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2회신일 2008.03.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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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07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유사회신사례를 기준으로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서는 유사회신사례【 서면3팀-482, 2008 .03 .05 】를 참고바람.

■ 서면3팀-482, 2008 .03 .05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나,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서면3팀-482, 2008.03.0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3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2 (2008.03.07 회신),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8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187)
원 제목: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