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51
상품 외 자산의 양도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이 상품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 등록일, 자산의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외 자산의 양도손익 귀속시기와 저가양도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손익은 대금청산일·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도한 증여 인정액은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8,352
채권이 없으면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나? 채권부존재로 인하여 인정이자계산의 대상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부터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인정이자 계산대상 자체가 없으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채권 양도자에 대한 별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53
관련 회신으로 의제기부금 여부를 판단하는가? 비상장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증자함에 있어 실권주를 우리사주조합조합원에게 교부한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은 의제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사안의 의제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의제기부금 해당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질의회신인 서이46012-11529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8,354
공사대금 조기결제 할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대금지급약정일 이전에 대금을 조기 결제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따라 할인해주는 일정금액은 매출할인금액이며,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을 조기 회수하며 할인한 금액의 성격과 세무 처리를 묻는다. 선납일수에 따라 할인한 금액은 매출할인금액에 해당한다. 약정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할인액을 차감한다.
8,355
자산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요? 상품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1.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외 자산의 양도손익 귀속시기와 지연 회수 매출채권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손익은 대금청산일 등 네 기준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정당한 사유로 회수가 지연되면 연체료를 받기로 해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56
정보화교육비 지급 시 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부와 교육위탁계약 등에 의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정보화교육을 수행한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지급할 때 계산서 수취 문제를 물었다. 구체적인 교육비 지출방법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보았다. 관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357
자본거래 이익을 분여한 특수관계자에 개인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서 이익을 분여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는 법인주주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도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거래로 이익을 분여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개인주주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범위에는 법인주주뿐 아니라 개인주주도 포함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관한 구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358
특수관계자 구상채권은 대손금에 해당하나?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에 대한구상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는 것임
법인세 - 2003.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 구상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구상채권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채무보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이어야 한다.
8,359
소명 안내 후 회수한 매출누락액 처분은?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소명안내통지는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자료소명안내통지를 받은 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시 사내유보로 처분
법인세 - 2003.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소명안내통지를 받은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회수해 신고할 때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해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소명안내통지는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8,360
자기주식과 다른 법인 주식의 교환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거래당사자인 을법인의 주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 갑법인과 을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법인과 을법인이 비상장법인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와 쟁점사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1.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법인의 자기주식과 을법인 주주의 을법인주식을 교환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당사자 유형과 특수관계 및 상장 여부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정상가액 범위를 벗어나 거래해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361
출연금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나? 비영리법인이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고 그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문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수익사업에 전입하고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8,362
협회가 받은 찬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중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징수하는 찬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찬조금의 성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일정한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이다.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하는 특별회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63
회사가 주주의 주식 매각비용을 부담해도 되나?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가 된 후 당해 법인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함에 있어 제3자 매각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003.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채권금융기관의 제3자 주식 매각비용을 부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부담할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채권금융기관이 출자전환으로 해당 법인의 주주가 된 뒤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364
기업공개 중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양도일 현재 비상장주식의 공모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양도주식의 시가는 사업연도 신고일까지의 공모가격과 거래일 현재의 평가 중 큰 금액으로 하되, 신고일 현재 공모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거래일 현재 평
법인세 - 200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중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정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8,365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서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부동산을 매매할 때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각 평가방법을 순차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66
확정된 배상금을 포기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배상금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확정된 배상금을 포기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8,367
누락소득으로 준 배당은 과세연도별로 어떻게 나누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누락된 소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각 과세연도의 배당소득은 세무상 배당가능이익을 과세연도 기준으로 하여 선이익ㆍ선배당의 원칙에 따라 배분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연도의 누락소득으로 지급한 배당의 연도별 계산과 감면율을 물었다. 세무상 배당가능이익을 기준으로 선이익·선배당 원칙에 따라 과세연도별 배분한다. 배당 감면에는 배당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68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 임대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적정 임대료 산정방법 및 건물의 시가 산정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적정 임대료와 건물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인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정해진 산식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건물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8,369
화의에 따른 채무면제익은 언제 귀속되나? 화의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채무면제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에 따른 채무면제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방향이다. 제공된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370
재판상 화해로 포기한 채권은 손금이 되는가? 미수채권에 대한 소송 중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판상 화해로 미수채권 일부를 포기할 때 대손세액공제와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채권 일부를 포기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별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및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371
유상증자 신주의 인수가액이 취득가액인가?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시 100％ 출자법인이 신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인수한 주식의 시가초과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규정상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지만 질의 사례의 인수가액은 주식 취득가액이 된다. 질의 사례에는 관련 법인예규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72
장학금 과세와 장기용역 손익시기는?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사전 약정된 의무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대여받는 장학금은 입사 전까지는 과세소득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근로를 조건으로 대여받은 장학금의 과세와 장기용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장학금 과세는 기존 소득세 회신을, 1년 이상 용역의 손익 귀속은 기존 법인세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거주자와 용역제공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관한 질의다.
근거 법령·조문
8,373
양도자의 취득세를 대신 내면 접대비인가? 부동산매매대금과 별도로 취득세 상당액을 임의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
법인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수법인이 양도법인의 취득세를 대신 부담한 금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약정에 따른 지급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매매가액과 무관한 임의 납부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임의 납부액은 구체적인 지출사유에 따라 접대비와 기부금 중 하나로 구분한다.
8,374
공기업 지분매각비용을 법인이 부담해도 되나? 공기업의 지분매각과 관련된 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비용은 주주(국가 등)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기업 지분매각비용을 해당 법인이 부담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정부의 공기업민영화추진계획에 따른 주식상장과 구 주권 지분매각 관련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8,375
승계한 대출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나? 합병시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대출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대손사유에 해당시에는 손금산입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대출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액 범위에서는 손금에 산입된다. 합병일 전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76
청산 중 확정된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신고하나?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 등에게 분배하고 중간 신고한 경우, 손해배상금에 대한 소송이 종결되는 날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하여 확정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 확정판결로 지급할 손해배상금의 청산소득 반영과 확정신고 시점을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 계산 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중간신고했다면 소송 종결일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하여 확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8,377
대주주의 가수금 포기는 채무면제익인가요?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 양수도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주식 양도 때 가수금 수령권을 포기하면 채무면제익인지 물었다. 법인에 대한 포기이면 익금이지만 양수인에게 수령권을 인계했다면 그렇지 않다. 어느 경우인지는 주식 양수도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78
제3자가 인수한 실권주 차액은 기부금인가?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기존주주와 특수관계없는 제3자가 인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실권주를 인수할 때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이 기부금인지 묻는다. 그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은 약정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며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379
저가 주식전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주권상장법인이 모집방법으로 발행한 전환사채의 일부를 발행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주주)이 인수한 후 전환청구기간 중 주식으로 전환함에 있어, 전환당시 주식의 시가가 전환가액에 미달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인수한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높은 전환가액으로 주식 전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전환 당시 주식 시가가 전환가액에 미달해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권상장법인이 모집방법으로 발행하고 전환청구기간 중 전환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380
자본유치 컨설팅 수수료는 신주발행비인가?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 컨설팅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자본유입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수수료가 신주발행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본 유치 컨설팅 수수료가 신주발행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수수료는 외국 컨설팅회사와 약정해 자본유입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8,381
타법인 명의 통장 이자의 세액공제자는? 타법인 명의 통장의 원천징수세액은 동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법인세 - 200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법인 명의 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을 누가 공제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세액은 수입이자의 실질적 귀속자인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통장 명의와 달리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을 기준으로 한다.
8,382
층과 용도별 분양가가 다른 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상가 등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함
법인세 - 200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른 상가의 분양원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이나 분양면적비율에 따른 안분계산방법으로 계산한다. 전체 분양가액이 사전 공시 등으로 명백하면 분양가액 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분양 완료까지 계속 적용해야 한다.
8,383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및 설립 전 손익의 귀속시기
법인세 - 200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전 사실상 분할한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과 설립 전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원문은 해당 쟁점에 직접 답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0904(2003. 5. 2.)를 제시한다.
8,384
채권 대손처리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으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면 되는 것임
법인세 - 200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때 필요한 증빙 범위를 물었다. 객관적인 자료로 채권의 회수 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공부상 확인이 어려운 무재산은 채권관리부서 조사보고서와 구체적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8,385
광고사업대행권 선급사용료는 언제 손금인가? 일정기간동안 광고사업대행권을 부여받고 납입한 대회기금은 사용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사업대행권을 얻고 납입한 대회기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대회기금은 선급 사용료로서 권리 사용기간에 균등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광고사업대행권의 사용기간은 2년 6개월이다.
8,386
사회문제연구원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문제연구원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교 보급이나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등록된 단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별도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87
목적사업 아닌 부동산 임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 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88
신규 고객 알선수수료는 접대비인가? 법인이 신규 고객을 소개하는 기존 고객에게 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외에 접대비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고객을 소개한 기존 고객에게 지급하는 알선수수료가 접대비인지를 물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아니면 접대비로 본다. 대부업 법인이 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기존 고객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8,389
출자전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할 수 있나? 서이 46012-10844, 2003.4.22.호로 회신한 내용중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2003.3.5. 이전에 출자전환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며,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
법인세 - 2003.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주식의 가액 적용과 시가 초과 채권가액의 대손금 처리를 물었다. 주식 가액 회신은 2003.03.05 이전 출자전환에도 적용되며 대손금은 결산상 계상해야 손금산입된다. 대손금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의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8,390
출자전환 채권 포기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2003.03.05 이전에 출자전환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며,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에 대하여 대손처리함에 있어 당해 대손금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의 결산상 손금에 계상
법인세 - 2003.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의 대손처리 범위를 물었다. 2003.03.05 이전 출자전환에도 적용하며 출자전환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의 결산상 해당 대손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8,391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해도 미교부가산세가 붙나? 2001.12.31이전 개시 사업연도 중 부도가 발생함에 건물 및 부속 토지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현실적으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와 법원 경매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미교부가산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게 된 경우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사실상 폐업 상태이거나 경락 내용과 결과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392
기간 미경과 선지급 이자는 손금인가? 이미 지급한 이자비용으로서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선급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지급한 이자비용 중 차입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은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에만 귀속사업연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93
미경과 기간의 선급이자는 손금인가? 기지급한 이자비용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선급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리 지급한 이자비용 중 차입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경과 차입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에만 귀속사업연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94
취득세 감면으로 줄어든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자산가액에 가산하였던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경우 취득 및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가액에 가산한 취득세 등이 판결로 감면되어 취득가액을 줄인 경우 손금처리를 물었다. 처음부터 자산의 취득가액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취득 및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재계산해야 한다.
8,395
결손금에 보전한 투자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익금산입 전 당해 적립금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미환입준비금상당액을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적립해야 하는 것이고, 적립하지 않고 법인세신고를 한 경우 당해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법인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 전 결손금에 보전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미환입준비금상당액은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적립해야 한다. 적립 없이 신고하면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다.
8,396
재고자산 저가법의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저가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에서 저가법의 의미와 평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저가법은 원가법 평가액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금액을 택하는 방법이다. 평가방법 변경의 절차와 방법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8,397
설립등기 전 지출액도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설립등기일 이전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할 수 있는 금액은 동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지출한 비용을 자산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원가를 구성할 수 있는 설립등기 전 지출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타인에게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398
전대 시 받은 추가금액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임차한 건물을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에게 전대하면서 일정기간 시설물사용료 명목으로 일시에 받는 금액은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건물을 전대하며 임대료 외에 받은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회답은 관련 기본통칙과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거래 상대방은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법인이며 임대료 외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8,399
인적분할 후 존속법인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장부가액에 의한 인적분할을 한 후 잉여금이 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자본 계산방법
법인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 인적분할 후 잉여금이 자본금을 초과할 때 자기자본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1343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8,400
작업진행률 오류는 부당과소신고인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공사원가 이외의 금액을 포함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따른 과소신고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 계산에 따른 과소신고금액이 부당과소신고금액인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공사원가가 아닌 금액을 포함해 발생한 과소신고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다. 포함된 금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공사원가인지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