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의 여러 제조장을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6회신일 2006.06.0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근의 여러 제조장을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07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서로 가까운 장소에 각각 설치된 제조장이 동일 사업장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018 등 세 건의 기존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인근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동일사업장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기질의 회신문 〔서면3팀-1018, 2005.07.05.;재소비46015-144, 2002.05.22.;부가46015-875, 2000.04.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근의 서로 떨어진 장소에 각각 설치된 제조장이 동일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동일사업장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질의 회신문을 참고한다.

· 서면3팀-1018, 2005.07.05.

· 재소비46015-144, 2002.05.22.

· 부가46015-875, 2000.04.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875 가까운 별도 반제품 생산장소도 사업장인가?
재소비46015-144 연접한 장소의 여러 업종은 한 사업장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6 (<time datetime="2006-06-07">2006.06.07</time> 회신), "인근의 여러 제조장을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2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279)
원 제목: 인근에 제조장이 각각 설치된 경우 동일 사업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