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51
가열한 옥수수와 땅콩 판매는 면세되나? 열을 가열한 옥수수, 땅콩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을 가한 옥수수와 땅콩의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가열한 옥수수와 땅콩의 판매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652
면세사업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하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불공제한 매입세액은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관련해 적법하게 불공제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653
직업소개와 인력공급은 과세가 다른가? 직업소개소는 면세대상이나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며 과표준은 인건비, 수수료 등 전체금액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소개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 알선인 직업소개소 용역은 면세지만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어느 사업인지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54
전력 공급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 2이상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 대표사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실제 공급받는 자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55
세금계산서 발행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업장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행과 신고 등의 행위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다. 구체적인 거래와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개별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8,656
반환되는 상가활성화기금은 과세대상인가? 과세되는 집단상가 관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에 관계없이 차후 상인들에게 반환되는 상가활성화기금은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200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상가 관리법인이 상인에게 반환할 상가활성화기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와 관계없이 차후 반환되는 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서면3팀-1838 외 2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8,657
공익법인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나요? 신축건물의 준공검사 후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임
부가가치세 - 200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신축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공급시기에 관한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8,658
도시계획사업으로 건물이 수용되면 과세되나? 도시계획사업으로 과세대상 재화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이나 손실보상금인 경우에는 과세 제외됨
부가가치세 - 200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건물이 수용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대상 재화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나 손실보상금이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면세재화를 제외하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8,659
사업자등록증은 어떤 절차로 교부받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비거주자를 포함)의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파악하기 위
부가가치세 - 2006.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절차를 물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 사례들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8,660
재화·용역 공급 시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언제 교부하는지 물었다. 공급시기에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661
개성공단 관련 국내 설계·운송용역도 영세율인가? 북한에 반출되는 물품과 제공용역은 영세율대상이나 국내에서 설계, 장비 및 물자운송 등의 용역은 영세율이 아님
부가가치세 - 2006.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물품 반출과 용역 제공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북한 반출 물품과 북한 제공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제공하는 설계, 장비 및 물자운송 등의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8,662
민간경비원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정부의 인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의 교육용역은 면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6.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경비원 교육기관이 경비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인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교육용역은 면세대상이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 사례가 참고된다.
8,663
기성부분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 2006.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등 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부분의 대가를 실제로 받은 2.15일이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다. 조건부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8,664
사업장을 이전하면 신규 등록과 정정이 필요한가? 사업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규 등록 및 사업자등록 점검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신규 등록 및 사업자등록정정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사업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65
미강·왕겨를 분쇄 가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미강, 왕겨를 농민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이나 이를 원재료로 하여 가공한 생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미강·왕겨와 이를 가공한 생산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강·왕겨 자체를 구입해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생산물은 과세된다. 농민이나 미곡처리장으로부터 미강·왕겨를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를 면세 대상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8,666
금융회사가 면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면세되나? 금융회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건물을 일시적으로 비워두고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면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회사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물을 일시적으로 비워두었고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67
고시원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숙박업 중 하숙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6.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대가를 받는 고시원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고시원은 숙박업 중 하숙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과세대상 판단은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8,668
승마협회의 입회비와 교육비는 면세되나? 사단법인 승마협회에서 승마훈련원을 운영하면서 그 이용자로부터 입회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과세대상이나 일정거치 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2006.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마협회가 받는 입회비와 교육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답변과 동일하다고 안내할 뿐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관련 기존 답변은 서면3팀-313, 2006.02.17.이다.
8,669
사업상 증여의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계약내용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업상 증여한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사업상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상 증여를 한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 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70
철거예정 건물의 양도도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건축물은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철거예정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건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일괄양도 계약의 건축물은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8,671
분양받은 오피스텔 양도 시 세금계산서 금액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공급계약에 의하여 분양받은 사업자가 입주지정기한 경과 후 잔금 미납 상태에서 양도시 과세표준은 건물 양도가액 총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공급 완료 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범위를 묻는다. 건물분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최초 분양자가 계약금·중도금·잔금의 각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8,672
외국법인이 의뢰한 국내 금형 제작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금형 제작의 의뢰를 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금형 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의뢰한 금형을 국내 제작업자에게 제작시킨 경우의 영세율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등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금형은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73
드라마 세트 건립 대가는 과세되나요? 방송사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지상에 시설물을 건설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사와 제작사가 드라마 세트를 건설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물 건설은 용역의 공급이므로 대가의 명목이나 지급방법과 무관하게 과세된다. 방송사와 제작사는 각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74
위탁받은 청소년회관 체육시설은 면세되나? 지방자치단체 청소년회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인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회관 체육시설 이용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지방자치단체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단체가 자체기금 조성을 위해 일반인에게 계속 이용시키고 요금을 받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675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에 쓰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오피스텔이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하여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에 사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주택임대 해당 여부는 임차인의 실제 사용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76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료와 부동산의 관리 대가로 지급받는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받은 경우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면 전체 금액에 대해 과세한다. 기존에 동일한 건으로 회신한 내용을 다시 보내 참고하도록 했다.
8,677
원상복구비를 임대인에게 주면 과세되나?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대가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원상복구비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할 때의 매입세액 공제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직접 복구하지 않고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지급하면 그 대가는 과세된다. 구체적 기준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유사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678
잔금 전 수분양자 변경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수분양자가 입주지정기한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분양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수분양자가 건물 분 전체금액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6.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 거래에서 잔금청산과 입주 전 수분양자 명의가 바뀔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않고 사실상 입주하지 않은 상태의 명의변경을 전제로 한다.
8,679
가공 세금계산서도 수정 발급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및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없이 발급한 가공 세금계산서 등을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공 발급분과 적법하게 작성·교부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없다.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한 공급가액 등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680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와 함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포기로 일반과세자가 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묻는다. 정해진 신고와 함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낸 경우에만 공제된다. 신고 시점은 일반과세 전환일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때다.
근거 법령·조문
8,681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인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대통령이 정하는 것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면세이나 시행령에 규정된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682
초등교육 전자출판물은 면세되는가? 초등학교 교과 및 비교과 과목의 컨텐츠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전자출판물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학교 교과·비교과 콘텐츠 전자출판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시된 부가가치세 면제 전자출판물기준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8,683
토지와 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양도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포괄 양도인지 물었다. 양도인이 자기 사업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84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계약상ㆍ법률상 공급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의 실질에 따른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와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85
면세 재화를 섞은 새 식품도 면세되나? 면세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를 혼합해 만든 새로운 제품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시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522, 2005.04.20.이 제시됐다.
8,686
공급시기 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장기할부판매시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6.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에서 공급시기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 요약의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8,687
신탁회사의 대리사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부동산 신탁회사가 신탁업을 주된 용역으로 제공하고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대리사무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면제되는 것이나 별도 공급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신탁회사가 제공하는 대리사무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된 신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면 면제되지만 별도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필수적 부수 여부는 관련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88
신탁회사의 대리사무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부동산 신탁회사가 신탁업을 주된 용역으로 제공하고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대리사무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면제되는 것이나 별도 공급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신탁회사가 제공하는 대리사무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된 신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면 면제되지만 별도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필수적 부수용역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89
반환조건부 위탁보증금도 과세되나? 금융업자가 자기 건물 내의 구내식당 등을 위탁운영하면서 반환조건부 보증금을 받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자가 구내시설 위탁운영업체로부터 받은 반환조건부 보증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소와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하는 조건이라도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690
세척·절단·동결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인가? 단순히 세척, 절단, 동결하여 만든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히 세척·절단·동결한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면제 기준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8,691
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시기를 묻는다.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적격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8,692
대리납부세액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 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납세의무자가 착오납부 또는 이중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은 환급 청구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신고서와 대리납부세액이 경정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지만 착오납부·이중 납부 세액은 환급 청구할 수 있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 신고서로 볼 수 없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693
김치를 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를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여부는 포장이 일시적인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포장 목적과 형태에 관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8,694
사업용 소형승용차를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과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인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동차를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95
잔존재화의 경과 과세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표준 산식의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단위를 물었다.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한다.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산식으로 계산한 시가를 과세표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96
구매확인서로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6.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한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서류가 법정 구매확인서에 부합하는지는 발급 위탁기관인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97
학술연구단체의 재화·용역은 면세되나? 학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학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과 관련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제된다. 해당 단체와 용역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8,698
토지·건물 일괄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는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며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등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방법으로 안분한다. 일반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국세청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699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6.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도시철도건설용역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8,700
개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언제 부가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관한 질의다. 사업설비와 고용 근로자 없이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해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