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01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어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상속증여세 - 1999.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하고 제시된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6,802
영농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는가? 자경하는 농민이 일정요건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때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
상속증여세 - 1999.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범위를 물었다. 일정 요건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면제된다. 직계비속은 재촌하고 만 18세 이상이며 증여 전 2년 이상 직접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03
인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사용처가 명백한가? 피상속인의 통장 및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는 경우, 동 인출금액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계좌 인출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사용처가 명백한지 물었다.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 여부는 인출금액·인출일자와 입금액·입금일자 등의 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04
영농재산 일부를 비영농인이 받으면 공제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체16조 제1항에서 “동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증여세 - 1999.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재산 일부를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상속받아도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 종사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6,805
소급 산정한 추정이익을 주식평가에 쓸 수 있나?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은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으로 적용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9.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부터 3개월 후 소급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추정이익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으로 적용할 수 없다. 이는 시행령상 신용평가전문기관의 1주당 추정이익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6,806
증여재산 평가에서 시가는 무엇을 뜻하는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평가에서 시가의 의미와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구체적인 시가 해당 여부는 이용현황·거래상황·가격변동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07
반복 입출금 계좌의 소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전 및 부담한 채무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해야하는 경우로서 1개의 예금계좌에서 채무의 부담과 금전의 인출이 반복되어 그 구분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사용처 소명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부담과 인출이 반복된 계좌에서 사용처 소명대상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1년 이내 인출금 합계에서 같은 기간 예입금 합계를 차감한다. 예입금이 해당 계좌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808
평가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무상증자하면 주식수를 환산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사이에 무상증자한 경우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수는 무상증자한 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 중 무상증자한 경우 순손익액 계산용 주식수 환산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수는 무상증자 주식수로 환산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사이에 무상증자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809
무상주 매각대금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인가? 주식으로 배당받은 금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 동 주식배당금도 운용소득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수익용 재산인 주식(동 배당주식을 포함함)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주 배당금과 그 매각대금에 적용할 공익법인 사후관리규정을 물었다. 주식배당금에는 운용소득 규정이, 주식 매각대금에는 출연재산 매각대금 규정이 적용된다. 배당 다음 사업연도에 주식을 매각하면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10
도시계획시설 토지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 단순히 도로 또는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사유만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또는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재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정·고시됐다는 사유만으로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해당 토지가 규정상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이면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811
상속 전 2년 내 처분재산은 과세가액에 포함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신축
상속증여세 - 1999.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내 처분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종류별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한 금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분양수입금이 건축비·필요경비·세금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용도가 명백하면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6,812
증여 전 대신 갚고 인수한 담보채무는 공제되나? 재산을 증여받기 전에 약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의 일부를 수증자가 대신 변제하고 남아있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일전 대위변제한 채무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
상속증여세 - 1999.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전 대위변제한 담보채무와 증여 시 인수한 잔여채무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두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 잔액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 전 대위변제액과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6,813
6개월 뒤 반환하고 재증여하면 모두 과세되는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로부터 6월 이후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한 후 재증여하는 경우 당초증여, 반환, 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6개월 뒤 반환한 후 재증여할 때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당초 증여, 반환 및 재증여 모두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6,814
증자·합병 증여의제 세액을 해당 주식으로 물납하는가? 증자 시 또는 합병 시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당해주식으로 물납가능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또는 합병의 증여의제로 부과된 증여세를 해당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다. 수납가액은 증여의제가액 계산 시의 주당 평가가액을 구 주식의 주당 과세가액으로 하여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815
채권금융기관에 무상 출연한 주식은 증여인가? 채권금융기관에 주식을 출연한 것은 채권금융기관에 증여한 것임.
상속증여세 - 1999.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채권금융기관에 무상 출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채권금융기관에 해당 주식을 출연한 것은 그 기관에 증여한 것이다. 회답은 이○○ 회장이 ○○생명 주식을 출연한 사실을 대상으로 한다.
6,816
공원·학교부지라는 이유로 물납이 거부되나? 물납신청한 부동산이 공원부지 및 학교부지라는 사유만으로는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물납신청 재산에 대한 허가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정당권 등 사권의 설정여부, 묘지의 설치여부 및 기타
상속증여세 - 199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부지나 학교부지인 부동산의 물납허가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용도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사권이나 묘지 등 부적당한 사유를 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한다.
6,817
상속재산 출연자가 이사로 취임하면 과세되나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서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하는 경우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서 이사 등에 취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출연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규정은 삭제됐다. 1999년 12월 28일에는 이사 현원 5분의 1 초과 시 가산세 규정이 신설됐다.
근거 법령·조문
6,818
세액 감액 시 남은 연부연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부연납 기간 중에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 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납부(감액결정전 기고지한 세액을 포함)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분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부연납
상속증여세 - 1999.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세액이 감액되면 남은 각 회분의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확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잔액을 남은 분납 횟수로 나눈다. 기납부세액이 확정세액을 초과하면 최종 납부세액부터 순차로 차감한다.
6,819
사회복지법인 잔여재산 기부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때의 잔여재산을 당해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킬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잔여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잔여재산은 귀속받은 유사한 공익법인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6,820
회장의 개인주식 제공은 증여인가? 그룹회장이 특정계열기업을 정리함에 있어 개인소유 주식을 채권금융기관에 증여하고 채권금융기관은 특정기업에 대한 채권미회수로 인한 손실보전에 사용시, ‘대물변제’가 아닌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9.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그룹회장의 개인소유주식 제공이 대물변제인지 증여인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 회답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6,821
고가·저가 양도 시 증여의제는 언제 적용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고ㆍ저가 양도시 증여의제)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저가 양도 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관계를 물었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시행령에서 정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 2는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822
특정법인의 채무변제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익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이 채무변제를 받은 금액(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에서 과세 이익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채무변제를 받은 금액에 지배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계산 대상 채무변제액은 특정법인의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23
금양임야와 묘토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금양임야 및 묘토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상 금양임야와 묘토가 증여세 비과세 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금양임야와 묘토는 증여세 비과세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금양임야와 묘토이다.
6,824
종중이 받은 금양임야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 종중이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금양임야 및 묘토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개인에게 증여받은 금양임야와 묘토의 공제 및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이 개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양임야와 묘토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825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26
상속세는 근저당권보다 항상 우선하나요? 상속세와 가산금은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자에 불구하고 항상 우선하여 징수함
상속증여세 - 1999.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가산금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 및 일부 공매 시 계산 방법을 물었다.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와 가산금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징수한다. 일부 공매 시 총재산가액 중 해당 공매재산가액만큼 안분하고, 압류금지재산이 아니면 체납처분할 수 있다.
6,827
출연자의 이사 취임 시 공익법인에 과세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을 적용할 때 출연자 및 그 친족 등이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한 경우 당해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규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그 친족이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하면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이사 취임을 이유로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삭제되었다. 이는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6,828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기준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을 직적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기준 이상일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사용실적이 법정 사용기준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6,829
배당결의 전 사망하면 배당금도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 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의 배당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 평가시 부채에 포함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199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기준일 이후 잉여금 처분결의 전에 주주가 사망한 경우 배당금의 상속세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후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과 상여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평가에서도 해당 금액을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830
상속공제금액은 어떤 한도를 적용받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공제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배우자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공제금액의 적용 한도를 물었다. 공제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법정 차감항목을 뺀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비상속인에 대한 유증 재산과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등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6,831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세법상 배우자에 포함되나?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도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속세법상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인 사람이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배우자에 포함되지만 내연관계인 사람은 제외된다.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6,832
증여재산의 물납 적정성은 언제 판단하나? 물납신청을 받은 증여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지 여부는 물납허가여부를 통지하는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상속증여세 - 1999.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를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 물었다. 물납허가 여부를 통지하는 시점에서 해당 재산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개별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6,833
상속세 가산세는 어느 기간에 부과하나요? 상속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납세고시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하는 것이며, 당초 결정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시일까지, 경정에 의하여 추
상속증여세 - 1999.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결정 또는 경정 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기간을 물었다. 당초 결정세액은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고시일까지 가산세를 부과한다. 경정 추가세액은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경정에 의한 납세고지일까지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6,834
종중도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 종중이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금양임야 및 묘토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개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와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중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금양임야 및 묘토도 증여세 비과세 재산이 아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른 공제 대상인지가 판단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835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공매가격은 시가인가?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공매가격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
상속증여세 - 1999.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공매가격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존재하는 공매가격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한다.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 인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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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와 담보채무는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와 증여세가 과세되는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함산하여 산출세약을 계산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상속증여세 - 1999.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 농지와 과세재산을 함께 증여받고 담보채무도 인수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산가액을 합산해 세액을 계산한 뒤 농지가액 비율로 면제세액을 안분하고, 채무는 담보가 설정된 재산에서 차감한다. 인수 사실이 확인된 채무를 전체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해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6,837
특정법인 거래의 증여가액 한도는 무엇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가액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가액의 한도와 결손금 범위를 물었다. 증여가액은 법인세법상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838
상속 전 증여채무를 재산가액에서 빼나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5년 이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로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부담한 증여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한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채무로서 부담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39
증자 전 1주당평가액이 부수이면 증여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의 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 관련 증여이익 계산에서 증자 전 1주당평가액이 부수인 경우를 묻는다. 증자 전 1주당평가액을 0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해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840
과세받은 소득도 재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때,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에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은 당해 재산의 취득 자금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에서 과세받은 소득의 취득자금 인정 범위를 물었다.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소득금액은 재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된다.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841
공시지가가 있는 공용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는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
상속증여세 - 1999.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에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경우의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해당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6,842
재산관리인이 받은 임대보증금은 상속채무인가? 피상속인이 부재자에 해당되어 상속인이 재산관리인 자격으로 체결수령한 임차보증금의 채무 해당 여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재산관리인 자격으로 받은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 가액으로 안분한 임대보증금 상당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차감한다. 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 토지와 상속인 건물을 함께 임대목적물로 계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843
개인 명의 종중재산의 명의 환원은 증여인가?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임을 전제로 한다.
6,844
토지 무상사용 권리는 언제 증여되나?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에 증여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9.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로 인한 토지 무상사용 권리의 증여 시기를 물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에 증여된 것으로 본다. 토지와 건물의 지분·소유자 구성이 다르고 건물 없는 토지소유자의 지분을 무상사용하는 경우이다.
6,845
증자·합병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하나? 증자시 증여의제와 합병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해 부과된 증여세를 당해 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9.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및 합병 시 증여의제로 부과된 증여세를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6,846
신탁재산의 발행주식총수에 우선주가 포함되나?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에서 발행주식 총수에는 배당우선주식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의 발형주식총수에 배당우선주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산식의 발형주식총수에는 배당우선주식이 포함된다. 적용 근거로 상속세법시행령의 해당 산식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847
자금출처를 못 밝힌 경우에도 증여공제를 받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 자금 등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증여자의 수증자에게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같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해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확인되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자금출처 및 증여재산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848
종중이 개인에게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중단체가 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849
건물 귀속 보증금을 토지 채무로 공제하나?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당해 임대보증금의 실질귀속에 따르는 것이며, 건물소유자에게 귀속된 임대보증금을 토지소유자의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임대 부동산에서 보증금의 채무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소유자에게 귀속된 임대보증금은 토지소유자의 채무로 공제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는 해당 임대보증금의 실질귀속에 따라 판단한다.
6,850
국외 송금액을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가 붙나? 외국에서 국내로 송금한 금전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를 받는 자녀가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국내로 송금한 돈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와 자녀 공제를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거주자인 자녀에게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공제액은 3천만원이며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1천5백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