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수수자와 매입세액 공제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23회신일 2007.12.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금계산서 수수자와 매입세액 공제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27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 수수 당사자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수 당사자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금계산서 수수당사자 및 매입세액 공제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17, 1997.01.17)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 수수 당사자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17, 1997.01.17) 외 2건]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17 공동수주자의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23 (<time datetime="2007-12-27">2007.12.27</time> 회신), "세금계산서 수수자와 매입세액 공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4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455)
원 제목: 세금계산서 수수 당사자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