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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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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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1 군관사를 기부채납해 면세사업에 쓰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관사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기부채납은 면제되며 시설물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방식으로 건설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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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2 신규 사업자의 과세특례 대상은 어떻게 판정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대상을 판정하는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개시일부터의 사업기간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구체적인 환산 여부는 관련 조세법령과 재소비-659, 2005.6.27.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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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4 임대업자의 승합차 수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승합차 수리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된 용역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공제되지 않는다. 차량의 구입 및 주된 사용목적과 사용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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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5 공동광고비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업자가 공동광고비를 일괄 지급한 경우 다른 사업자의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에 약정한 분배비율에 따라 지급받은 분담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대표사업자가 공동비용을 일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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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6 임차인의 대수선비는 재화의 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수선을 위해 임차인이 부담한 대수선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계약의 실질내용과 자본적 지출의 성질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매매ㆍ임대차계약, 적정임대료 및 비용의 실지귀속이 주요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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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7 기부채납자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인 서면3팀-2351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공제 요건이나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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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8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 소유 권리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관련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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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9 임차토지 건축 관련 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며 받은 교통영향평가와 법률·회계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건축물 신축과 관련해 지출한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교통영향평가용역 및 법률·회계서비스가 과세사업을 위한 건축물 신축과 관련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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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0 인력 서비스는 면세 알선업인가 과세 공급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공하는 인력 서비스가 인력공급업인지 고용알선업인지 물었다. 고용알선 용역은 면세되고 노동력을 확보해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업종은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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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1 공급가액 변경과 일부 자산 제외 시 처리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일부 자산·부채가 제외된 양도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감액 발생 때 수정 교부할 수 있고, 포괄적 양도라면 일부 제외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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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2 경감기간 중 과세표준이 늘어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감대상 과세기간 중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직전 과세기간의 130%를 초과하고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각 과세기간별 경감률을 적용하여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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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4 가맹점 광고비와 관리비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인점 가맹자로부터 받는 광고비·관리비와 반환의무 없는 가맹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맹금이나 가맹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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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5 공통사용자산 기부채납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공통사용자산을 기부채납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없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하고 공급가액 등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3팀-2302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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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6 공동수급체 정산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 구성원과 정산할 때 발급방법을 물었다.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되 일정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발급할 수도 있다.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 합계가 특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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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0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면 가산세가 중복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거래처가 아닌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공급과 세금계산서 교부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고 금액이 월별로 일치하면 중복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실지거래처에 미교부한 금액과 사실과 다르게 과다 교부한 금액이 월별로 일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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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1 부동산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등록 전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 취소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인 잔금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 계약금이나 중도금 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등록 전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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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3 주관방송사 계약 대가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사가 한국우주인배출사업의 주관방송사 계약으로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에 직접 답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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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4 폐업 후 양도가 무효가 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부동산 양도거래가 원인무효 판결로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와 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지만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당초 부동산을 양수한 사업자의 공제 매입세액은 별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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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6 우수농산물 인증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이 받는 인증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증신청자에게 인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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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7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인도 재화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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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8 지급 지연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연체이자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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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9 수석 전시실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석 박물관 전시실의 입장료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박물관 입장료는 면세되지만 해당 전시실이 박물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법에서 제외한 매입세액 외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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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0 위탁 운영시설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받은 부동산과 운동시설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누구 명의로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지방공단 명의로, 단순 관리대행이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교부할 수 있다. 위탁 형태와 용역의 성격은 협약 및 임대차계약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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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1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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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2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방식의 수출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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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3 미신고 원격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자가 제공한 교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자가 정보통신매체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제되지만 미신고자의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미신고자가 신고자와 지사계약을 맺고 지원을 받아 교육하더라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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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4 공동도급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건설현장의 과세·면세 용역 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한 과세·면세 공급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재건축조합에서 공동수주한 공사가 과세 및 면세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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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5 부동산을 먼저 사용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이나 등기 전에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아니면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매수인이 부동산 전부나 일부를 먼저 사용·수익하면 그 사용·수익일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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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6 해산 후 물적분할도 5년 사업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물적분할할 때 5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해산 이후에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사실상 휴업이나 폐업 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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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7 거래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수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을 물었다.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를 발행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수수방법은 기존 해석사례 부가46015-4937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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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9 농산물 구입 시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을 때 수취할 적격증빙을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공급받으면 계산서를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면세포기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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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0 조미 냉동 닭고기에 제조업 공제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냉동한 닭고기를 음식점업자에게 공급할 때 제조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식품제조업 허가와 제조시설을 갖춰 해당 방식으로 가공·공급하면 제조업에 해당해 공제받을 수 있다. 닭고기를 두 차례 조미하고 냉동하여 음식점업자에게 주로 공급하는 사업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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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1 임대재산 평가 시 부가가치세도 임대료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재산의 평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임대료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임대료에 포함하지 않는다. 간이과세 임대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료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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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2 과세표준이 130％ 초과하면 세액 전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제2기 과세표준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0％ 초과할 때 공제율을 묻는다. 관련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2005년 제1기 세액공제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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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3 사업 종류를 바꾸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해 판단하도록 회답했다. 모든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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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4 공공 부동산 임대는 공급시기별로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대용역과 운동시설 운영업에 대한 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6.12.31.까지의 임대 공급분은 면제되지만 2007. 1. 1 이후 공급분은 과세된다. 임대 과세표준은 계약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 중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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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5 면세 교육용역의 정부 허가·인가는 무엇을 뜻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가 무엇인지 물었다. 관계법령상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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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6 회수기일이 지난 소액채권은 언제 대손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10만원 이하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수비용이 채권가액을 초과해 회수실익이 없고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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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8 일반과세 사업장과 별도 공동사업장은 간이과세가 배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사업장과 다른 공동사업장에 간이과세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동사업장에는 관련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간이과세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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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9 2006년 이후 부도어음의 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수표와 부도어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의 공제 시기를 물었다. 2006.2.9.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는 개정된 시행령과 소득세·법인세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그 범위에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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