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51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세율은? 비상장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이나 출자지분 양도에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100분의 10을 적용하되 특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주식은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특정 법인의 주식이나 특수관계인 등이 합계액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052
실시계획인가와 건설부 승인은 사업인정인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의 경우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이며,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와 건설부장관 승인을 사업인정으로 보는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본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1억 한도로 면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3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2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19조 (자동 해소 실패)
8,053
부과제척기간 후 경정이나 환급이 가능한가?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어떠한 경정결정도 할 수 없고 국세환급금을 환급 또는 충당할 수도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뒤 경정·환급·충당이 가능한지 묻는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어떠한 경정결정도 할 수 없고 환급이나 충당도 할 수 없다. 해당 판결은 당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판결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8,054
8년 거주·경작하면 자경농지로 면제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
양도소득세 - 1997.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시행령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55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이 연령ㆍ직업ㆍ소득ㆍ재산상태 등에 관한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8,056
재개발아파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 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자가 동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공사기간 및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아파트 양도 시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사기간과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국유지 등 부수토지와 청산금 해당 건물부분은 완성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57
임대하던 건물 양도 시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에 공하던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 및 기타 구축물과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임대에 사용하던 건물과 구축물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토지를 포함한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물과 구축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058
1994년 수용보상금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는 1994.07.01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이 1994.07.13이므로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이다.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1994.07.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8,059
상속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하던 세대가 당해 주택의 일부가 수용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1주택의 일부가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와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두 필지에 걸친 주택도 같은 울타리의 하나의 주거 단위라면 일정 면적까지 부수토지로 본다.
8,060
연립주택 18세대 임대 후 양도세 감면은? 신축한 국민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서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장기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100%)를 감면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 18세대를 장기임대하다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후 5년 이상 임대했다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1990년부터 임대한 경우 1995년 이후 취득·임대에 적용되는 건설임대주택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8,061
해외이주 당시 취득권리만 있어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전가족이 해외로 이주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당시 주택 취득권리만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 사유 발생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전 가족의 해외이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8,062
재건축아파트 취득가액은 어느 견해로 계산하나? 귀문의 경우 “갑설”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계산 중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질의는 갑설에 따른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계산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063
취득·양도시기와 건축주 변경은 어떻게 보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신축 중 건물의 건축주 변경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시기로 보며, 일정한 유상 명의변경은 건물 양도로 과세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요건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8,064
군복무와 가족 경작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세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에만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7.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복무기간과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의 경작기간이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군복무기간은 본인의 자경기간에 넣지 않고 가족의 경작은 대리경작으로 본다. 감면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65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비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주택 하나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66
재개발 조합원 아파트 양도는 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조합원이 재개발된 후 관리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 양도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지만 1세대1주택이면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 판단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155조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8,067
비거주자도 공공용지 양도세 감면을 받는가? 양도소득세 감면은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7.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공공사업 시행자인 구청에 대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68
재건축조합에서 받은 환지 청산금은 과세되나요? 재건축조합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환지 청산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토지 등을 양도하고 환지 청산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지 청산금을 받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조합이 거주자로 보는 단체이면 일반인 대상 상가·잔여주택 분양사업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069
농지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부인되는가? 아버지가 소유하던 농지를 아들에게 증여한 후 그 농지를 증여일로부터 3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액과 아들이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에 비하여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2.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농지를 3년 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관련 세액 합계가 아버지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 감소 목적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070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하여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7.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 후 합의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 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지만,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거래와 계약 내용에 대한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8,071
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내에 1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를 3년 이상 보유한 상태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
양도소득세 - 1997.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내 한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을 모두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부친이 60세 이상이면 모친이 55세 미만이고 모친 명의 주택이어도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8,072
등기 후 계약이 무효가 되면 낸 세금을 환급받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 1997.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전 등기하고 신고·납부한 뒤 계약 미이행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를 물었다. 원인무효에 따른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잔금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다.
8,073
8년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 요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
양도소득세 - 1997.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만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요건과 농지세 과세대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74
상속받은 1주택은 언제 양도해도 비과세인가?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양도시기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75
3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어떻게 과세하나? 1세대 3주택자가 소유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와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양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6
재건축으로 한 집이 멸실되면 남은 집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편입되어 멸실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1세대 2주택자가 소유한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에 편입되어 멸실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77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증여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다. 일정한 임대주택은 신고·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78
양도소득세·증여세 면제규정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면제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조세특례 - 1997.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면제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 대상은 1996년 12월 31일 삭제된 관련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79
주택 취득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주택 취득권리를 상속받아 완성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것이 주택 취득권리라면 완성 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일 때 비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을 취득해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8,080
배우자 발령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서울에서 인천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고 발령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 양도는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으로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발령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다. 1주택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상태에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한다.
8,081
다른 주택 취득 후 상속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 - 1997.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주택 또는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속주택 멸실 후 신축한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1년 내 양도 등 별도 요건을 갖춰야 한다.
8,082
8년 자경농지는 어떤 경우 감면되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양도한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를 묻는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대상이다. 도시계획상 지정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시 지역 농지는 자경농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083
실거래가 신고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매매계약서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
양도소득세 - 199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결정 전까지 증빙을 첨부해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진실성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8,084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당해 세목이 서로 다르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는 공제 불가함
양도소득세 - 199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에 따르는 것으로 회신했다. 갑설의 구체적 내용이나 별도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085
기준시가 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바꿀 수 있나?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자라 할지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 199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다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액 결정일까지 증빙서류를 갖추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8,086
지목이 대지인 실제 농지도 자경농지로 인정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상 대지인 토지가 실제로 8년 자경한 농지라면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지목과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법정 요건을 갖춘 토지에만 적용된다. 해당 토지가 실제 8년 자경농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87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는 사업인정인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의 경우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이며,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등이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인지 묻는 사안이다. 실시계획인가와 종전 규정에 따른 건설부장관의 승인은 모두 사업인정으로 본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1억 한도로 면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3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2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19조 (자동 해소 실패)
8,088
근무상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했더라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89
구역정리사업지역 토지 양도 시 감면되나? 조세감면규제법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7.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토지 또는 건물 양도에 대한 세액감면을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등의 30% 또는 취득 시기에 따라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채권 지급 시 감면율은 각각 45% 또는 75%이며 감면한도는 제119조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90
추가 편입 토지의 고시 기준일은? 양도하는 토지가 추가로 편입되는 사업인정고시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추가고시하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지역에 추가 편입되는 토지의 감면 기준일을 물었다.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는 추가고시하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1992년 말 이전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은 부칙에 따라 면제받을 수 있다.
8,091
공공사업 후 잔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된 이후 종전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ㆍ수용된 뒤 잔존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 등의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잔존주택 등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당초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2
자녀 농지를 부모가 경작하면 자경인가? 자의 군복무기간에 자소유의 농지를 부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가 취학관계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달리한 상태에서 부가 자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도 대리경작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97.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 복무나 취학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의 농지를 아버지가 경작할 때 자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군 복무기간이나 별도 세대로 생계를 달리한 취학기간 중 아버지가 경작한 것은 대리경작에 해당한다. 자경농지 면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93
영농 직계비속의 농지 증여세가 면제되나? 증여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 농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 여부는 직계비속 해당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적용 농지는 관련 조문 각 호에 해당해야 하며 종전 규정의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내의 것으로 제한된다.
8,094
공동소유 토지의 지분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필지별로 단독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서로의 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 지분 증가분이 서로 교환되는 것으로서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지분으로 소유한 여러 토지를 단독소유하려고 지분을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한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095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추징하나?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 등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내국인이 받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으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토지 양도자가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가산하여 징수한다. 토지에 국민주택 등을 건설하지 않거나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96
3주택 중 증여 후 양도하면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3주택자가 그 중 1주택을 증여한 후 나머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마지막 1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한 주택을 증여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2주택 중 한 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마지막 1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097
주택이나 부수토지를 나눠 팔면 비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분할 양도분과 2주택으로 나눠 먼저 양도한 주택 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8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할 때 시가는 무엇인가?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과 시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이며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9
주택임대사업자는 어느 주소로 사업자등록하나요?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관할 구청에 등록 후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7.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절차와 사업장을 물었다. 관할 시장 등에게 먼저 등록한 뒤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면 주택임대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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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이 수용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고급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된 주택인 경우에는 같은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고급주택은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고급주택이 아닌 3년 이상 보유 주택은 비과세되며, 그 밖의 제시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