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선납 할인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계약서상 지급일 전에 대금 일부를 납부하면 일정금액을 차감하기로 약정했다. 별도로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도 질의했다.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 받음으로써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질의

1. 아파트 분양대가를 선납받으면서 일정금액을 차감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2.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1.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 공급에서 지급일 전 납부 시 일정금액을 차감한다는 사전약정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실제로 차감한 경우,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대금을 지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 공급하고 대가를 매월·매분기·매반기에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8 (2008.03.06 회신), "분양대금 선납 할인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