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분명한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1회신일 2007.12.2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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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불분명한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21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려우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질의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려우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양도 시 미수금・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은 사업양도 시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74, 2001.02.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와 관련한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74, 2001.02.23)】를 참고하기 바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374 굴삭기는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1 (<time datetime="2007-12-21">2007.12.21</time> 회신), "불분명한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062)
원 제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