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토플 모의시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토플 모의시험문제를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 3)은 교육용역의 형태로 영업하는 경우이다.

사업자가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망으로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당해 학습결과를 통신망으로 전송받아 성적을 평가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에 있어 사업자가 토플 모의시험문제를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 하여는 붙임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부가46015-1001, 1999.04.10. 및 부가46015-674, 1998.04.09.)를 참고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3)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토플 모의시험문제를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함에 있어 교육용역의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와 관련하여는 붙임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제도46015-10858, 2001.04. 30.; 부가46015-809, 2001.05.3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토플 모의시험문제를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교육용역 형태로 영업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

회답

토플 모의시험문제를 컴퓨터통신망으로 제공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46015-1001, 1999.04.10. 및 부가46015-674, 1998.04.09.를 참고합니다.

질의 3)과 같이 교육용역의 형태로 영업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는 제도46015-10858, 2001.04.30. 및 부가46015-809, 2001.05.310.을 참고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3 (<time datetime="2006-06-09">2006.06.09</time> 회신), "온라인 토플 모의시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