대기간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법인전환전의 임대기간과 법인전환후의 임대기간을 통산할 수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 시 법인전환 전후의 주택임대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전의 임대기간과 법인전환 후의 임대기간은 통산할 수 없다. 주택임대기간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제4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56
약정일 뒤 잔금을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지급 약정일을 경과하여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그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양도소득세 - 1997.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지급 약정일이 지난 뒤 잔금을 받은 경우 양도시기와 추가고지 가산세를 물었다. 실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며 신고 오류에 따른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부과한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8,857
부담부증여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해 증여자산이 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한 주택의 채무 상당액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보지만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58
박물관 이전을 위한 종전시설 양도는 면제되는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거주자가 동 문화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시설 및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7.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박물관을 소유 건물로 이전할 때 종전시설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운영기간과 취득·개관기한을 충족하면 종전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3년 이상 운영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새 시설을 취득해 개관해야 하며 소유 건물 개조도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59
수용 농지의 양도세 면제 시 농특세도 비과세되나?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등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가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해당 농지의 소유자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7.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 고시 지역의 농지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60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수분양권을 양수받은 자가 분양대금 전부를 납부하고 건물이 완성됨으로써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근거하여 수분양명의자에서 실질소유자로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을 경료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분양권 양수자가 대금을 모두 낸 뒤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에 근거한 단순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수분양명의자가 수분양권 자체를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861
이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로 전출함에 따라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취득일 이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읍(도시계획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업으로 전출한 이농인이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62
8년 직접 경작한 토지의 범위는 무엇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7.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63
매매 취소 때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후 매매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한 경우 동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로 보는 것임
기타 - 1997.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납부 뒤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납부 후 부과 취소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이때 납부일은 해당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로 본다.
8,864
투기성 없는 토지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마목의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에 의하며 당해 거래가 취득 또는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 목적 없이 보유한 토지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에 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나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관한 자문을 거쳐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65
토지 이용 목적으로 부동산을 교환해도 양도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7.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 목적으로 소유 부동산을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 교환도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8,866
제3자에게 별도로 받은 사례금은 양도소득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동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매매당사자외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 양도대금과는 별도로 지급받는 사례금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제3자인 이해관계인에게 별도로 받은 사례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례금은 양도소득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매매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에게 부동산 양도대금과 별도로 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67
상속받은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 주식 중 상속받은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주식 중 상속받은 주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주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질의 1과 2의 경우 모두 을설에 따른다는 회답이다.
8,868
부동산과 함께 판 영업권에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사업용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에 규정하는 기타자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러한 영업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기타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영업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69
양도소득세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부과제척기간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신고한 경우 5년, 무신고의 경우 7년,조세포탈등의 경우 10년이며 국세징수권은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함
국세기본 - 1997.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묻는다. 부과제척기간과 기산일은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국세징수권은 납세고지상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8,870
자동차 운전학원도 법인전환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교육서비스업인 자동차 운전학원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97.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운전학원이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교육서비스업인 자동차 운전학원은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71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소득세법 제10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동법 제105조에 규정한 예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동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동법 제12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예정신고와 세액 납부를 모두 예정신고기한 내에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분납한 경우도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872
특례금액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아도 감면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31조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된 양도가액특례금액이 전환된 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반영하지 아니하여도 동법 제32조 및 동
양도소득세 - 1997.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특례금액을 전환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에 반영하지 않아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장부상 취득가액에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73
명의를 변경해 증여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교환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를 변경하여 증여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을설에 따라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8,874
자경농지 면제신청을 기한 후 제출해도 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 농지를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익년 05월 31일까지)내에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
양도소득세 - 1997.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 절차와 제출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인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을 놓쳐도 세액결정일 전 제출하면 조사 결과에 따라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75
법인전환 후 3년 이내 자산 양도는 추징사유인가? 1994.10.01 법인전환으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후 설립후 3년이내인 현시점(질의내용이 불분명함)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 추징사유
조세특례 - 1996.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본사를 이전하고 구공장을 양도할 때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묻는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설립 후 3년 이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면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1994.10.01 법인전환 때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자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76
비과세 양도세 오납 시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 정기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00원에 대한 1일 3전의 이율로 계산함
기타 - 1996.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양도소득을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 다음 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정해진 이율로 계산한다.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이며 주민세 환부이자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8,877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주택씩 소유하는 1세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한 채씩 보유하다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는 그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878
용도변경으로 늘어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적은 복합건물을 3년이상 보유하다가 주택외의 건물부분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전부를 1주택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용도변경된 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전부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늘어난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용도변경일부터 3년 이상 지나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용도변경으로 증가한 부수토지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879
재건축 주택 멸실 후 다른 집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건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재건축 주택이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880
양도차익 예정신고 후 경정청구 기한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함.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6.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경우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8,881
재래시장 재건축용 양도도 세액감면되나? 중소기업자로서 토지 등의 양도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10인 이상의 중소사업자가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사업장의 토지 등을 1996. 1. 1.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
조세특례 - 1996.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래시장 사업장을 공동 재건축하려고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중소사업자와 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5년 이상 영업한 10인 이상의 중소사업자가 1996. 01. 01.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82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농지가 농지요건을 갖추고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면 3억 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한다. 농지요건과 통산 8년 이상 자경 사실이 조사로 확인되면 3억원 한도까지 면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883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취득시기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199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이다.
8,884
어떤 농지가 양도세 면제 자경농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여야 한다. 특정 도시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85
전출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한 후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6.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 199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로 전출한 뒤 준공·등기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1996.12.31 이전 양도하면 거주·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1995.12.31 이전 사유가 발생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8,886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는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공공사업의 해당여부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6.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된다. 공공사업 해당 여부는 수용법에 규정된 사업인지에 따라 관계 기관에 문의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용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8,887
도시지역 편입 3년 후 자경농지도 면제되나?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양도일 현재 시지역 등에 있는 농지 중에서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 1996.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의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에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도ㆍ농복합형태 시의 읍ㆍ면지역 해당 여부는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888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가액을 확인 받는 경우에 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취득 당시 가액을 신고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실지거래가액 신고 서식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89
미분양 국민주택에는 어떤 조세혜택이 있나? 의한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5.11.01. 부터 1996.12.31.까지의 기간중에 취득하여 5년이상 보유 또는 5년이상 임대하다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
조세특례 - 1996.11.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미분양 국민주택의 양도·보유 관련 조세혜택을 물었다. 5년 이상 보유 또는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는 해당 미분양주택을 제외하며 일정 차입금 이자상환액 혜택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890
공유토지 분할로 지분이 줄면 양도인가?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소유지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
양도소득세 - 1996.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분할·재분할하면서 지분이 증감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유지분이 그대로인 단순 재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당초 지분의 변동은 양도이다. 각 필지의 지분이 분할 전 당초 지분보다 감소한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891
사업인정 고시 전 양도도 감면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양도소득세 - 1996.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 전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특례법 적용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도시계획법상 사업인정 고시 전에 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92
수탁매입자에게 토지를 팔아도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직접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의 수탁매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매입하는 자에게 양도해도 시행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관련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93
공동상속주택 재건축 후 다른 주택이 있으면 과세되는가? 세대를 달리하는 공동상속인이 1주택을 상속받아 당해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외의 다른 주택이 있는 세대는 1세대2주택에 해당
양도소득세 - 1996.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멸실·재건축해 양도할 때 다른 주택 보유 세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외 다른 주택이 있는 세대는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된다. 다른 주택이 없는 세대는 종전·재건축주택의 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8,894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멸실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895
완공 전 재개발 권리를 팔면 어떤 자산 양도인가?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이후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아파트 완공 전에 권리를 양도할 때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권리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896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을
양도소득세 - 1996.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로 생긴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요건을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재촌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여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97
8년 재촌·자경 농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을
조세특례 - 1996.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재촌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라면 면제 대상이 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98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교환으로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자산이 교환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현물출자 등 유상 이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8,899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는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부동산의 신탁자에게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신탁자이다. 명의신탁 부동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8,900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주택이나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국민주택 중 1986.01.0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하고 임대기간이 5년 이상
양도소득세 - 1996.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주택과 임대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시기의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적용된다. 대상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일정 요건의 미입주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