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01
지방자치단체의 식당·매점 공급도 면세되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을 운영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2007.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구내식당과 매점 등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2007. 1. 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과세 전환 사업자는 그날부터 20일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8,402
주택관리업체의 관리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체의 관리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사업장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403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4자간 거래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자간 거래에서 국외로 이동한 재화의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404
확정 임대료를 면제해도 과세되는가?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임대와 확정된 임대료 면제의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물었다. 대가 없는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확정한 임대료를 나중에 면제하면 과세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405
온라인 토플 모의시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망으로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당해 학습결과를 통신망으로 전송받아 성적을 평가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통신망으로 토플 모의시험문제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교육용역 형태로 영업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도 별도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8,406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리용역 제공 완료 시점이며 대가가 미확정이면 공급가액까지 확정된 때이다. 공급가액의 확정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07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6.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어떻게 정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408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와 신고는 어떻게 하나?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예정신고기간 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예정신고기한 내에 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6.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고지하되 일부는 신고할 수 있거나 신고해야 한다. 결정·경정과 수정신고·경정청구의 결과를 반영하고 시행령상 해당 유형에 따라 신고 의무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09
지방공단의 위탁 주차장 운영은 면세인가?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면세규정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06.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해 운영하는 주차장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사업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급의 면세규정이 적용된다.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는 지방공단이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8,410
진입도로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시설물을 국가 등에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ㆍ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공사 진입도로의 기부채납이 과세대상인지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에 일정 기간 무상사용·수익하는 조건의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구체적인 질의에는 유사 회신사례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411
외국 기술연구용역은 면세 대상인가?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및 이용하여 공급하거나 자문하여 주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이 당해 면세용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부가가치세 - 2006.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받은 신기술 개발 관련 기술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이용하거나 자문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이 아니다. 해당 외국법인 용역의 면세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8,412
사업용 사무실을 갖춘 인적용역은 면세인가? 개인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을 갖추고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사무실을 갖추고 계속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오피스텔이 그러한 건축물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13
보세판매장 출국인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관세법에 의한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시 정해진 영세율 첨부서류를 내되 부득이하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414
국내외 4자간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 수출을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
부가가치세 - 2006.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 4자간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한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사례로 서면3팀-1467과 재소비-1404를 제시했다.
8,415
인근의 여러 제조장을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인근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
부가가치세 - 2006.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가까운 장소에 각각 설치된 제조장이 동일 사업장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018 등 세 건의 기존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8,416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계산서를 생략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교부의무를 물었다. 법령상 사업자가 카드전표 등을 발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며 계산서에도 이를 준용한다. 국내 생산 비식용 농·축·수산물과 임산물의 원생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417
과세 공급의 부가세는 어떻게 거래징수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관련 법 조문과 부가46015-531 외 2건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8,418
독립적으로 인력을 공급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하에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인력을 타 업체에 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책임 아래 고용한 인력을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인력을 수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419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여행업자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420
수리하려 수출한 자동화 물품 재수입은 면세되나? 사업자가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공장자동화 물품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를 위해 수출한 공장자동화 물품을 재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 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물품 수리비의 면세 여부는 원문에 첨부된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8,421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면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일반관리비의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주택의 규모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00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 부터는 국민주
부가가치세 - 2006.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와 수정세금계산서 및 환급 등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자료로 서면3팀-2393 및 서면3팀-342를 제시했다.
8,422
건설계약 해지 전 제공한 용역도 과세되나? 건설업자와 재건축조합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건설용역계약을 해지하면서 건설업자가 조합에게 투입한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 계약해지 전 공급한 용역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계약 해지로 투입 비용을 정산할 때 해지 전 용역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 해지 전에 공급한 용역 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재건축조합에 해당 용역 부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23
수출 영세율 신고 때 어떤 첨부서류가 필요한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로 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갈음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영세율 적용 시 예정·확정신고에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며 부득이하면 국세청장이 정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법정 서류도 낼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입증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424
상시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사업장인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25
사업용 자산이 수용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수용으로 과세재화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를 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책임 하에 철거를 하고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부가가치세 - 2006.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건물·구축물 등 사업용 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고, 직접 철거하고 손실보상금만 받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네 건의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426
기부채납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신축건물의 준공검사 후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임
부가가치세 - 2006.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며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이다. 신축건물의 준공검사 후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가 전제된다.
8,427
국가공인자격시험 검정수수료는 과세되는가? 국가공인자격시험 검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공인자격시험의 검정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예외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요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8,428
수입 연어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표품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정육, 건조, 냉동, 염장 등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한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연어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면세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3팀-2332, 2005.12.21. 외 1건을 제시했다.
8,429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여부에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급자가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했는지는 공제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430
외항선박 해상급유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의 유류공급자가 해상급유 전문 대리점의 구매요청에 따라 외항선박에 당해 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6.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공급자·급유대리점·운용선사·급유용역업체의 거래별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항선박에 유류를 공급하는 거래는 영세율이지만 주선용역과 유류공급자에게 제공한 급유용역은 영세율이 아니다. 대리점 거래가 유류공급인지 주선용역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31
해외 공동도급 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해외 건설공사를 국내 다른 사업자와 공동 수급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공사를 공동 수급해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외 건설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한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432
지방공단의 위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위탁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사업에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경우의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는 지방공단이 법률에 따라 국가 등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8,433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른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한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34
임대건물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는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
부가가치세 - 200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건물의 관리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435
외부 주택관리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공동주택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제공용역 중 일부를 외부업체에 발주한 경우 발주 관련 계약을 관리업자에게 고용된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체결하게 하고 동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
부가가치세 - 200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업자가 외부업체에 일부 주택관리용역을 발주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묻는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관리업자에게 고용된 관리소장이 발주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8,436
상업송장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낼 수 있나? 중계무역 및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시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상업송장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위탁가공무역 수출에서 상업송장이 영세율 첨부서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업송장의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37
산후조리원 운영은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 의료기관이 관내에 산모의 산후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건강 상담, 신생아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후조리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의료기관이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며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 등의 참고자료를 참조하도록 했다.
8,438
도서와 함께 판매하는 CD도 면세인가? 사업자가 도서 및 CD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도서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CD는 도서에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면제되는 것이나, 도서와 별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200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및 CD를 제작해 판매할 때 전자출판물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도서 판매는 면세되고 CD는 도서에 부수해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할 때 면세된다. CD를 도서와 별개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8,439
복권 판매수수료와 직접판매는 과세가 다른가? 복권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나, 복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과 자기 책임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복권을 구입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면세된다.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지, 일정 가액에 복권을 매입하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440
병의원 산후조리원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의료기관내에 간호사, 조산사 등이 산모의 산후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산모침식제공 및 신생아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면제대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의원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산후조리원 용역은 면제대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회신 대신 기존 회신자료와 관련 조세법령 등 참고자료를 안내했다.
8,441
부동산 펀드 운용수수료는 금융용역으로 면세되는가? 자산운용회사가 실물자산을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펀드)를 설립하여 부동산을 운용하고 그 펀드로부터 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운용회사가 부동산 펀드에서 받는 운용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실물자산을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를 설립해 부동산을 운용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8,442
매출 과다신고를 경정청구하면 가산세가 붙나? 예정신고기한 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작성하여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한 내 세금계산서를 잘못 합계표에 적어 과다 신고·납부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과다 신고·납부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고 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기재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443
건물 기부채납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
부가가치세 - 200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거래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에 관해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8,444
주상복합 공통매입세액은 예정면적으로 안분하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우선 적용하여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 때 공통매입세액을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고 정산하는지 물었다. 과세·면세사업의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우선 적용한다. 여러 현장이 있거나 면세 매출만 발생한 경우에는 제시된 기존 회신과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445
포인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어떻게 반영하나? 적립 포인트의 사용에 따른 할인금액에 대하여 물품구매에 에누리한 금액을 멤버쉽카드업체로부터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당초 에누리한 금액은 제외하고 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은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 포인트 사용에 따른 할인금액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당초 에누리한 금액은 제외하고 멤버쉽카드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은 가산한다. 대리점이 수행하는 용역의 성격과 계약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8,446
이동 없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함으로써 당해 재화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계약한 경우와 같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장소에 보관해 공급을 완료하기로 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재화가 이용 가능한 때가 공급시기다.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47
일반여행업의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묻는다. 과세표준에는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가 포함된다. 명칭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8,448
예정면적이 있으면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우선 적용하여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 2006.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용 건물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예정면적 비율을 우선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를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보다 먼저 적용한다.
8,449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경우(전액 자료상)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거 처벌함
부가가치세 조세범 처벌법 2006.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경우의 제재를 물었다. 전액 자료상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한다. 탈세제보는 인적사항과 구체적 사실을 적고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8,450
검사로 지급액이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고 기성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부가가치세 - 2006.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거쳐 기성대금이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다. 실제 대금을 받지 못하면 검사완료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기성부분의 공급시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