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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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해석 목록 7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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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 공업용 에탄올은 언제까지 변성해야 하나?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공업용 에탄올의 주세 면제를 위한 최종 변성 시점을 물었다. 승인받은 주정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기 전까지 변성해야 한다. 사업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시행령에 따른 변성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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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규모주류의 경감 출고수량에 면세분도 넣나?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과세표준 경감 시 출고수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경감은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하며 면세 출고수량은 반영하지 않는다. 이는 주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출고량에 따른 경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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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할신설법인이 상품공급실적을 승계할 수 있는가?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종전 법인의 상품공급실적도 승계하는지 물었다. 주류중개업면허를 신규 신청할 때 분할 전 법인의 상품공급실적을 승계할 수 있다. 상법상 분할로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하고 주류중개업 면허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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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통주 경감세율 출고수량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전통주의 출고수량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통주 출고수량은 사업자별로 발효주류 전체에 대해 계산한다. 주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경감세율 적용 문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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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에탄올 정제품을 판매하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에탄올을 정제한 재생에탄올의 주정 해당 여부와 판매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실물 판정 결과 주정이면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정 여부는 주류면허지원센터에 실물과 함께 문의하고 주정실수요자증명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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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입 주류 과세표준의 관세 범위는?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주류의 주세 과세표준에 가산하는 부과된 관세의 범위를 물었다. 수입신고 때 부과된 관세와 이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가감되는 관세를 포함한다. 주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의 부과된 관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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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숙박업자도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업소가 투숙객에게 주류를 제공할 때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 제공에는 면허가 필요하지만 숙박업자는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할 수 없다. 숙박업소는 관련 법령의 주류판매업면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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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음식점에 간이증류기를 두면 주류제조가 가능한가?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에 간이증류기를 설치해 고객이 주류를 제조·음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의제판매업면허자는 주류를 직접 제조·판매하거나 고객에게 제조·음용하게 할 수 없다. 영업허가 장소에서는 주류를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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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환입된 주류를 다른 주류의 원료로 쓸 수 있나?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입된 주류를 다른 주류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조장 내 재고 제품이나 출고 후 환입된 주류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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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알코올 94도 물질은 주정이며 인터넷 판매가 가능한가?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분 94도 물질의 주정 해당 여부와 수입·판매 방법을 물었다. 희석해 음료로 만들 수 있고 별표 요건에 해당하면 주정일 수 있으나 인터넷 통신판매는 할 수 없다. 유통 주정은 95도 이상이어야 하며 직접 제품 생산에 쓸 수입 주정은 실수요자 증명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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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류수입업자가 다른 주류업체 지분을 취득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면허자나 법인 임원이 다른 주류업체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지분 취득은 가능하지만 이를 통해 주류판매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면 면허요건 위반이다. 수출 관련 판매업을 제외하며 실질적 영위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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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입주류에 두 방부제를 첨가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려는 주류에 산성아황산나트륨과 에리쏘르빈산나트륨을 첨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성분이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방부제이면 주류에 첨가할 수 있다. 주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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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류수입법인 임원이 타 판매업체 임원을 겸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면허법인의 임원이 다른 주류판매업체 임원을 겸할 때 전업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임원 겸직은 주류수입업 면허의 전업요건에 저촉된다. 면허요건 중 주류수입업만 전업하도록 한 ‘기타란 가목’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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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류수입업 임원이 다른 판매업체 임원을 겸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면허 법인의 임원이 다른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을 겸할 때 전업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른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을 겸하면 주류수입업만 전업해야 하는 면허요건에 저촉된다. 주류수입업면허 법인의 임원에게 별표의 ‘주류수입업만 전업할 것’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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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계열사가 주류소매업을 하면 수입업 전업요건 위반인가?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면허법인의 계열사가 주류소매업면허를 취득하면 전업요건을 위반하는지 묻는다. 별도 자회사가 주류소매업면허를 취득한 사실만으로 주류수입업법인의 전업요건 위반은 아니다. 두 법인은 같은 무역업법인이 각각 100분의 100을 출자한 관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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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관계회사의 주류소매업 면허가 전업요건 위반인가?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면허법인의 관계회사가 주류소매업면허를 취득하면 전업요건을 위반하는지 물었다. 별도 자회사가 주류소매업면허를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업요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주류수입업면허법인에 100% 출자한 무역업법인이 해당 자회사에도 100% 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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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통상의 제조수량은 어떻게 산정하나?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주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통상의 제조수량이 무엇인지 묻는다. 통상의 제조수량은 매월 실제 생산한 수량을 말한다.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사목의 주류 가격 산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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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통관 전 수입주류를 양도하면 누구 명의로 통관하나?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 주류의 양도·양수와 수입주류의 상표 부착방법을 물었다. 양수자 명의로 수입통관하고, 수입주류에는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를 부착해야 한다. 주류수출입업면허자는 정해진 판매 범위와 지정조건에 따라 판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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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전분 당액은 주류 첨가용 당분에 해당하나?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분으로 생산한 당액이 주세법 시행령상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당분인지 물었다. 액화·당화만 거친 당액은 당분이 아니지만, 충분히 정제되고 관련 기준에 적합하면 당분에 해당한다. 정확한 제조공정도가 없어 명확한 판단은 어렵고 실제 정제공정과 규격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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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변성한 발효주정은 공업용합성주정인가?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발효주정을 변성해 공업용으로 판매할 때 공업용합성주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발효주정을 음용 불가능하게 변성해 공업용으로 판매해도 공업용합성주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업용합성주정은 석유에서 추출한 에틸렌을 원료로 증류·정제한 주정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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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류수입업자가 판촉물을 함께 공급할 수 있는가?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자가 수입주류 판매와 관련해 판촉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외국에서 주류 외 물품을 수입해 공급할 수 없다. 면허요건상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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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물류센터에 설치한 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가?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퍼ㆍ연쇄점 본부가 물류센터 일부를 임차해 설치한 지부의 주류중개업면허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지부가 체인사업자로 지정되고 주세법상 면허요건을 갖추면 중개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 면허장소에는 구분 가능한 울타리 안의 사무실과 창고 및 별도 차량출입구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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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발효주정 수입·판매에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효주정을 수입·판매하거나 다른 용도로 구입할 때의 요건을 물었다. 수입·판매자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주류(주정)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류제조원료 외 용도는 주정도매업자에게서만 구입하고 변성 후 출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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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주류수입면허를 받나?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주류수입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와 요건을 물었다. 국내지점도 주류수출입업 면허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고 내국법인 절차를 준용한다. 무역업 고유번호,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창고 66㎡ 이상 및 전업 요건 등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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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군부대에서 생맥주를 팔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부대에서 생맥주를 판매할 때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장소에서 판매하려면 관할세무서장의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류판매업 해당 여부는 영리 목적이나 특정·불특정인에 대한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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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른 소득이 있는 임원도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을 수 있나?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와 임원에게 다른 소득이 있을 때 주류수입업 면허요건에 위반되는지 물었다. 자격요건에 임원 제한이 없어 다른 소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면허요건 위반은 아니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른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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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관세 면제 수입품의 내국세 과세표준은? 기타주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가 면제되는 수입물품의 주세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주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각각 관세의 과세가격이다. 주세법시행령과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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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음료수도 팔 수 있나?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음료수를 병행 판매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가능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주세법시행령 별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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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공업용 주정은 어떤 절차로 수입·재수출하나?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 주정의 보세 보관·재수출, 직접 사용 및 재판매 시 절차를 물었다. 미통관 재수출에는 주세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직접 사용에는 실수요자 증명, 재판매에는 수입업면허가 필요하다. 재판매분은 실수요자 증명을 받고 음용할 수 없도록 변성한 후 출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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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탁주에 호박을 넣고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나?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의 첨가물료로 호박을 사용할 수 있는지와 제조장 시설기준을 물었다. 호박을 사용할 수 있으나 주류 종류별로 제조면허를 받아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제조해야 한다. 농민생산자단체 면허 신청자는 시행령 별표의 시설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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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탁주 공동면허자는 환원면허를 어떻게 신청하나?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 공동면허자의 환원면허 신청 요건과 절차를 묻는다. 공동면허자 전원 또는 일부가 시설요건을 갖추고 정해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주세법시행령의 시설요건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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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정 수입판매업에는 어떤 시설이 필요한가?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 변성주정을 포함한 주정 수입판매업의 면허와 시설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주정도매업 시설요건을 갖추고 주류 수출입업면허를 받아야 한다. 500드럼 이상 탱크로리는 도매업자가 자기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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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신규 탁주제조면허에는 어떤 시설과 서류가 필요한가?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탁주제조면허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제조시설과 제출서류를 물었다. 탁주 제조시설을 갖추고 관련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 면허를 받아야 한다. 관할세무서장은 서류의 적정성과 관련 법령 저촉 및 면허제한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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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주류 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과 서류는 무엇인가?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가 갖춰야 할 시설과 제출서류 및 면허 조건을 물었다. 주류 종류별·제조장별 시설을 갖추고 서류를 제출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세무서장은 1년 이내 공사 착수와 3년 이내 완공 조건을 지정할 수 있고 원료는 식품공전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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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주류제조면허에 시설 완공 조건을 붙일 수 있나?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면허의 시설 요건과 시설조건부 면허 지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1년 이내 공사 착수와 3년 이내 완공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 주류 종류별ㆍ제조장별로 정해진 시설과 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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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여러 개인이 공동으로 주류제조면허를 받나?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사업자로 주류제조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인도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연명으로 공동사업자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면허 발급 시 공동사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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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공동면허를 종전 제조면허로 환원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공동면허를 받은 자가 종전의 주류제조면허로 환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 제조장에 면허를 할 수 있다. 공동면허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환원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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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탁주 제조면허와 전국 공급은 언제 가능한가?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 신규 제조면허의 요건과 공급구역 제한의 폐지시기를 물었다. 시설기준과 기타 요건을 갖추고 제한사유가 없으면 제조면허가 가능하며 2001. 1. 1.부터 전국 공급이 가능하다. 2000. 12. 31.까지 공급구역은 제조장 소재지의 시·군 행정구역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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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주류수입면허업자가 주류도매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가?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면허업자가 다른 주류도매업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류수입면허업자는 다른 주류도매업 법인에 출자할 수 없다. 주류수입업자는 원칙적으로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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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주류수입업자가 주류도매법인에 출자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 면허자가 다른 주류도매업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류수입업자는 다른 주류도매업 법인에 출자할 수 없다. 면허요건이 주류수입업자에게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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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주류중개업면허 법인이 무면허 법인과 합병할 수 있는가?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중개업면허 법인이 같은 면허가 없는 법인에 흡수합병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법에 따라 합병할 수 있지만 기존 주류중개업면허는 승계되지 않는다. 합병 후 별표2의 요건을 갖춰 신규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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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흡수합병으로 주류중개업면허가 승계되나?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중개업면허 보유 법인이 흡수합병될 때 면허가 승계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동일 면허가 없는 법인에 흡수합병되면 면허는 승계되지 않아 신규 신청해야 한다. 면허는 인적·장소적으로 제한되며 신청자는 다른 주류업체의 임원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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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주류 제조시설의 공사착수는 무엇을 뜻하나?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조건부면허에서 제조시설 공사착수의 의미와 신고 절차를 묻는다. 공사착수는 주류제조시설을 갖추기 위한 공사를 실제로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면허 후 1년 내 착수하고 3년 내 완공하며 착수와 완공 때 지체 없이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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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시설기준 미달이면 주류도매면허가 취소되나?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 도매면허사업자가 시설기준에 미달하면 면허가 취소되는지 물었다. 시설기준 미달만으로 즉시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취소된다. 주세법시행령상 시설기준 미달과 주세법상 보완명령 불이행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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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전통민속주 제조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도전통민속주 제조허가를 누구에게 신청해야 하는지 물었다. 제주도전통민속주 제조는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건부면허도 전통민속주의 제조·판매업허가 등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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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수입주류 전문도매업의 면허요건은 무엇인가?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주류 전문도매업의 면허요건과 창고의 범위를 물었다. 창고·자본금·수입업자추천서 등을 갖춰야 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창고 사용이 제한된 시설은 면허요건의 창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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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탁주 담금시설은 어떤 탱크를 써야 하는가?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 담금시설에 적용되는 주류제조장 시설기준을 물었다. 탁주와 약주류 중 약주의 담금시설에는 정해진 종류의 탱크를 설치해야 한다. 시설기준은 스텐레스탱크 및 법랑탱크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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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농민이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의 범위는 무엇인가?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세법시행령상 농민·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의 범위를 물었다. 자기 소유 농지 또는 농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농지에서 직접 재배·수확한 농산물을 말한다.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재배하고 수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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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주류제조면허의 자격과 시설기준은 무엇인가?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면허의 자격요건과 시설기준 및 면허제한사유를 물었다. 자격요건과 시설기준은 주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주세법은 면허제한사유를 두고 있다. 주정구입에 관해서는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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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수퍼·연쇄점 본부 이전은 어떻게 신고하나?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퍼·연쇄점 본부를 이전할 때 필요한 절차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이전예정일 30일 전까지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전신고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현면허증, 사업계획서, 총회회의록, 판매장 평면도와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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