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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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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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2 폐기물 임시보관 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임시보관 처리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하거나 역무·재화·시설물·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관련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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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4 사업 일부나 자산만 양도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나 사업용 자산만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 승계해야 하며 일부 양도나 자산 양도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일시적 임대와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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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5 조합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관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조합은 납세의무가 없어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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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6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유사회신사례를 기준으로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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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9 분양대금 선납 할인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을 미리 받아 일정액을 차감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전약정대로 선납액을 차감했다면 차감 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대금을 받을 때 교부한다. 계약서에 지급일 전 납부 시 일정금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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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0 반제품만 생산하는 별도 제조장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 인근에서 반제품만 생산해 전량 반출하는 제조장이 별도 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반제품 생산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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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4 겸업자의 위탁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겸업자가 위탁용역 등을 공급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과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ㆍ면세 공통사용분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을 때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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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5 공동주택 경비·관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2008.12.31.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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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6 개인별 사업장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개인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공동경영과 지분 또는 손익분배 방법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은 2인 이상이 공동 출자·경영하고 사업의 성공 여부에 함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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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9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지 않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무역 수출에서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 대한 인도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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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0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정의와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의무와 인적·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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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1 채권 회수용 부동산 양도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손해배상채권 회수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손해배상 채무자의 부동산을 채권 회수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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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5 국내 구간 화물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인 화주와 계약해 국내 구간 화물운송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제운송과 별도로 제공한 국내 화물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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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6 비거주자계좌의 원화 수령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용역대금을 비거주자계좌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자유원화계정에서 원화로 송금받으면 해당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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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7 비사업자가 특허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 특허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양도는 과세되지만 비사업자가 직접 고안한 특허권의 양도는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특허권 등록과 사업자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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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8 승인받은 폐기물시설의 압축처리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압축처리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건의료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자가 아닌 자가 시설 설치 승인이나 신고만 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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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9 증권정보용역 대가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예탁결제원이 유가증권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보사업자나 정보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의 정보 제공이라도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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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0 인력고용 알선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 조사·선발·조회·알선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직업소개소의 알선용역은 면세지만 노동력을 확보해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직업소개업인지 인력공급업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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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1 계산서 신고 누락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로 보는 계산서를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세금계산서로 보는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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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2 임차한 농지를 주말농장용으로 전대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임차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용으로 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주말·체험영농용 농지 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주말·체험영농 용도로 사용하는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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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3 제조자가 하자품을 재수입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가 제조자 명의로 수출한 재화를 제조자가 재수입할 때의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품 하자 등으로 제조자가 재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조자는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했고 수출업자는 제조자를 자기 명의로 기재해 수출 신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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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4 무상 수입부품도 용역 공급가액에 포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수입부품에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유지보수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범위를 물었다. 국내지점은 유지보수용역 전체 공급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 본점의 무상 부품을 수입·통관하며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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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5 수의사의 유기동물 수탁관리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의사가 제공하는 유기동물 수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탁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구조·보호·관리·진료 등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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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6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의 면세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 중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이 면제된다는 갑설이 타당하다. 학술·기술연구용역으로 한정하거나 모든 용역을 면제한다는 견해와 비교해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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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7 공급대가와 무관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와 관련 없는 어음의 부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대가와 무관한 어음이나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타인 발행 어음은 공제받을 수 없다. 타인 발행 어음이라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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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8 인도 전 발급한 할부판매 세금계산서는 적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 재화의 인도 전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한지 물었다. 대가 지급 없이 미리 발급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장기할부판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재화 인도 전에 발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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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9 공급받는 자가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를 대신해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원인은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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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0 계약금을 두 번 나눠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계약금을 2회 분할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을 받는 경우의 거래조건을 물었다. 두 계약금이 증약금·해약금·위약금 성격을 가지면 계약금 이외의 대가로 볼 수 없다. 그 성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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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1 선불 임대료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 임대료를 선불로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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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2 신공장용 건물 취득·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신축을 위해 취득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이 토지관련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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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5 투자유가증권을 빼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양도에서 투자유가증권을 제외해도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서 투자유가증권만 제외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이다. 사업 관련 자산·부채·인적구성원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 승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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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6 청소용역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역 대가 중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인건비와 위탁수수료로 구분해 받아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면세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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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7 내국물품을 수출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와 관련해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참고 사례는 부가46015-4393, 1999.10.29이다. | |||||
6,298 시행자가 수용건물을 철거하면 보상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사업용 부동산을 시행자가 철거할 때 건물 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철거의 계산·책임과 계약관계의 귀속을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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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9 북한산 표고버섯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표고버섯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생산물이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원시가공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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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 도서와 함께 파는 학습기기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함께 공급하거나 별도 판매하는 학습기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별개 재화로 볼 수 있으면 도서는 면세되고 학습도구는 과세된다. 겸영사업의 공통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을 때 산식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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