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6,451 임대 부동산과 계약을 승계하면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과 임대차계약·담보권을 승계한 거래가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해 경영주체만 교체됐다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52 이전 후 기존 건물을 임대하면 잔존재화로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후 기존 건물을 같은 사업자 명의의 임대업에 사용할 때 잔존재화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건물을 과세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면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453 렌터카 사고의 수리비·면책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사고 고객에게 받는 수리비와 면책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리비 및 면책금 명목으로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여차량으로 사고를 낸 고객에게 받는 변상금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6,454 건축허가 명의가 달라도 공장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명의와 실제 용역 공급받는 자가 다를 때 공장 신축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사업용 공장 신축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허가 명의와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허가·계약·신축자금 지급내역 등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55 학술·기술 연구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 및 기술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은 면제되지만 결과를 단순 응용한 용역은 과세된다. 면세 연구용역은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56 대가를 받는 택지조성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닌 택지조성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택지조성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나 국가 등에 재화·용역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457 지급지연으로 받은 어음할인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 지급지연으로 별도 받은 어음할인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어음할인료나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받은 금액이 공급대가인지 어음할인료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58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언제 어떻게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방법과 시기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재화를 공급받은 때가 속하는 신고 시기에 공제한다.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에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59 전세금의 간주임대료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의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전세금 등을 금전 이외의 대가로 보아 산식으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전세금 등에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와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60 신선도 유지 효소를 넣은 액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패 방지와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한 액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첨가 후에도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계란 껍질과 분리한 액란에 유통과정에서 Lecitase를 첨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461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구체적인 공제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62 정비사업조합이 공급하는 상가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의 토지·건축물 공급에 대한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 등을 대신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조합원이 제공한 과세사업용 자산의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63 무환수입 전시품의 반환은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입한 외국사업자 소유 전시품을 전시 후 국외로 반환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전시품을 외국사업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국외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보증수리 또는 하자에 따른 반품을 목적으로 수입 기계장치를 국외 반출하는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 |||||
6,464 사업부 인수자가 재수입한 장비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 목적으로 수출된 장비를 사업부 인수자가 재수입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당초 수출자가 아닌 사업부 인수자가 장비를 수입하면 해당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 을이 수출하고 해당 사업부를 인수한 사업자 갑이 수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466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양도 후 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의 기재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에는 분양권을 양수한 ‘을’을 기재한다. 작성일자는 ‘갑’이 분양권을 ‘을’에게 양도한 날로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67 지방자치단체의 현물출자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화ㆍ용역 공급은 면제되지만 과세사업 관련 공급은 과세된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일반 기준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 |||||
6,468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분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인도받은 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인도받은 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469 수입 밀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밀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제0401호로 분류·통관된 신선한 밀크는 면세된다.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수입밀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470 세금계산서는 누가 언제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교부자와 교부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시기에 교부한다. 교부자와 공급받는 자는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71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반려의 적법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해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처분에는 불복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
6,472 부가세 신고 오류는 어떻게 바로잡나?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의 오류·누락과 실제보다 과다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정기한 내 신고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정부도 오류·탈루 내용을 경정할 수 있다.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공급가액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473 정비사업 상가 분양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건설한 정비사업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상가 분양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지방공사이다.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정비사업비를 부담한 경우이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분양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77 임의로 정한 기간별 월합계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달 안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합계해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기간은 1역월 이내여야 하고 그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79 수금실적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금실적에 따라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매출할인은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면서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482 관세환급금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가 납품자에게 지급하는 관세환급금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금액 일부가 미확정이면 세관의 관세환급금 통지 시 교부할 수 있다. | |||||
6,483 임대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건물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건물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한 건물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84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가 관여했으나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국내 ‘병’사업자의 거래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병’이 외국 ‘정’에게 재화를 구입해 국외 ‘갑’에게 직접 공급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486 과다 기재한 매입합계표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다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는 기재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받고 그 공급가액을 적은 경우도 과다 기재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489 사업 양도 전후 부가가치세는 누가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전후의 거래실적을 누가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는지 물었다. 양도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양수자는 양수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각각 신고한다. 각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안에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90 계약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제와 관련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추가액이나 차감액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작성해 자기만 제출한 경우 정당한 교부로 볼 수 없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6,491 마일리지 결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된 마일리지로 물품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제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6,492 사업 일부만 넘겨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6,493 사업양도 세금계산서 신고 시 가산세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세금계산서로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사업양도 여부는 양도 당시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고 사업양수자의 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494 사업양도 세금계산서 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 신고에 적용할 가산세를 물었다. 포괄 승계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합계표 가산세는 없지만 사업양수자의 신고 가산세는 적용된다. 계약내용과 양도 당시 현황을 종합하고 포괄양도를 과세거래로 신고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95 사업부문 간 내부공급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부문 간 물 내부공급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면세공급가액은 면세매출 계산액과 수도사업부문에 내부공급된 물 가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497 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검사 후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면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
6,498 사업 일부나 종업원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일부 또는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거나 관련 종업원을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99 삼계탕 재료를 함께 포장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닭과 대추·인삼·찹쌀·마늘 등을 냉동·포장해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각 재료가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냉동·포장 후에도 각 재료의 본래 성질이 유지되는지가 면세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