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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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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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2 양도소득세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 사유가 아니면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이 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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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4 질의 토지는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자산이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인지와 공시지가가 없을 때의 평가액을 물었다. 질의 자산은 제외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시행령과 기본통칙의 제외 사유 및 토지의 양도·취득 당시 공시지가 유무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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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5 국유림법에 따른 사유림 매도가 예외 사유인가? 양도소득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림 관련 법률에 따라 사유림을 매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림 매도에는 제시된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매도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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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6 공동상속주택도 보유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을 보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제외된다. 최대지분 상속인이 둘 이상이면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순서에 따른 상속인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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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7 승계한 입주권의 신축상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뒤 완공된 신축상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상가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 기준이다. | |||||
5,608 새 농지를 양계장과 함께 쓰면 대토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한 필지를 농지와 양계장으로 함께 사용할 때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 경작 토지의 면적이 양도한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면 감면받을 수 있다. 새 토지의 주된 용도가 농지이고 시행령의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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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0 개발 중인 토지를 사면 사용 제한 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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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2 현지이주 비과세의 출국일과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에서 현지이주의 출국일과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요건을 물었다.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영주권 등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이며 이 기준은 2009.4.14.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세대 전원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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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3 예정지구 농지는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면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농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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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4 중소기업 통합의 이월과세는 언제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 요건을 묻는다. 소멸 기업의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통합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자산을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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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5 근린생활시설로 바꾼 건물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근린생활시설로 바꿔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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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6 재건축 입주권 전환 2년 뒤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전환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시행령의 모든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재건축 주택은 2005.5.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2.28일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전환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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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7 다른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A입주권에는 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A입주권 양도일 현재 B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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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8 비거주 중 상속받은 주택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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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9 비사업용 토지 규정상 소유권 소송이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는 소유권에 관한 당사자 간 다툼에 법원이 법규를 적용하고 실현하는 과정을 말한다. 소유권은 특정 물건을 직접적·배타적·전면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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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1 귀농주택의 농지 취득기한은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판단 시 농지의 취득기한과 요건 충족 기준일을 물었다. 농지와 주택의 취득 순서와 관계없이 귀농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귀농일은 귀농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시작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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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3 개발행위가 제한된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의 성격을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해당 기간을 반영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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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4 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은 해당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같은 날 한 주택을 취득·양도하면 먼저 양도한 뒤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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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5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특례에 포함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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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6 소득 있는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도 1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1세대 1주택의 독립 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본다. 원칙적으로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동일세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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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8 혼인 전 거주와 세대원 미거주 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 거주기간과 세대원의 부득이한 미거주 기간을 비과세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혼인 전 본인의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은 통산한다. 취학·근무·질병 요양에 따른 부득이한 미거주는 거주로 보지만 다른 사유는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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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9 직계비속 증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1.1. 이후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과 3년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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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0 건설 중인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사업용 건설을 시작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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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1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이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군으로 전원이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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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3 취학 등으로 못 산 세대원도 거주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취학 등의 사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기간의 계산을 물었다.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으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했어도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기간은 전세대원 거주로 본다. 해당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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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4 개별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의 고시 여부와 공동소유 지분에 따른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가액을 적용한다. 고시된 공동소유 주택의 본인 지분은 원문에 제시된 비율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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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5 둘 이상의 양도세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에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하되, 일부 토지의 잔여부분에는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기준인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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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6 토지와 건물의 등기명의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는 구성원 1인, 건물은 단체 명의로 등기된 경우 납세의무를 물었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명시적 기준이 없어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구성원별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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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7 직계존비속 이월과세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이월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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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9 양도소득세 결정의 오류를 다시 경정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재경정 및 국세부과 제척기간 판단을 물었다. 결정이나 경정에서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제척기간은 납세의무자의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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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0 공동상속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 때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이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최대지분자는 예외이며, 동률이면 거주자와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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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2 경락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 중 매수인 부담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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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3 1990년 8월 말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9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산정 비율의 한도나 계산방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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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4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 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판정 기준시점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시점에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지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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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5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면 국내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보유자가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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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6 법적 의무 없는 유치권 합의금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부동산의 유치권 주장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 합의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락 전 유치권 포기 대가로 지급한 합의금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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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7 전근 전에 먼저 이사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먼저 이사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근 사유 발생 전에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이전이 전근 사유 발생보다 앞선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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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8 기존주택 재건축이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와 달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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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0 직계존속이 자경하지 않은 증여농지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인 직계존속이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했어도 자경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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