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조건부 위탁보증금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2회신일 2006.03.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반환조건부 위탁보증금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07

장소와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금융업자가 구내시설 위탁운영업체로부터 받은 반환조건부 보증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소와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하는 조건이라도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49의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9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업자가 자기 건물의 구내이발실과 구내식당을 전문용역업체에 위탁 운영하였다. 장소와 시설 등을 사용하게 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하는 조건으로 위탁보증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금융업자가 자기 건물 내의 구내식당 등을 위탁운영하면서 반환조건부 보증금을 받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 건물 내의 구내이발실과 구내식당을 전문용역업체에 위탁 운영함에 있어서 구내이발실과 구내식당으로 사용될 장소, 시설 등을 사용하게 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조건부로 위탁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위탁보증금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내이발실과 구내식당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받은 반환조건부 위탁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장소와 시설 등을 사용하게 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조건부 위탁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위탁보증금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른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4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2 (<time datetime="2006-03-07">2006.03.07</time> 회신), "반환조건부 위탁보증금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2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210)
원 제목: 반환조건부 보증금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