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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가계장기저축 통장 2개를 가진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먼저 개설한 통장만 비과세되고 나중에 개설한 통장은 선개설 통장을 해지해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4월 30일 현재 중복통장은 1998년 7월 31일까지 세금우대를 선택할 수 있었다.

주주등이 양도대금을 출자법인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쓰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산정된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양도일부터 1월 이내 증여해야 하며 대상 법인, 부채상환 및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7조제1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일반가정이나 아파트부녀회에서 산 헌 섬유제품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헌옷 등을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녀회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인지 여부는 수집·판매의 일시성 등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설립 후 기술도입 준비를 거쳐 사업을 시작한 기업의 창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입 기술로 사업을 영위하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별표 2에는 해당한다. 다만 사업개시 전 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 외자도입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익금불산입 자산의 양도대금 일부를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쓰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던 금액 전액을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5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해당 자산을 1999.12.31 이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0의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동조정 및 제어장비제조업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동제어장치 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전자기기제조업 중 해당 품목이어야 하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다.

여러 저축기관의 소액가계저축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모든 저축기관을 통틀어 1인 1통장에만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통장이 둘 이상이면 가장 먼저 계약한 통장에 적용하되 중복통장은 한시적 선택이 허용됐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은 날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을 뜻한다. 감면세액상당액을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해 추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제세액으로 사업용자산을 장기할부 매입하면 얼마를 정해진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묻는다.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규정된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공제세액에서 농어촌특별세를 뺀 금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을 더해 추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공장 대지에 주택을 신축ㆍ분양할 때 공장 이전 및 국민주택 건설용지 관련 조세 면제를 물었다. 경북 경주시는 대도시권이 아니어서 공장양도차익 면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국민주택 건설용지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 토지를 취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축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정법인의 채무상환에 충당하도록 무상증여하는 자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르고 기준에 없는 사항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준거한다. 세무조정은 관련 법령의 규정 또는 산업정책심의회가 의결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이 주주에게 무상으로 받은 주식을 기한 내 양도·부채상환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1999.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해 금융부채를 상환하지 않으면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넣는다. 적용 대상은 제외사업 외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한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내국법인 주식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0의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말하는 ‘개발제한구역지정’의 의미를 물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을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하는 것을 뜻한다. 도시계획법에 따른 결정·고시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합병법인이 승계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수출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준비금 계정 금액을 승계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장애인차량 등록서류를 법정기한 내 내지 못한 경우 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재평가 후 수정된 잔존내용연수 동안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정 전 자산가액과 내용연수에 따라 잔존내용연수 기간에 한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1987.01.01 이후 재평가로 늘어난 재평가차액이나 수정된 내용연수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협의분할로 대습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농지의 8년 이상 경작기간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한다. 상속농지에는 협의에 의한 분할로 대습상속받은 농지도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지역에 있는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요건을 묻는 질의다. 지역 편입일부터 3년 이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하면 면제된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중소기업자가 사업용 토지를 양도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사용한 토지를 199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하되, 법인이 5년 미만 사용한 토지는 제외한다. 개인사업자가 양도 후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의2조제7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금융기관의 대손금 관련 조세특례에 산업합리화 비지정기업 채권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손금이 발생한 채권에는 산업합리화 지정기업 이외의 채권도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금융기관의 조세특례 적용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금융기관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대손채권에 지정기업 외의 채권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손금이 발생한 채권에는 산업합리화 지정기업 이외의 채권도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 조세특례의 적용 범위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의 저율분리과세 범위에 의제배당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의제배당도 포함된다. 두 번째 질의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상 법인의 창업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법인인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창업일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동차부품 제조업자의 특정설비 투자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고된 합리화 내용에 따라 해당 합리화시설에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만 규정을 적용한다. 공업발전법에 따른 공고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시설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공업발전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공업발전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공업발전법 제71조제1항제8호 (자동 해소 실패)

시행령 개정 전후에 공장을 이전하거나 양도한 경우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일 전 이전하고 이후 양도하거나 시행일 전 양도하고 이후 이전한 경우 모두 적용된다.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은 제시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세율 적용 공공법인이 국·공채이자 법인세를 감면받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내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가 있다. 공공법인인 기관투자가가 개정 전 법률에 따라 국·공채이자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이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는 매입처와 거래 요건을 묻는다. 적격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과세특례자에게 취득해 가공·공급하면 적용된다.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매입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7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5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 사업자가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기간과 사용기간을 충족한 토지 등을 1999.12.31 이전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사업하고, 양도일부터 소급해 통산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자산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한 2년간 기술·인력개발비가 없을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출액이 전혀 없으면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현물출자 과세특례의 5년 요건과 대상 자산 및 겸영법인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5년은 법인의 사업 계속연수이며, 본사 사옥은 직접 사용 자산이 아니고 제외사업의 수입금액이 가장 크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현물출자 자산의 사용연수에는 제한이 없고, 제외사업 겸영 여부는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을 잃었다가 다시 충족한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독립성 요건에 적합해진 경우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중소기업으로 본다. 독립성 요건에 적합하지 않았던 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년 이상 자경농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지역 편입일을 묻는 사안이다.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건설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에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도매업자가 농어촌지역의 기존 공장을 인수해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을 이전하고 제조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이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농어촌지역 외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기존 공장을 인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인지 계산한다. 상속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했더라도 해당 농지는 상속 취득으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고하지 않은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조세지원 대상인지를 물었다. 과학기술부장관 등에게 신고하지 않은 부서는 조세지원 대상이 아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3과 별표 4의 전담부서는 동일하다.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일과 실제 양도일 중 언제 농지 여부를 판정하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일이 아니라 임차인에게 해당 토지를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임차자인 ○○공사는 매수자가 아니므로 임대차계약일을 양도일로 볼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에게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거주자에게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비법을 외국에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기술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술수출계약에 관한 규정과 종전 질의회신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조비법 제공 대가의 범위는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술수출계약에 따르도록 규정돼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온실 시공이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온실 시공은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아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철골·알루미늄·유리 등으로 만든 반영구적 농산물 재배시설의 시공은 농업용건물 건설업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도권에 본점을 둔 건설업 중소기업의 증설투자에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건설현장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증설투자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1990년 1월 1일 이전부터 수도권에 본점소재지를 둔 중소기업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본사와 공장을 이전한 농공지구 입주 법인의 법인세 감면 적용 시점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부터 발생한 해당 공장 소득에 감면을 적용한다. 감면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계산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건물의 취득 시기가 다른 기숙사 투자 및 기구·비품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준공 과세연도에 함께 계산하되 시행일 직전 과세연도 이전 매입분은 제외된다. 건축 중 건물은 준공 과세연도에 공제할 수 있지만 기계장치 외 기구·비품은 대상이 아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가액을 물었다. 신공장가액은 장부에 계상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내국법인 주주가 자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부채를 갚을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한과 부채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해당 양도소득세가 전부 또는 산식에 따라 감면된다. 법인 규모와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감면 대상 증여금액이 달라진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고하지 않은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조세지원 대상인지 물었다.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조세지원 대상이 아니다. 전담부서는 반드시 독립된 별도 건물일 필요는 없지만 관계 규정에 따른 신고가 필요하다.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자가 아닌 자의 기술정보비와 기술훈련비도 준비금 사용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전담부서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 개발이나 혁신 등에 직접 소요된 비용이면 해당한다. 대상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의 기술정보비와 기술훈련비이다.

농공지구 밖에서 설정한 수출손실준비금의 환입액 등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환입액과 예금이자 수입 및 고정자산처분익은 법인세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해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업 준비기간의 은행 수입이자에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면 구분 경리하고 예금이자는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계산한다. 해당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 이전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뒤 신공장 일부를 2년 내 처분할 때 추징세액을 물었다. 면제세액에 신공장 취득가액 중 처분한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추징세액을 산정한다. 신공장 취득가액이 구공장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추징세액 계산에 관계없다.

부동산과 주식 등의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할 때 감면 대상인 주주 등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과 법인 요건을 갖춘 경우 주주 등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주주 등은 해당 법인의 거주자인 주주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를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94조제4항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제1호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