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명의가 달라도 공장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7회신일 2007.12.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허가 명의가 달라도 공장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31

과세사업용 공장 신축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허가 명의와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다.

건축허가 명의와 실제 용역 공급받는 자가 다를 때 공장 신축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사업용 공장 신축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허가 명의와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허가·계약·신축자금 지급내역 등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할 공장의 신축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건축허가 명의와 실제 공장신축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공장의 신축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공장의 신축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당해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제 공장신축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건축허가 및 계약사항, 신축자금 지급내역 등의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 명의가 다른 공장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공장의 신축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당해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공장신축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건축허가 및 계약사항, 신축자금 지급내역 등의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7 (<time datetime="2007-12-31">2007.12.31</time> 회신), "건축허가 명의가 달라도 공장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4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417)
원 제목: 건축허가 명의가 다른 공장 신축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