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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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1 상속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가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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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2 직전 연도 말 지분 3%이면 대주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에서 주권상장으로 전환된 법인의 주주가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3%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판정할 때 주주 본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 및 기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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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3 다가구주택을 한 단위로 거래하면 단독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할 때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도 1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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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4 해외이주 출국 시 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확인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6억원 초과분은 과세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해외이주 여부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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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5 근무로 출국해 2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와 세대전원 출국이 필요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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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6 부동산 취득시기와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실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와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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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7 기타자산 판정일과 법인 장부가액의 의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기타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과 법인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자산총액으로 판정하고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기장한 장부가액에 자산 평가 관련 익금 또는 손금 산입액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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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8 교육연구·사회복지시설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연구 및 사회복지시설로 쓰는 건물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해 판단한다. 해당 건물이 실제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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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9 임원 퇴직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보상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면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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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 재개발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 계산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주택 조합원은 공사 전후 기간을 통산하지만 나대지 조합원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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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 기명·무기명채권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무기명채권 이자는 지급받은 날, 기명채권 이자는 약정 지급일이 수입시기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및 제3호에 따른 구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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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2 합병퇴임공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할 때 추가로 받는 합병퇴임공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 대상 지급규정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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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3 승계 입주권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취득한 입주권으로 준공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해당 신축주택의 준공일부터 계산한다. 준공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취득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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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4 건설 중인 골프장 법인 주식도 기타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 중 양도한 법인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골프장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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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5 자경농지와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 여부와 장기보유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자경 여부는 등기·주민등록·농지원부와 경작 증빙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2006년 말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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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6 상속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과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유사재산 등의 매매가액은 요건을 갖추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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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7 상속등기 전 공동상속인 사망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전에 공동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협의분할로 그 상속인의 후속 상속인이 단독 등기하면 취득시기는 갑의 상속개시일이다. 공동상속주택을 갑의 상속인 단독소유로 상속등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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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8 해외이주에 해당하는지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물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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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9 장기할부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시기와 사용수익일의 의미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사용수익일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양도자의 승낙 아래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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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0 증빙 없는 운행보조비는 실비변상 급여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빙 없이 지급하는 운행보조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사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도 증빙이 없으면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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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1 순자산가치가 음수인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일 때 출자지분 평가와 피상속인 관련 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이나 출자지분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법정 비율로 가중평균해 평가한다. 1주당 순자산가치가 음수이면 영으로 하며 확정된 채무는 상속인의 실제 부담 사실이 입증돼야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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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2 혼인 전 2주택이면 혼인 특례가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 이미 2주택을 보유한 경우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 전 1세대 2주택이면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2주택 이상 세대가 2006.1.1. 이후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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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3 세대전원의 해외이주는 무엇으로 확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사실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를 물었다.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이는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확인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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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4 여러 상속인의 양도세 고지는 개별로 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인 5명 중 2명에게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물었다. 2명 이상의 상속인에게 부과할 때에는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확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상속인 지분별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해 납세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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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5 기타자산 주식의 보유비율은 언제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의 주식보유비율 50% 이상 해당 여부와 판단시기를 물었다.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며 원칙적으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별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칙적인 양도시기 기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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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6 1년 내 종전주택 양도는 중과세가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1년이 지났어도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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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7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와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관련 기간을 통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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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8 문화재보호구역 인근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보호구역 인근 농지의 행위 제한이 법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해당 행위 제한은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화재보호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른 제한을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준에 비추어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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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9 주식 합계액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소유비율 산정 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주식 합계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주식 등의 합계액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타자산 범위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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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0 세대원 간 이전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에게 주택을 이전받고 세대분리 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종전 세대원의 보유기간과 현 소유자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현 소유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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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1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 세대가 재건축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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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2 상환 중 거치기간을 두어도 이자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 후 상환기간 중 1년의 거치기간을 적용받으면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차입금이라면 해당 이자상환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거치기간 없이 차입한 뒤 상환 중 1년을 거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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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중소기업의 상시 종업원 수는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범위 판정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누구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업에 계속 고용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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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와 상속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농어촌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수도권 밖 읍·면지역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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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혼인 합가 뒤 배우자가 사망하면 어느 집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자가 혼인한 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혼인 합가 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 생존 배우자의 당초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만 상속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생존 배우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당초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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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재개발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기산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멸실 상태의 재개발 입주권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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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거주하지 않은 재건축주택도 대체주택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한 적 없는 주택의 재건축기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면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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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국외이주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언제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비과세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판정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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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비과세 근로소득도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도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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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0 신축주택 특례 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의 양도에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이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 후 3년 이내 수증자가 타인에게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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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1 비영업대금 이익은 언제 수입으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해 받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다. 약정이 없거나 조기 지급 또는 제외했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제 이자지급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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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2 부부 공동소유 차량의 운전보조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한 종업원의 운전보조금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에는 시행령상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종업원이 공동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 실제 사용자의 업무에 이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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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3 건설가계정도 부동산 가액 비율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판정 시 건설가계정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건설가계정 금액은 부동산 등 자산가액의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의 판정요건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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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4 근로소득자의 소득 범위에 비과세소득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시행령상 소득의 개념과 근로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같은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며,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총급여액이다. 근로소득의 범위는 같은법 제20조에 의한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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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5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공동상속주택의 소유 판단을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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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6 묘지이장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묘지이장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묘지이장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받아 신고할 때 제출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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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7 의제취득일 후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부동산에 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고 시행령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의제취득일 이후 지출한 법정 자본적 지출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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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8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도 비사업용 예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이 언제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토지를 취득한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적용된다. 토지 취득 이후에 법령상 제한이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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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9 봉양합가 후 상속주택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양합가 뒤 직계존속이 사망해 상속받은 주택에 합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가 전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합가 전 본인 세대가 상속받았다면 상속주택에는 적용되지 않고 본래 주택에는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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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 공동소유 다가구주택도 단독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단독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일반적인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의 공동 양도·취득은 단독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부부가 공동 신축·소유하고 가구별 분양 없이 1인에게 양도하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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